민주주의의 제도 1
-정당제도-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국가 의사에 반영되는가?
토의해보기
• 정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정당은 필요한가?
•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은 어떠한가?
1. 민주주의와 정당
(1) 대화민주주의와 정당
집단적 의사표현으로서 결사
(2) 제도화된 민주주의와 정당
대의제에서의 대표와 국민의 분리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 필요
인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신뢰 (3) 정당국가와 정당
정당에 대한 국가의 태도 변천: 적대시->무시->승인->수용 (4) 한국 헌법과 정당 <법텍스트 분석>
2. 정당의 개념
(1) 헌법 제8조
(2) 정당법 제2조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 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책임있는 조직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 -국민의 조직
-자발적 조직 -보충적 요건
3.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과제
(1) 정당의 헌법상 지위 국가기관설
사적결사설 중단형태설
(2) 정당의 과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당내민주주의의 중요성 인식
4. 정당의 재정
- 정당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
- 정당의 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권력과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
- <정치자금법 참고>
-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5. 정당의 해산
(1) 정당해산과 등록취소 구분 -자진해산과 강제해산
-등록취소: 정당법 제17조 (2) 위헌정당해산제도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 (우리 헌법에 왜 도입됐는가?) -헌법상 요건
정당의 목적과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비례성원칙 -헌법상 절차: 정부 제소(국무회의 심의)-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상 효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