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3. 자본주의의 장기동학
3.3. 우울한 과학(2)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영국 Cambridge 의 경제학자
"Keynes circus"...R.F. Kahn, P. Sraffa, N. Kaldor, J.
Robinson 등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일반이론>(1936)의 마지막 장.
"하등의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자본축적 진행에 따라 자본이 더 이상 희소한 생산요소가 아니게 됨으로써, 하는 일 없이 자본소유에 대한 보수만 받 는 금리생활자(rentier)는 서서히 죽어간다고 예측
이윤율저하(고전학파적 stationary state) + 신고전학파적 한계생산성(MPK)체감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Keynes는 이를 바람직한 상태로 봄
낙관적 정상상태?
J. S. Mill (1806-1873) 은 정상상태를 낙관적으로 묘사함
이윤율저하의 반대경향으로 상업적 격변이나 공황, 생산방 법의 개선, 저렴한 생필품이나 도구의 수입, 자본의 국외이 동 등을 제시함 (Marx와 매우 유사)
Malthus적 인구법칙과 Ricardo적 수확체감의 법칙을 수용, stationary state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으나, 경제적 강 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stationary state라 생각함. 분배 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이 구가되 는 일종의 유토피아로 인식하였음
J. S. Mill on stationary state
"I cannot regard the stationary of capital and wealth with the unaffected aversion so generally manifested towards it by political economists of the old school."
물론 인구의 적절한 통제가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음
신맬더스주의적 입장에서 노동자 교육, 계몽을 통해 인구통 제가 가능하다고 봄
낙관적 정상상태?
Keynes,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1930)...70년 정도 뒤(2030년)에는 돈벌이로부터 해방되 어 풍부한 여가를 관리하는 일만이 남을 것이라 주장
Keynes의 낙관주의는 elite-technocrat 및 기능자본가(기업 가)에 대한 신뢰와도 관련 있을 것임
Piketty의 Keynes비판: 얼마나 축적이 이루어져야 자본의 한계효율이 0으로 떨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