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민주주의의 경제학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5.Piketty: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 의 만남
5.3. Piketty의 학설사적 위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Marx
“근대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왜 점진적으로만 하락하는 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윤율 = 자본생산성*자본소득분배율
ex. 기계 10대(한 대당 3억원). 부가가치=10억원
자본생산성 = 10억원/기계 10대
자본소득분배율이 30%라면, 이윤율= (1/3) * 30%
= 10%
이를 Piketty 의 식으로 표현하면, cf. P.의 제1의 기본법칙:
1 r
r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Marx
Marx의 TRPF: 𝑟 = 𝑐+𝑣𝑠 = 𝑣𝑠 /(𝑣𝑐 + 1)
: 𝑐/𝑣의 상승을 𝑠/𝑣의 상승으로 상쇄하지 못하면
이윤율은 하락함 (“마르크스의 경로”trajectories à la Marx”)
Marx의 분석은 가치term이므로 가격term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음
즉, r = P/K = (Y/K)*(P/Y) = (Y/K)*[1-(W/Y)]
자본의 개념이 다르다!
이 책에서 자본은 어떤 시장에서 소유되고 교환될 수 있는 비인적자산의 합계로 정의된다. 자본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금융적 및 전문적 자본(공장, 인프라스트럭처, 기계, 특허 등)은 물론 모든 형태의 부동산소유(주거용 부동산 포함)를 포함한다.(Piketty, 2014: 46).
자본은 물(thing)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다. (Marx)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와 피케티의
“r일정”은 양립가능하다!!!
자본의 개념이 다르다!
Marx의 이윤율저하와 Piketty의 자보수익률 일정의 양립가능성
Let K*=K+T where T=토지 등 (Marx의
자본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Piketty의 자본개념애 들어가는 요소들),
r (Marx) = P/K
r (Piketty) = P/K* = P/(K+T)
따라서, K와 T의 상대적 비중 및 변화추이에 따라, P/K는 하락하면서도 P/K*는 일정할 수 있음
자영업자의 노동/자본소득 추계문제
한국의 자영업자비중은 매우 높다(약30%)! Cf. Piktty-10%
자영업자 평균소득 < 평균 노동소득 (최근 역전!)
South Korean fried chicken economic bubble (WSJ, 2013/9/14)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