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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탈루냐 주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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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탈루냐 주간 동향(3.26-31)]

1. 카탈루냐 주정부 구성 동향 : 주지사 선출 및 주정부 출범 지연

ㅇ 카탈루냐 주의회는 3.26(금) Pere Aragones 카탈루냐공화당(ERC) 후보의 주지사 선출안에 대한 1차 투표 부결에 이어, 3.30(화) 2차 투표를 실시하 였으나, △찬성 : 42 (카탈루냐공화당(ERC) 33 + 카탈루냐민중연합당(CUP) 9), △반대 : 61 (카탈루냐사회당(PSC), 코뮤네스당(Comunes), 시민당(Cs), 국민당(PP), 복스당(Vox)), △기권: 32(카탈루냐연대당(JxCat))로 주지사 선 출에 실패함.

- 카탈루냐민중연합당(CUP)은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 의하고, 1차 및 2차 투표에서 Pere Aragones 후보를 지지한바, ERC와 CUP 양당간 주요 정책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상반기까지 카탈루냐 독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스페인 중 앙정부와 카탈루냐주정부 간 대화 협의체(mesa de dialogo)의 효율 적 운영 검토 및 향후 대응 계획 공동 마련,

△ 주거 취약계층의 강제 퇴거 조치시 경찰 개입 없는 새로운 사법 절차 마련

△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카탈루냐주정부 소유 공공은행 설립

△ 시위 진압시 경찰의 고무탄 발사 금지, 카탈루냐 주의회 내 카탈루냐 자치경찰 감시/통제 위원회 설치

ㅇ 이번 주지사 선출 실패로 인해 각 정당은 5월 26일까지 주지사 선출 절차를 다시 진행예정이며, 5월 26일까지 주지사 선출 실패시 주의회는 자동 해산되 고 7월 중 지방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됨.

-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Pere Aragones 주지사로 하 는 연합정부 구성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부활절 연휴 이후 양당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 4월 중순까지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바,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카탈루냐연대당(JxCat)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카탈루냐공화국협의회(Consell per la Replublica) 역할 문제 : 카탈루냐 연대당(JxCat)측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의 방향과 전략은‘카탈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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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협의회’가 주도하고 주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 면, 카탈루냐공화당(ERC)측은 동 협의회 역할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 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에한정해야 한다는 입장

※ 카탈루냐공화국 협의회(Consell per la Republica) : 2017.10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 민투표 주도 혐의로 스페인 중앙정부를 피해 벨기에 망명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Carles Puigdemont) 카탈루냐연대당(JxCat) 당수가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를 국 제사회에 공론화하고 제반 독립지지 세력을 규합, 궁극적으로 카탈루냐공화국 수립 을 목표로 결성한 단체로, 카탈루냐연대당(JxCAT)의 외곽 단체(푸지데몬 당수가 회 장, 푸지데몬 측근 인사들이 임원진 대거 포진) 성격을 갖고 있음.

△ 스페인 의회 내에서 JxCat-ERC 간 정책연대 문제 : 카탈루냐연대당 (JxCat)측은 스페인 의회 내에서 카탈루냐 분리독립지지 정당이 일치 단결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카탈루냐공 화당(ERC)은 과거 Pedro Sanchez 총리 신임안, 코로나19 국가경계령 및 예산안에서 스페인 사회당(PSOE)과 협상하는 등 각 당의 정강/정 책에 따라 사안별/독자적 표결을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임

△ 유럽연합(EU)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운용 관련 주도권 경쟁 : 카탈루 냐공화당(ERC)과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운용 주도권과 관련, 주정부 내 주요 각료직을 두고 내각구 성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경제/재정 관련 부처(부지사가 주로 재정장관 겸임)를 맡아 EU 경제회복기금 운용을 주 도하려 하나, 카탈루냐공화당(ERC)은 주지사 직속경제회복기금 운용 특 별대표를 신설하여 동 기금 운용 권한을 수행하려 하면서 양당간 합의 난항

△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공영화 vs 민영화 관련 이견 : 카탈루냐연대당 (JxCat)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해 국영화 + 민영화 시스템 혼용 을 주장하는 반면, 카탈루냐공화당(ERC)과 카탈루냐민중연합당(CUP)은 민영화를 최소화하고 국영화를 우선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장

2. 스페인 Caixa 은행- Bankia 은행 합병 완료, CaixaBank 로 새 출발

ㅇ 1906년 카탈루냐 지역 민간은행으로 시작한 CaixaBank 은행과 Bankia 은행간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3.25(목) CaixaBank 를 새로운 합병은 행 이름으로 등록하고, 15명의 이사진을 구성 3.30(화) 새로운 이사회를 출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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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xaBank 은행은 △자산규모 6,240억 유로, △고용직원 5만 여명, △고 객 2천만 여명, △전국 지점 6,700개로 스페인 최대 은행으로 부상

- CaixaBank 이사회 의장은 Jose Ignacio 前Bankia은행 이사회 의장이, 통합은행 최고경영자(CEO)는 Gonzalo Gortazar 前Caixa은행 CEO가 선임 되었고, 통합은행 본부가 있는 발렌시아(Valencia)에서 5월 14일 주주총회 소집 예정

3. 카탈루냐, 부활절 연휴 대비 4.9(금)까지 코로나19 제한조치 연장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카탈루냐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1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제한조치를 부활절 연 휴 기간을 포함한 4.9(금)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 카탈루냐 지역 봉쇄 및 야간 통행금지(22시-06시) 유지

- 동일 행정구역(comarca) 내 이동 가능. 단체 이동시‘공동생활 그룹’(동일 거주/직장) 구성원에 한해 가능, 22:00부터 06:00까지 야간 통행금지 지 속 유지

△ 사회적 모임 : 6인 초과 모임 금지

△ 음식점 및 술집 영업 : 실내 영업 수용인원 30% 내, 실외 영업 수용인원 100% 가능

- 테이블 당 최대 4명(단, 동일 거주/동일 직장의 경우 최대 6명) 허용 - 오전시간(07:30-10:30), 오후시간(13:00-16:30) 매장 내 취식 가능.

- 19:00부터 22:00 픽업/배달 서비스 가능(22:00부터 23:00까지는 배달 만 허용)

4. 바르셀로나, 유럽 주요도시 중 4년 연속 스타트업 창업 희망 도시 3위

ㅇ 유럽 스타트업 컨설팅 업체 Startup Heatmap Europe 발표‘2020년 스 타트업 창업 희망 도시’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8월간 1,200명의 창업인 대상 설문조사결과, 유럽 주요 도시 중 바르셀로나가 베를린, 런 던에 이어 4년 연속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20위 내에는 스페인 도시 중 바르셀로나(3위)와 마드리드(13위, 전년 대비(12위) 1단계 하락)가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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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창업 도시로 바르셀로나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로는 △견고한 비즈니 스 생태계(ecosistema), △저렴한 생활 물가, △우수한 인재 유치 용이성 등이 지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