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기후변화 대응 위한 新자금공급 제도 도입
□ 일본은행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책 촉진을 위한 新 자금공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ㅇ (新제도 특징) 新 제도는 투융자 판단을 민간에 맡기고 일본은행은 철저히 후방 지원에 나서는 것이 특징으로,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면 서도 탈탄소를 촉진하는 ‘마중물’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바,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 회피가 관건이 될 전망임.
※ 동 제도의 골자는 7.15-7.16 회의에서 결정
- 투융자 대상의 판단 주체는 민간 금융기관이며 일본은행은 출자 자금을 조건 으로 공급하는 ‘back finance’를 담당
ㅇ (각국의 中銀, 기후변화 문제 개입에 입장차)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각국 중앙 은행은 시장 왜곡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통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개입을 회피해온바, 이는 탈탄소 대응에 큰 대립점으로 부상 중임.
- 예를 들어 ECB(유럽중앙은행)는 양적완화를 위한 채권 구입 문제를 두고 녹색 채권의 비중 확대와 중립 유지 사이에서 고민해왔음. 바이트만 독일 연 방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을 벌하거나 장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반면, 라가르드 ECB 총재 및 슈나벨 전무이사는 ‘잘못된 시장의 판 단을 중앙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시장 자체가 기후변 화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은 가능성을 반론하며 대립한 결과, 7.8 사채 구 입에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해 배분을 결정한다는 방침 결정
- 아울러 미연방준비이사회(FRB)에서도 의견은 나뉨. 파월 의장이 ‘기후변화 대책은 FRB의 우선사항이 아니며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브레너드 이사 등은 ‘물가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
는 기후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
- 한편, 영국은 지난 3월 기후변화 대책을 잉글랜드은행의 ‘사명(使命)’으로 정의하는 등 입장을 명확히 함.
ㅇ 일본의 新 제도는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공헌한 다는 방향성을 중요시’한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사명’인 가라는 논쟁을 피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한 것임.
- 동 논쟁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新 제도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에 기 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중앙은행의 사명과 모순되지 않 는다는 해석 시사
ㅇ (향후 과제) 폭 넓은 논의와 지지를 위한 후원자가 부재하는 등 新제도가 부실하게 설계될 경우, ‘마중물’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간에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견해도 고조되는 등 우려도 존재함.
- 기업으로 장기 또는 저비용 자금을 유입시켜 탈탄소 투융자를 늘린 금융기 관의 당좌예금에 금리를 지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투융자 규모가 팽창될 경우 기후변화와 일본은행의 역할에 대한 정면 논의는 피할 수 없 게 된다는 모순 내재
- 또한 투융자 판단을 민간에 일임함으로써 눈속임 투융자가 늘어날 것이라 는 비판도 제기되나, 일본은행은 green wash(눈속임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금융기관의 규율이 기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이를 위 해서는 정보 공개 확충 등이 전제로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