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탈탄소 투·융자 촉진
□ 일본은행은 2021.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투·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자금 공급책 골자안을 제시할 방침임.
ㅇ (논점① 당좌예금 가산금리 부여)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관련, 일본은행 안팎에서는 투·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일정 가산 금리를 부여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바, 新제도 는 사실상의 부작용 대책으로서 2021.3월 정책 점검 당시 창설이 결정된
‘대출촉진부리제도’의 골자의 하나가 될 전망
ㅇ (논점② 장기 자금 수요 대응) 자금 공급 기간 관련, 新제도는 2010년 시 작된 성장분야 자금공급책의 후속 대책으로서 자리매김되어 금융기관에 투·융자 원자를 공급
- 단, 기후변화 대응에는 장기 자금이 필요한바, 자금공급 기간을 4년 이내 로 규정한 기존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차환을 허용해 장기 자금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는 견해 부상
ㅇ (논점③ 대상 및 기준 설정) 구체적인 투·융자 대상 및 기준 관련, 일본 은행은 금융정책의 중립성을 중시하며 본래 개별 안건인 투·융자의 탈탄 소화 기여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측면이 큰바, 미즈호 리 서치&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주성에 위임하는 성선설적 제 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