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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통화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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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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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금융과 경제활동

8장 통화공급

• 본원통화

• 통화승수

• 통화공급 결정요인

(2)

중앙은행 B/S와 본원통화

 통화공급에는 중앙은행, 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자 등이 참여한다.

 중앙은행 B/S

– 통화성 부채(monetary liabilities)

화폐발행액 = 민간보유 현금(currency in circulation) + 은행 시재금(vault cash)

지준예치금 :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은행예금 – 자산

국채 :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로 화폐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재할인대출(discount loans) : 은행에 지준을 공급하는 대가로 재할인이자를 받는다.

자산은 통화성 부채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수익을 발생시킨다.

자산의 변화는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 은행보유 채권을 매입하여 지준을 공급하면 MB가 증가한다.

(3)

한국은행의 B/S

한국은행B/S

정부대출 정부예금 예금은행대출 본원통화 화폐발행액

지준예치금

해외자산 해외부채

기타자산 기타부채

순정부대출 본원통화 예금은행대출 화폐발행액1)

순해외자산 지준예치금 순기타자산

한국은행B/S (2014말, 조원)

국채(+정부대출) 16.4(+4.1) 화폐발행액(현금통화) 74.9(64.4) 외화증권 347.4 지준예치금 41.9

대출 14.2 본원통화 116.8

주: 1) 현금통화+은행시재금

(4)

중앙은행 B/S와 본원통화

 본원통화(monetary base) 또는 고성능 화폐(high-powered money) : 현금통화 + 지급준비금 (≡화폐발행액 + 은행의 지준예치금), MB=C+TR

C = 현금통화(민간보유현금), TR = 은행의 지급준비금(RR+ER)

은행의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예치금 + 시재금(vault cash)

지급준비금(TR) = 필요지급준비금(RR) + 초과지급준비금(ER)

현금통화(C) 지급준비금(TR)

현금통화(C) 시재금(예금은행) 지준예치금

화폐발행액 지준예치금

─ 필요지준(RR) 초과지준(ER)

(5)

본원통화의 조절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증권매매(공개시장조작)와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본원통화를 조절된다.

1. 공개시장조작

① 한 은행으로부터의 공개시장매입

– A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1억원)을 한은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A은행이 한은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면

지준 1억 증가, 현금통화 불변, 본원통화 1억 증가

5

A은행 채권 -1억 지준 +1억

한국은행

채권 +1억 지준 +1억

(6)

본원통화의 조절

② 비은행 민간으로부터 공개시장매입

– 민간 보유 채권 1억을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 민간이 수표를 A은행에 예금하고 A은행은 한은의 A은행 계좌에 예치하면

– 한은의 B/S는 은행으로부터 공개시장매입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A은행

지준 +1억 예금 +1억

한국은행

채권 +1억 지준 +1억 비은행 민간

채권 -1억 예금 +1억

(7)

본원통화의 조절

③ 비은행 민간으로부터 공개시장매입

– 민간 보유 채권 1억을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그 민간이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면

– 지준 불변, 현금통화 +1억, 본원통화 +1억

⇒ 공개시장조작은 지준보다 본원통화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확실하다.

– 공개시장매입의 지준에 대한 영향은 채권의 매각자가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느냐, 예금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공개시장매입이 본원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공개시장매입 금액만큼 본원통화를 증가시키고, 공개시장매각 금액만큼 본원통화를 감소시킨다.

7

(8)

본원통화의 조절

2.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한은이 A은행에 1억을 대출하고 A은행은 1억을 한은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받아가면

– 지준 +1억, 현금통화 불변, 본원통화 +1억

<참고> 민간이 A은행 예금에서 1억을 현금인출하면 지준 -1억, MB 불변

A은행

지준 +1억 한은차입 +1억

한국은행

대출 +1억 지준 +1억

A은행

현금(지준) -1억 예금 -1억

한국은행

지준 -1억 현금통화 +1억

(9)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통제력

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으나 은행의 對 중앙은행 차입은 중앙은행이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 본원통화를 두 요소로 분해하면

𝑴𝑩 = 𝑴𝑩

𝒏𝒃𝒓

+ 𝑹

𝒃𝒓

⇒ 본원통화는 공개시장조작으로 통제가능한 비차입 본원통화 (nonborrowed monetary base) 𝑀𝐵

𝑛𝑏𝑟

와 완전통제가 어려운 차입지준(borrowed reserves) 𝑅

𝑏𝑟

의 합으로 구성된다.

9

(10)

승수적 예금창출(

multiple deposit creation

)

10

 한은이 A은행으로부터 채권 1억원을 매입하면

– A은행 B/S의 자산에서 채권이 1억 감소, 지준이 1억 증가한다.

– 이 경우의 지준은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전액 초과지준(excess reserves)이며 전액 대출 가능하다.

– A은행이 갑에게 대출한 후에는 B/S에 자산(대출)과 부채(예금)가 각각 1억 증가한다.

→ 한은의 채권매입으로 예금이 창출되었다.

A은행 (대출전) 채권 -1억 지준 +1억

A은행 (대출후)

채권 -1억 예금 +1억 지준 +1억

대출 +1억

(11)

승수적 예금창출

– 갑이 을에게 재화구입의 대가로 1억을 지급하고 을은 1억을 B은행에 예금하면 A은행과 B은행의 B/S는 다음과 같아진다.

– B은행은 반드시 예치해야하는 필요지준(예: 10%)을 제외한 0.9억을 병에게 대출하고

→ 병은 정에게 상품구입대가로 0.9억을 지급하면 → 정은 0.9억을 C은행에 입금하고 C은행은 필요지준이외를 다시 대출하면 B은행과 C은행의 B/S는 다음과 같다.

11

A은행 채권 -1억 대출 +1억

B은행

지준 +1억 예금 +1억

C은행

지준 +0.09억 예금 +0.9억 대출 +0.81억

B은행

지준 +0.1억 예금 +1억 대출 +0.9억

(12)

승수적 예금창출

–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은행시스템내의 총예금은 아래와 같아진다.

∆𝐷 = 100 + 100 1 − 0.1 + 100(1 − 0.1)2+100(1 − 0.1)3+ ⋯ = 100

= 1,000

(13)

승수적 예금창출

 은행들이 초과지준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필요지급준비(RR)는 총지급준비(TR)와 같다.

– RR=지준율® x 예금총액(D)으로 대체하면, r x D = TR

– 양변을 r 로 나눈 후 (D = (1/r) x TR), 변화 크기로 전환하면 ∆D = (1/r) x ∆TR – 위 식에서 1/r를 단순예금승수(simple deposit multiplier)라 한다.

 그러나,

– 현금으로 초과지준을 보유하면 예금창조과정은 중단된다.

현금은 승수적 예금창출과정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 불확실성에 대비 등을 위해 초과지준을 보유하고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금자의 현금보유에 대한 의사결정과 은행의 초과지준보유에 대한 의사결정도

화폐공급을 변화시키므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결정하는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

13

(14)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 통화(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예금통화

)으로 하자.

 통화공급량(M1)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m)를 곱한 값과 같다.

𝑴𝟏 = 𝒎 × 𝑴𝑩

(통화승수의 유도)

 현금보유액(C)과 초과지준(ER)이 요구불예금(D)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𝑟𝑟 = 𝑅𝑅/𝐷 :

필요지급준비율(required reserve ratio)

𝑐𝑟 = 𝐶/𝐷 :

현금비율(currency ratio)

𝑒𝑟 = 𝐸𝑅/𝐷 :

초과지준율(excess reserves ratio)

 총지준(TR)은 필요지준(RR)와 초과지준(ER)의 합이다. 𝑇𝑅 = 𝑅𝑅 + 𝐸𝑅

(15)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 본원통화(MB)는 현금통화(C)와 지준(TR)의 합이므로 𝑀𝐵 = 𝐶 + 𝑇𝑅 = 𝐶 + 𝑟𝑟 + 𝑒𝑟 𝐷

𝑀𝐵 = 𝑐𝑟 ∙ 𝐷 + (𝑟𝑟 + 𝑒𝑟)𝐷 = 𝑐𝑟 + 𝑟𝑟 + 𝑒𝑟 𝐷 𝑫 =

𝒄𝒓+𝒓𝒓+𝒆𝒓𝟏

𝑴𝑩 이 유도된다.

 한편, M1은 현금통화(C)와 예금통화(D)의 합이므로

𝑴𝟏 = 𝑪 + 𝑫 = 𝒄𝒓 ∙ 𝑫 + 𝑫 = 𝟏 + 𝒄𝒓 𝑫 ⇒ 𝑴𝟏 =

𝟏+𝒄𝒓

𝒄𝒓+𝒓𝒓+𝒆𝒓

𝑴𝑩

통화승수는 𝒎 =

𝒄𝒓+𝒓𝒓+𝒆𝒓𝟏+𝒄𝒓

이다. 그런데 앞에서 𝑴𝑩 = 𝑴𝑩

𝒏𝒃𝒓

+ 𝑹

𝒃𝒓

𝑴𝟏 = 𝒄𝒓+𝒓𝒓+𝒆𝒓𝟏+𝒄𝒓 (𝑴𝑩𝒏𝒃𝒓 + 𝑹𝒃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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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화승수 계산 예

• rr(필요지준율) = 0.10

• C(현금통화) = 400억

• D(요구불예금) = 800억

• ER(초과지준) = 0.8억

• M1(통화공급) = C + D =1,200억

• cr = 400억 / 800억 = 0.5

• er = 0.8억 / 800억 = 0.001

• m = (1+0.5) /(0.1+0.001+0.5) = 1.5 /0.601 = 2.5

 통화승수는 단순 예금승수보다 적다

– 예금은 승수적 예금창조가 가능하지만, 현금은 승수적 창조가 없기 때문이다.

(17)

통화공급 결정 요인

 비차입 본원통화 𝑀𝐵

𝑛𝑏𝑟

의 변화 : 통화공급은 비차입 본원통화와 양(+)의 관계이다.

 차입지준 변화 : 통화공급은 중앙은행로부터의 차입지준 규모 𝑅

𝑏𝑟

과 양(+)의 관계에 있다.

 지준율의 변화 : 통화공급은 지준율과 음(-)의 관계이다.

 현금비율의 변화 : 통화공급은 현금비율과 음(-)의 관계이다.

 초과지준의 변화 : 통화공급은 초과지준 규모와 음(-)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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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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