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금융완화 유지)
1.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 사항(7.14-15))
가. 금융시장조절 및 자산매입 방침 ※전회 결정과 동일
ㅇ (장단기 금리 운영[Yield Curve Control, YCC]) 차회 금융정책결정회의 까지 아래와 같이 운영(찬성8, 반대1)
※반대의견을 낸 가타오카 위원은 향후 물가 하방압력의 증대에 대한 대응과, 기업·가계 의 금리부담경감을 위해 장단기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금융완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견해 제시
- 단기금리: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고에 대해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0% 정도를 유지*하도록 상한 설정 없이 필
요한만큼 장기국채매입 실시**
*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일정 정도 변동 가능 ** 금리 급등 시, 신속 및 적절한 국채 매입 실시
ㅇ (자산매입 방침) 장기 국채 이외 자산 매입은 아래와 같이 운영(전원일 치)
- ETF, J-REIT: 연간 매입액(보유잔액 순증) 기준 ETF 12조 엔, J-REIT 1,800억 엔을 상한으로 적극적인 매입 실시
- CP·사채 등: 각각 약 2조 엔, 약 3조 엔의 잔액을 유지하고 ‘21.3월 말 까지 각각 7.5조 엔을 상한으로 추가 매입 실시
ㅇ (ETF, J-REIT 매입방침) 연간 매입액(보유잔액 순증) 기준 ETF 12조 엔, J-REIT 1,800억 엔을 상한으로 적극적인 매입 실시
나. 정책운영방침
ㅇ (금융완화 유지) 2%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기금리조작 수반한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며, 당분간 코로나 19의 영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주저 없이 추가 금융완화 조치 강구
- (통화공급)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 외) 전년비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초과할 때까지 확대 방침 계속
- (자금공급) 계속해서 ①코로나19 대응 자금지원 특별프로그램, ②국채 매입 및 달러 오퍼레이션 등에 의한 엔화 및 외화의 상한 없는 윤택 한 공급, ③ETF 및 J-REIT의 적극적인 매입을 통하여 기업 등 자금 조달지원과 금융시장의 안정유지 노력
- (정책금리) 현재의 장단기 금리 수준 혹은 이를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상정
※가타오카 위원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영향을 염두에 둘 때 재정·금융정책간의 더욱 심 화된 연계가 필요하며, 일본은행으로서는 정책금리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물가목표와 관련 된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2. 경제 및 물가 전망
ㅇ (경기 현황) 경제활동은 서서히 재개하고 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영향 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어려운 상황
<부문별 동향>
해외경제 회복의 움직임도 보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폭 침체
고용 및
소득환경 약세 수출 및
광공업생산 대폭 감소 개인소비 음식·숙박 등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대폭 감소해 왔으나 최근 회복 움직임 기업수익 및
업황감 악화 주택투자 완만한 감소
설비투자 횡보 공공투자 완만한 증가
금융환경
전체적으로 완화 상태이나, 기업 자금조달 악화 등 기업금융 면에서 완화 정도 저하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제외)
유가하락의 영향 등으로 0% 정도(전 년 대비 증감률) 수준, 예상물가상승 률은 약세
ㅇ (경제 전망) 일본 경제는 경제활동이 재개해 나가는 가운데 펜트업 수 요*의 현재화에 더해, 완화적인 금융환경 및 정부의 경제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금년도 후반부터 서서히 개선
* 소비 억제 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급격한 수요 증가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남아 있으나 페이스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 며, 감염증의 영향이 종식됨에 따라 해외경제가 착실한 성장경로로 회 귀하면 日 경제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영향) 현재 감염증 확대가 진정되어가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는 외출 제한 및 영업·생산활동 정지 등 공중위생조치의 단계적인 해 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염증에 대한 경계감에서 기업 및 가계의 경 제활동은 계속해서 억제적
⦁ 향후 전망은 대규모 감염확산의 제2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제로 하며, 세계적인 감염증 종식까지는 기업 및 가계의 자주적인 감 염방지 노력이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힘으로써 작용하나 서서히 완화 될 것으로 상정
⦁ 향후 세계경제는 감염증의 영향이 누그러들며,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에 힘입어 대폭 침체한 현 상황에서 회복해 나갈 것이나, 페이스는 완 만할 것으로 전망
- (외수) 수출은 해외경제의 회복에 따라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당 분간 억제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며, 인바운드 소비는 입국 제한이 실 시되는 한 침체된 상황이 계속될 전망
- (내수) 감염증의 영향이 누그러지면서 수준을 회복해갈 것이나 코로나19 영향이 남아있는 동안은 저수준에 그칠 전망
⦁ 개인소비 등 가계지출은 경제활동의 재개에 따라 펜트업 수요의 현재 화, 정부의 경제대책, 완화적인 금융환경에 힘입어 회복해 나갈 것이 나, 사람들의 감염증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억 제적인 상태는 계속될 것
⦁ 설비투자 등 기업지출은 수출 및 소비의 대폭 감소 영향을 강하게 받 는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한 후, 감염증 영향이 누그러지면서 회복해 나갈 것
- (중장기 전망) 정부 경제대책 및 완화적 금융환경 등이 사업계속 및 고 용유지를 뒷받침해오고 있으며,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 성장기대는 크게 저하하지 않은 상황
⦁ 감염증의 영향이 종식되면 해외경제의 성장과 함께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가계 및 기업의 지출은 다시 안정된 증가 기조로 회귀 할 전망
ㅇ (물가) 소비자물가의 전년비는 현재 감염증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추이 중
- (현황) 감염증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의 전반적 수준이 낮은 상태가 계속 되는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유가도 에너지 가격을 통해 소비자물 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중장기적인 예상물가상승률도 약세 계속
- (전망) 경제 개선에 따라 물가의 하방압력이 서서히 감퇴하고 에너지가 격 하락의 영향도 감소해, 소비자물가의 전년비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서서히 상승률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
⦁ 중장기적인 예상물가상승률도 다시 높아질 것
ㅇ (금융환경) 감염증의 유행에 따른 경제활동 억제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 소해, 기업의 자금조달 스트레스 가중된 상황이나, 일본은행·정부의 조 치 및 민간금융기관의 대응으로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금 융에서 실물경제로의 하방압력 확대를 회피할 것으로 상정
ㅇ (위험요인)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일본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적 성장기대 저하, △금융시스템 상황(예상 이 상의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영향)에 주의 필요
- (물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 가격설정행동의 불확실성, △환율 변동·국제상품시황 동향 및 수입물가·국내가격 파급 상황에 주의 필 요
⦁ 경제활동 억제에 따른 수요 감소는 경기에 민감한 재화·서비스 가격 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여기에 감염방지를 위한 손님 수 제 한 등과 같이 공급면의 제약이 더해질 경우 기업의 가격설정행동의 불확실성 존재
⦁ 환율 변동 및 국제상품시황 동향 및 그 파급효과는 상방·하방압력 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으며, 특히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 지 가격을 통한 소비자물가 영향 주의 필요
<일본은행 정책위원 ‘20~’22년도 경제 및 물가 전망>
단위: 전년대비증감률(%), <>안은 정책위원 전망 중앙치
‘20년도 ‘21년도 ‘22년도
실질GDP -5.7~-4.5
<-4.7> 3.0~4.0
<3.3> 1.3~1.6
<1.5>
소비자물가(신선식품제외) -0.6~-0.4 2.8~3.9 0.8~1.6
3. 언론 평가
ㅇ (코로나대응 장기화, 시장기능 저하 부작용 우려) 금번 금융정책결정회 의(이하, 회의)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유지가 결정돼, ‘(경제의) 회복은 완만한 페이스’가 될 것이라는 경기 전망 하에 3월 이후 도입 한 기업의 자금지원책 등을 장기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임.
- 일본은행이 기업 자금조달지원책의 일환으로 회사채 등의 매입을 확대 하여 회사채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존재감이 커짐에 따라, 회사채를 매입 한 후 일본은행에 매각하는 ‘일은(일본은행) 트레이드’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노무라증권에 의하면 일본기업이 4~6월 국내에서 발행한 회사채(재투[財投]기관채 등 제 외)는 약 3.6조 엔으로 연간발행액이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작년도 4~6월을 상회
⦁ 오다큐전철이 7.10 발행한 만기 3년 회사채의 이율은 연 0.001%라는 실질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익률로 투자매력이 낮은 편임에도, 600억 엔 상당의 모집은 주문 쇄도로 금세 다 채워짐.
⦁ 일본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2월의 5배 수준인 월 5,000억 엔 의 페이스로 회사채 구입을 확대했으며, 만기까지 1~3년 남은 마이너 스 금리의 회사채도 구입하고 있어, 실질 제로금리의 회사채라 해도 일본은행에 더 높은 가격(보다 낮은 금리)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등 리스크에 따라 적정 금리가 결 정되는 시장의 기능이 저하 및 왜곡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일본은행은 6 월부터 금리가 과도하게 낮은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도록 금리 하한선을 설정하였으나, 향후 부작용을 억제하며 자금조달지원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를 두고 난항이 예상됨.
ㅇ (경기전망 기본 시나리오 유지) 금번 회의에서는 분기마다 발표하는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 리포트)’를 통해 △감염의 제2파가 발생 하지 않고, △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 성장기대가 저하되지 않으며, △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0년도에는 마이너스 성 장률을 기록한 후 완만한 회복 페이스로 전환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함.
- 4월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된 점 및 도쿄도를 중 심으로 신규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20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로 –5.7~-4.5%를 제시, 지난 4월(-3.0~-5.0%)보다 하향 수정되었으나, 구로다 총재는 ‘20년도는 지난번보다 약간 내려갔으나, 전체적으로 지난번 전망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설명함.
- 구로다 총재는 회견에서 현재 제2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보였 으나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황임을 인정했으며, 국내외에서 제2파 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경제 하방위험요인을 시야에 넣은 신중한 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