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단 의사결정 방식이며 동시에 미

(1)

1.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및 결과예측(계속) 2.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

6주

(2)

미래예측 델파이

1) 집단 의사결정 방식이며 동시에 미 래예측 연구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 는 조사기법

2)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직관

적 판단을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 특

정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예측을

시도하려는 방법

(3)

미래예측 델파이의 장점

. 장점 : 먼 미래 예측에 효용이 있음

. 이유: 먼미래예측에는 계량적 방법보다 주 관적인 판단이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

(4)

미래예측 델파이의 단점

- 단점:

. 조사연구 방법의 한 유형이므로 표본추출 이나 설문지 설계, 응답자의 신뢰성등에서 문제를 가짐

(5)

교차영향분석(1)

의의: 다른 사건의 발생여부에 기초하여 미 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판

단을 이끌어내는 방법

(6)

2) 실시방법:

- 기본적인 분석도구는 교차영향행렬로서 행과 열에 잠재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나 열한 대칭적인 표를 말함

(7)

3) 과정

. 미래에 발생하게 될 사건의 확인과 특정시 점에서 발생하게 될 확률을 추정

. 발생하리라고 예측되는 사건들 사이의 상 호의존성을 평가

. 어떤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사건의 발생확률의변화를 추정

. 미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재평가

(8)

예측방법의 선택

1) 다양한 예측방법은 각기 활용상의 장단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접근방법이나 기법의 장점이 다른 접근방법의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2) 논리적인 기초가 상호의존적인 여러 가 지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복수 방법예 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

(9)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1)

1. 비교 평가의 기준

※ 바람직한 정책의 요건이란?

소망성(desirability):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실현가능성(feasibility)

(10)

소망성(desirability):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1) 효과성: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2) 능률성: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

3) 공평성: 정책효과나 정책비용이 누구에 게 얼마나 돌아가느냐를 고려하는 기준

. 정책효과와 정책비용의 사회적 배분이 배 분적 정의에 합치되는 정도로 볼수 있음

(11)

실현가능성(feasibility)

1) 정치적 실현가능성 2) 재정적 실현가능성 3) 행정적 실현가능성

4) 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 5) 기술적 실현가능성

(12)

비교평가의 방법

1) AHP

2) 비용편익분석

(13)

최종대안의 선택(1)

대안의 선택 과정(1)

1) 가치판단의 문제: 대안의 선택에는 개인 적인 주관이나 선호 즉 가치판단이 개재

2) 불확실성에 대한 조절이 필요: 불확실성 은 통계적인 확률을 이용한 방법이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의 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선택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

(14)

최종대안의 선택(2)

대안의 선택 과정(2)

3) 선택의 검증이 필요: 최적 대안을 선택한 후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검증하

는 과정이 필요

(15)

정책논중의 구성요소(1)

1) 한국에서는 정책분석시 기술적 문제의 해결능력보다 정치성, 도덕성, 윤리성이 더 욱 심각한 문제임

(16)

정책논중의 구성요소(2)

2) 구성요소:

. 정책관련정보 . 정책주장

. 주장논거 . 보충이유 . 반론

. 한정접속사: 반드시, 확실히, 아마도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