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기후변화 지원 위해 자금공급제도 도입 결정
□ 일본은행은 6.18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 분야에 융자하는 금융 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ㅇ 2021.7월의 결정회의에서 골자안을 공표, 연내 목표로 제도를 시작할 예정 이며, 2010년부터 도입된 성장분야에 융자하는 금융기관 전용의 저금리 융 자제도(2022.6월 종료)의 후속 조치가 될 전망
ㅇ 기업이 탈탄소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 나,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은 현재 회사채 발행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환경성 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후변화 관련 채권 발행액(회사채 등)은 1조 170억 엔에 달하는 반면 금융기관發 융자는 806억엔에 지나지 않아 1/10 수준
ㅇ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민간 금융기관 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길게 보았을 때 경제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 고 언급
□ (배경) 금번에 일본은행이 동 지원책을 결정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탈탄소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임.
ㅇ 현재 유럽 및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책 대응을 연달아 진행, 유럽 중앙은행(ECB)은 2021.1월부터 기후변화 대책 해결에 공헌하는 사업에 투자 하는 채권을 양적 완화책의 매입 대상으로 하는 등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관여가 강화
ㅇ 또한, 환경에 배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정보 공개를 한 기업에 대해 서는 ‘그린워시(환경 분식행위)’로 지정, 금융당국이 투자가 및 예금자 보
호 차원에서 규제 강화
□ (향후 계획) 일본은행은 향후 금융기관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구체책을 결정 할 방침임.
ㅇ 시장 관계자 간에는 금융기관이 국채 등을 담보로 일본은행으로부터 저금 리로 자금을 빌려 기후변화 관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회사채를 구 입하거나 융자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