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및 ECB 등 6개국 中銀, 디지털통화 공동연구 착수①
※ 일본은행(BOJ), ECB, 영란은행(BOE). 스웨덴 릭스방크(Riksbank), 스위스중앙은행(SNB), 캐나다은행 (BOC)
1. CBDC 발행 위한 新조직 창설 결정
ㅇ BOJ 및 ECB 등 6개 중앙은행*은 1.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감안한 新조직 ‘CBDC 활용가능성 평가를 위한 그룹’ 창설을 발표한 바, 급변하는 국제 결제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 하고 편의성 높은 결제수단을 확립할 계획임.
※ △일본은행-ECB은 ‘블록체인’, △ BOE-BOC는 ‘국경을 초월한 CBDC’의 공동연구를 각각 추진해 옴
- 新조직은 △ 기존 결제시스템에 대한 우위성을 연구하고, △ 금리 부여 여부 및 부여 방식으로 논점을 추리는 한편, △ 개인정보 취급 시의 익 명성 및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대책의 균형성도 중점적으로 논의하 고, 사이버 공격 방어를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
- 브느와 퀘레 BIS 이노베이션허브국장과 존 쿤리페 BOE부총재가 공동의장 으로 ①총재 ②부총재·이사 ③ 국장 및 실무자의 3그룹으로 할 것을 논 의 중이며 일본은행에서는 결제기구국 및 국제국이 실무를 담당하며, 가 까운 시일 내 금융기관·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
- 동 新조직은, CBDC과제와 이점에 대해 보고서를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 으로, 향후 실제로 각 중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지 여부는 독자적으로 판단
2. 창설 의도
ㅇ 세계의 각 중앙은행은 ‘(CBDC) 연구는 하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발
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법정통화체제의 통제를 벗어 난 가상화폐 ‘리브라’의 보급으로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 다는 우려가 고조된 바, G7 및 G20이 일제히 ‘리브라’ 포위망을 구축, 합심하여 규제강화에 나섰음.
※ 페이스북은 2019년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금융정책 기능 저하 및 자금세탁 등 범죄 조장 우려를 표명
- ‘리브라’ 발행 구상이 ‘비싸고 느린’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배경으로 등장한 만큼, 결제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한 각 중앙은행이 결속하여 CBDC 발행을 의식한 전향적 자세를 내비침으로써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촉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ㅇ 금번 新조직에는 美FRB 및 中인민은행이 불참하나, 新조직은 당분간 고 정 구성원으로 활동할 계획인 바, 이는 CBDC에 신중한 자세로 일관해온 美 FRB를 자극하는 한편,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통해 기축통화 패권 확 보를 노리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
※ 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중국은) 국내 리테일만 하겠다고 주장하나, 국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ㅇ 마크 카니 BOE 총재는 2019년 복수국의 통화로 담보되는 세계 공통의 디지털화폐 구상을 표명, 일본은행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은 낮으나, 각국이 독자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점차 공유하지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됨.
[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관련 현황 ]
스웨덴 ‘e-크로나’ 발행 예정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준비 캄보디아 2019년 ‘바콩’ 발행 우루과이 2017년 시험 발행 바하마 2020년 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