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멕-미 양자 합의 발표
멕시코 및 미국 정부는 8.27(월) NAFTA 재협상 관련 양자 합의가 완 료되었음을 발표한바, 이에 대한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대통령실 보도자료 (8.27)
ㅇ 8.27(월) 엔리께 뻬냐 니에또(Enrique Pena Nieto) 멕 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자국 협상단에게 양자 합의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 대통령 간 전화 통화에서 합의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합의를 통해 일자리, 경쟁력, 역내 무역창출이 촉진될 것이 라고 평가함.
- 또한, 양국 대통령은 이번 주 내 삼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캐나다 가 협상 절차에 참여하고 미국-캐나다, 멕시코-캐나다 간 양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특히,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전날 저녁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통화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NAFTA 참여 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한편, 지난 7월부터 AMLO 당선자 인수팀 대표가 옵서버 자격으로 동 협 상에 참여한바, 협상 타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함.
ㅇ NAFTA에 대한 멕-미 양자 간 합의는 성공적 협상의 결과로서, 양국간 이해의 균형을 반영하며 양국 경제의 확실성을 뒷받침함.
2. 언론 보도
가. NAFTA 재협상 멕-미 양자 합의 완료 (8.27, El Financiero 인터넷판) ㅇ 멕시코와 미국이 8.27(월) NAFTA관련 양자 합의에 도달한바, 미국측 주
요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간 양자 협상 또한 즉시 시작될 전망
임.
-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합의 발표와 관련하여 동 협정을 NAFTA가 아닌
“미-멕 무역협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나, 곧이어 캐나다와 양자 무역 협상을 하거나 3자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함.
ㅇ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8.26(일) 트뤼도 총리와 통화하여 동 협상이 이번 주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나. 트럼프,“NAFTA를 이제부터 미-멕 무역협정으로 부를 것”(8.27, El Economista 인터넷판)
ㅇ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27(월) 뻬냐 니에또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서 “힘겨운 협상 끝에 이제는 NAFTA가 멕-미 무역협정으로 불릴 것”이 라고 발언함.
- 그는 또한 양국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뻬냐 니에또 현 대통령 및 AMLO 대통령 당선자가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한 점을 축하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상기 통화에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도 신속히 전화 할 것이라면서, 캐나다 또한 미국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것은 양자 협정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함.
-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멕시코와 미국이 무역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 주 NAFTA 3자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캐나다가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다. 양자 합의 주요 내용 (8.27, El Financiero 및 El Economista 인터넷 판)
ㅇ 자동차 원산지 규정 : 기존 역내생산부품 사용비중을 62.5%에서 75%로 강화(이행기간 4-5년)하고, 시간 당 임금 16미불 이상인 지역에서 생산
한 부품 사용비중을 40-45%로 설정
ㅇ 농산품 계절 양허 : 특정 농산품에 대해 계절 관세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주장이 철회됨.
ㅇ 분쟁해결 : NAFTA 제20장(정부 대 정부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변경 없 이 지속될 것이며, 캐나다가 합류하면 제19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라. 일몰조항 요구 철회, 협정 유효기간 16년 (8.27, El Financiero)
ㅇ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멕이 합의한 NAFTA 협정의 유효기간이 기존 미국이 요구했던 5년이 아닌 16년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힘.
- 이로써 미국이 그간 요구했던 일몰조항이 철폐된 셈임. (트럼프 대통령 발언대로 양자 협정이 된다면) 양국은 매 6년마다 한 번씩 협정을 재검 토할 예정이나, 동 재검토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협 정은 파기되지 않음.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국이 재검토 시점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해에 협정이 지속되는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다시 논의가 시작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시점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협정은 유효기 간이 끝나는 16년 뒤에 종료되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새로운 협 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함.
마. 미,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 유지 (8.27, El Economista)
ㅇ 멕-미 양자합의에도 불구하고, 과하르도 경제장관은 멕-미 양국이 현재 까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 문에 미국이 지난 6월부터 부과한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 세(각각 25%, 10%)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