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경제동향 (멕-EU FTA 현대화 재협상 연장)
주재국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2.21자)는 멕시코-유럽연합 간 자유 무역협정 현대화 재협상 일정 연장에 대해 보도한 바, 동 내용 아래 보고함.
ㅇ (멕-EU FTA 현대화 재협상 연장) 멕시코와 유럽연합은 2.20(화) 멕시코 시티에서 양자 FTA 현대화 재협상 제9차 협상을 종료한바, 5개 챕터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지 못함.
- 1월 말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문서에서 “지속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2018.2월에 정치적인 협상 종료를 선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양측은 작년 말부터 이번 9차 협상 에서 정치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을 목표로 해왔음.
- 이와 같이 동 9차 협상은 전체 현대화 협상의 마지막 일정으로 2.21(목)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참여하여 협상을 종료하 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말름스트롬 집행위원의 참여가 무산되고 기존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2.19(화) 종료됨.
- 멕시코 경제부 측은 성명을 통해 “기존 파트너와의 통합을 강화하고 세 계 다른 지역과의 무역 관계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멕시코-EU FTA 현대화가 국가 무역 의제에서 우선순위라는 점을 감안, EU와의 논 의는 양자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는 균형 잡힌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 계 속될 것”이라고 설명함.
ㅇ (협상 주요 성과) 동 협상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서비스무역(국가 규정 관련), △통신, △해양운송 및 인도 서비스, △반부패 등 무역장벽 관련 챕터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됨.
- 또한 △재화무역, △원산지 규정, △공공계약, △투자, △지재권, △법률
∙제도적 측면 등에 대한 논의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재화무역, 원 산지규정, 지재권 챕터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가 필요함.
ㅇ (멕-EU 무역관계 및 FTA 현대화) EU는 멕시코의 제3위 교역대상이자 제
2위 수출대상이며, 멕시코 내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도 제2위인바 멕시코 대외통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9월 EU의 대 멕시코 수출은 338억 4,300만 유로, 수입은 199억 4,300만 유로에 달함.
- 2015년부터 기존 무역협정에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동식물 위생조치, 무역기술장벽, 무역방어조치, 지적재산권, 공공계약 및 서비스 무역(전자상거래, 통신, 금융서비스, 업무로 인한 방문객에 대한 임시적 입국 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투자, 경쟁력, 규제 일관성, 지속가능 한 개발과 무역, 에너지, 중소기업 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괄하는 협정을 만들기 위한 현대화 협상을 시작함.
- 한편, 멕시코 정부는 멕-EU FTA가 다루는 범위 및 분야의 확장을 통해 멕시코 산업부문에 혜택을 확대하고, 유럽연합과의 무역 및 투자 증대를 통해 북미외 여타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멕시코 경제의 규범적 틀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