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주재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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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의 협상일정 전망 및 합의 간소화 관련 발언과 미 상원 반대의견, 멕 경제장관의 미국 비판)NAFTA 재협상 관련, 미 재무장관의 협상일정 전망 및 합의 간소화 관 련 발언, 이에 대한 미 상원 반대의견 및 멕 경제장관의 미국 비판 등 당지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
1. 미 재무장관, NAFTA 재협상 내년 경 완료 예상(5.21, El Economista)
ㅇ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미 재무장관이 NAFTA 재협상 및 미 의 회 승인이 내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함.
- 동 장관은 5.20 국내 TV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걱정하기보다 바람직한 합의 달성에 목 표를 두고 있다고 부언함.
ㅇ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 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미국에게 유리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협정 탈 퇴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고 려하고 있는바, 현재는 시기와 상관없이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협상 3개국의 목표는 여전히 합의 달성이라고 부언하고, 3개국이 이를 이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함.
2.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NAFTA 재협상 합의 간소화도 고려(5.22, El Financiero)
ㅇ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5.21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 합의 와 관련, 합의문을 의회 비준 없이 행정부가 바로 승인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에서 구조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간소화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
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동 장관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면서도 현재까지는 NAFTA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 며, 합의문 간소화는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 함.
ㅇ 이와 관련, 후안 로드리고 모레노(Juan Rodrigo Moreno) 멕시코 고용주 연맹(Coparmex) 국제관계 자문관은 멕시코에게 이익이 되었던 기존 협정 이 존속되기만 한다면 협정의 구조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협정 현대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힘.
ㅇ 또한, 브루스 헤이만(Bruce Heyman) 전 주 캐나다 미국대사는 협상 마 지막 단계에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 농업 분야 문제, 분쟁해 결, 정부조달분야 등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3개국 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3. 미 의회, NAFTA 승인을 위한 행정부의 압력에 반발 (5.23, El Financiero)
ㅇ 므누신 재무장관의 5.20 인터뷰와 관련, 미 공화당 상원의원 30여명은 빠 른 시일 내 NAFTA 재협상 합의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 회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함.
- 동 서한에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NAFTA 재협상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NAFTA 협정을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1조 3천억불 규모의 교역을 규율하는 무역협정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미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험 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함.
ㅇ 또한, 신속승인절차(TPA: Fast Track)를 통해 의회에서 NAFTA 재협상 합의문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으며 어떤 변경도 없이 승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재협상 합의 간소화를 고려함으로써 이런 절차마저 거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4. 경제장관, NAFTA 재협상 관련 미국의 의도 비판(5.23, El Economista)
ㅇ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멕시코 경제장관은 NAFTA 재협 상 과정에서 미국이 투자자들의 대 멕시코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비판함.
- 동 장관은 한 TV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 의회나 국민들에게 ‘미국 투자 자들이 해외 투자에 지나친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동 협정(NAFTA 개정 협정)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고 지적함.
- 장관은 미국이 NAFTA내 일몰조항을 요구해온 것이나 정부-투자자간 분 쟁에서 opt-in, opt-out 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은 NAFTA가 자동적으 로 종료될 여지를 만들고 분쟁시 피소자(정부)의 선택에 따라 투자분쟁 중재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의 투자 매력도 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