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멕-미 장관회담 관련)
지난 7.26-27 워싱턴에서 개최된 NAFTA 재협상 멕-미 장관 회담에 대한 당지 주요 언론보도를 아래 보고함.
1.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 양자 논의 진전 (7.30, El Economista)
ㅇ 기업조정위원회(CCE) 측에 따르면 지난 7.26-27 워싱턴에서 개최된 NAFTA 재협상 멕-미 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및 일 몰조항 등과 관련하여 견해차를 좁힘.
- 후안 파블로 카스타뇬(Juan Pablo Castanon) CCE 회장은 주재국 경제지 El Economista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에 대한) 해결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 분야 투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 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8월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부언함.
- 그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지난 주말부 터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 었고, 경제부, 자동차산업협회(AMIA), 버스·트럭·트랙터 생산자협회 (ANPACT), 자동차부품협회(INA) 및 자동차유통협회(AMDA) 등이 협 업하고 있으며, 미국, 아시아,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 설명함.
- 카스타뇬 회장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멕시코 내 일자리 및 동 분야 신규투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며, 현재까지 3개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을 수 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함.
ㅇ 한편, 카스타뇬 회장은 양자간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향 후 3개국간 협상을 진행하여 8월 중 원칙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 아지고 있다고 강조함.
- 동 회장은 현재 섬유, 에너지, 환경, 세관, 무역 원활화, 금융 서비스, 투자, 국경무역, 전자무역, 비합치 조치, 화장품 분야별 부속서 등 11 개 주제에 대한 합의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8월 중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확실히 존재하는바, NAFTA 재협상이 마무리되면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 늄에 대한 관세부과조치가 철회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차 관세부과 시도 또한 중단될 것이라고 말함.
2. 미 상무장관의 NAFTA 협상 발언 관련 멕시코 전문가 의견(7.31, El Financiero)
ㅇ 윌버 로스(Wilber Ross) 미 상무부 장관은 7.30 한 컨퍼런스에서 멕시코 와 미국 간의 NAFTA 재협상이 곧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 로도 NAFTA 관련 양자 대화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언함.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 또한 지난주 NAFTA 재협상이 논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 며, 8월 중 원칙적 합의 도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ㅇ 이와 관련, 프란시스코 데 로젠스바이그(Francisco de Rosenzweig) 전 경제부 통상차관(현 국가농축산업위원회 자문)은 미국이 기존에 비해 원칙 적 합의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는 있으나, 합의 가능성은 미 국이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함.
- 그는 미국이 멕시코와 양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NAFTA 재협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캐나다의 입장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 또한, AMLO 신정부측 인사가 협상에 참여함으로서 협상에 새로운 활기 가 생기고 협상에 대한 관심도 재고되었다고 평가함.
ㅇ 한편, 8.2(목) 워싱턴에서 멕-미 장관 회담이 다시 한 번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캐나다의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캐나다 외교장관은 8.4까지 이어지는 ARF 참석 때문에 8.2 회의에 물리 적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언론기사도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