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 (3자 협정 체결 가능성)
NAFTA 재협상 관련, 미국-캐나다 간 양자 협상 및 3자 협정 체결 가 능성에 대한 당지 언론보도를 아래 보고함.
1. 트럼프, 협정 내 캐나다 불포함 발언 (9.3, El Financiero)
ㅇ 도널드 트럼프(Donuld Trump) 미 대통령은 9.1(토) 트위터를 통해 캐나 다가 NAFTA 협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바, 캐나다 측은 이를 빠른 양자합의 도달을 위한 압박의 일환이라며, 이에 개의치 않고 캐나다 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9.1(토) “새로운 NAFTA 협정에 캐나다를 계속 포함시 켜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없다. 수십 년 간 협정이 악용되어온바, 지금 미국에 정당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캐나다는 (NAFTA에서) 제외 될 것”이라고 발언함.
- 그러나, 익명의 캐나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캐나다 정부 압박을 위한 트 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이 압박 전략 을 전개해왔다고 말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이들은 지난 8.31(금)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의 발언을 인용, 캐나다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함.
* 8.31(금) 총리실 대변인은 “국가에 이익이 되는 협정에만 서명할 것이며 공개적 으로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2. 미-캐 양자협정 또는 3자협정 합의 발표까지 30일 남음. (9.3, El Financiero)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31(금) 의회에 멕-미 양자 합의에 대해 통보한 바, 합의 완료 통보 30일 내로 협정문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3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가 양자합의를 마무리한다면 3자간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
고 기존 목표일인 12월 1일 전에 서명이 가능함.
-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협상자문위 조정관은 아직까지 미 의회가 협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멕-미 양자 합의 통보로 인해 검토기간(90일)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 에, 협정문 제출 전에 캐나다가 양자합의를 마치면 3개국이 3자 협정문 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동 조정관은 캐나다가 미국과 양자 합의에 도달하여 3자 협정 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발언함.
⦁ 한편, 멕시코는 3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3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멕-미 양자 합의를 통해) 멕시코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바, 이 또한 멕시코에게 있어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라고 부언
3. 캐나다 협정 포함 및 미-캐 양자 협상 관련 반응 가. 캐나다, 양자협상 일정에 불만 (9.3, El Financiero)
ㅇ 리사 라이트(Risa Raitt) 캐나다 보수당 부대표는 멕시코와 미국의 양자 협상 진행 과정에 불만을 제기한바, 멕시코가 자동차 원산지 규정 해결 을 위해 미국과 양자협상을 시작하면서 지재권, 일몰조항 등의 문제까지 양자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기회주의적이었다고 비판함.
ㅇ 페린 비티(Perrin beatty) 캐나다 상공 회의소장 또한 멕시코와의 양자협 상에는 5주가 소요된 반면, 캐나다는 캐나다산 자동차 수입관세 25% 부 과라는 압박 아래 고작 4일밖에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합리적 이지 못하다고 지적함.
- 동 회장은 그러나 끝까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성공적인 협상 완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언함.
나. 멕시코 정부, NAFTA 3자화 의지 표명 (9.3, El Economista)
ㅇ 헤수스 세아데(Jesus Seade) AMLO 정부 NAFTA 협상수석 내정자는 멕 시코 현정부가 NAFTA를 3자 협정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AMLO 당선자 측은 캐나다의 NAFTA 합 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함.
- 세아데 내정자는 캐나다 언론 The Globe and Mail과의 인터뷰에서 AMLO 정부는 정치 및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 캐나다와 관점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바, 신정부는 캐나다의 합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함.
- 또한, 현 정부의 NAFTA 협상과 관련된 입장이 ‘멕시코는 일단 미국과 양자 합의를 타결했고, 3자 협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양자도 좋 다’는 것처럼 비쳐졌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 게 비판함.
- 멕시코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진행하면서 캐나다를 배신한 것이 아니 냐는 질문에는 NAFTA 협상에서 난항을 겪던 문제의 대부분이 멕-미 양자 간 문제였기 때문에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 정이었다고 설명하고, 배신이라는 용어는 지나친 과장이며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함.
ㅇ 한편,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외교장관은 9.3(월) 멕시코 정 부에 있어 캐나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이며, 기존 NAFTA가 3자 협정이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3자 협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의지라고 발표함.
다. 캐나다 협상 관련 멕 민간업계 의견 (9.3, El Economista)
ㅇ 멕시코 민간업계는 캐나다가 9월내로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마무리하고 3개국이 3자 협정의 원칙적 합의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개국 간 원칙적 합의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후안 파블로 카스타뇬(Juan Pablo Castanon) CCE 회장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기는 하나 현재 진전속도가 매우 긍정적 이라고 평가하며, 멕시코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수 있는 합 의에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함.
-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CCE 조정관은 El Economista지와 의 인터뷰에서 NAFTA가 3자 협정으로 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 함.
⦁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내 캐나다 미포함 발언 및 미-캐 양자 협 상 9.5(수) 재개와 관련, NAFTA 재협상은 무역 협상이나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캐나다 측이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또한, 협상에서의 견해차보다 3자 협정이 갖는 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NAFTA 재협상이 3자 협정으로 완료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 조함.
- 호세 마누엘 로페스(Jose Manuel Lopez) 무역서비스관광연합연맹 (Concanaco) 회장은 미-캐 양자 의견 불일치가 빠른 시일 내로 해결 되어 3자 NAFTA 협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 함.
⦁ 동 회장은 멕시코가 3자 협정 도달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과의 양자 합의 이후에도 캐나다와의 합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부언
ㅇ 한편, 미 민간업계 또한 3자 협정을 지지하고 의회가 양자 합의를 승인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바, 토마스 J. 도노휴(Thomas J. Donohue) 미 상공회의소장은 NAFTA 협정이 3자 협정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경우에 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무역측면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 라고 강조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