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 (미-캐 양자협상 진전 관련 보도)
NAFTA 재협상 관련, 9.26(수)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등 당 지 경제 일간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간 NAFTA 양자 협상 및 UN총회 계기 뉴욕에 모인 3개국 주요인사의 협상관련 발언에 대해 보도한바, 주요내용 아래 보고함.
ㅇ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필요한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 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멕시코와의 양자 협정을 의회에 제 출할 것이라고 발언함.
- 미-캐 양자협상에서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주제는 제19장(분쟁해결 메커니즘) 및 유제품 분야로, 미국은 NAFTA 내 제19장 삭제와 캐나다 낙농업 시장 진입을 위한 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캐나다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캐나다가 양 보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ㅇ 미국이 의회에 9.30까지는 협정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자 협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언 함.
- 그는 캐나다가 현 시점에서 3자 협정에 합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이나, 협정이 어려운 경우 멕시코와의 양자 협정을 추진할 것이며 그 이 후에 캐나다가 합류를 결정한다면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부언함.
ㅇ 한편,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CE) 국제협상자 문위 조정관은 미-캐 협상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 외교장관이 라이트하이저 대 표에 반감을 갖고 있어 협상 진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동 조정관은 또한 협정이 3자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캐나다가 9.30 전까지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후 캐나다 합류 여 부 판단은 미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가 하게 된다고 부언함.
ㅇ 관련,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3자 협정 체결이 가 능하지만, 캐나다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캐 양 국을 위해 올바른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함.
- 뻬냐 니에또(Enrique Pena Nieto) 멕 대통령 또한 캐나다가 합류하여 북미 3개국의 무역협정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밝혔으며, UN총회 계기 트 뤼도 총리와 양자 면담을 갖고 NAFTA 재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 려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