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관련 주재국 동향
NAFTA 재협상 관련, NAFTA 재협상에 대한 정상간 논의, 트럼프 대 통령의 NAFTA 관련 압박, 미국의 요구사항 완화 및 이에 대한 멕시코 업계 의 반응 등에 대한 주재국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
1. 페냐니에토 멕 대통령, 캐나다 총리 및 미 부통령과 NAFTA 관련 논의 (4.16, El Economista)
ㅇ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4.14(토) 페루 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담 계기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 및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각각 면담을 갖고 NAFTA 재협상 마무리에 대해 논의함.
-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3개국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속도로 협상 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협정 체결을 위 해 상대국을 존중하며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펜스 미 부통령은 NA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향후 몇 주 내에 합의에 도달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협상이 속도 를 내고 있으며 멕시코 및 미국의 선거일정이 동 협상을 몇 주 내에 마 무리짓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
2. 트럼프, “NAFTA가 없으면 멕시코에 미국발 해외투자도 없을 것” (4.13, EL Economista)
ㅇ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4.12(목) 백악관에서 농업 및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개최한 회의 계기, NAFTA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미 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바, 이런 발언을 통 해 협상의 장기화가 멕시코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을 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의 국내 자동차 산업을 삼켜버렸다고 비 난하고,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아무도 멕시코에 십억 불짜리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의 다른 발언들과는 대치되 는 것임.
- 그는 협상이 몇 주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3개월 또는 5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NAFTA 합의 도달을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NAFTA 협상 타결을 독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ㅇ 한편, 윌버 로스(Wilber Ross) 미 상무장관은 4.12(목) 리마에서 3국의 정 치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NA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몇 주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 이후 합의는 더욱 어 려워질 것이라고 부언함.
3. 미, 원산지 규정 관련 요구사항 유연화 (4.13, El Financiero)
ㅇ 에두아르도 솔리스(Eduardo Solis)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회장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요구했던 역내부품사용 비중 85%를 75%로 완화하였다고 밝힘.
- 또한, 미 통상 전문 사이트 인사이드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부품을 5개 범주로 나누고 상이한 역내부품사용 비중을 적용할 것을 요 구해 왔으나, 지금은 이를 3개 범주로 줄이고 각각 75%, 70%, 65%의 역내 부품사용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함.
- 이와 관련, 후안 파블로 카스타뇬(Juan Pablo Castanon) 멕 기업조정위 원회(CEE) 회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계의 최우선순위는 미국의 요구사항 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연 미국이 제안하는 역내부품사용 비중이 실현가 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것이 멕시코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ㅇ 한편, 이런 미국의 요구사항 유연화는 그간 미국의 최초 요구사항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데 대한 응답인 것으
로 여겨짐.
- 후안 마누엘 차파로(Juan Manuel Chaparro) 국가제조업상공회의소 (Canacintra) 산업진흥담당 회장은 미국의 이러한 유연화는 환영해야 할 사항이며, 미국이 NAFTA 협상 진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행위라고 평가함.
4. 멕 업계, 미국의 NAFTA 재협상 관련 요구사항 완화 요구 (4.16, El Financiero)
ㅇ 미국이 조속한 NAFTA 협상 완료를 목적으로 기존의 요구사항을 유연화 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민간업계는 미국이 협상 난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도 요구사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모이세스 칼라치(Mo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CEE) 국제협상전략자 문위원장은 주재국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멕 시코 민간업계 입장에서 여전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약 5-6개가 량 존재한다고 설명함.
- 그는 △일몰조항, △농산품 관리무역, △무역구제 등은 수용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정체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강 조함.
- 또한, 칼라치 위원장은 핵심 주제중 하나인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 미국이 시시각각으로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에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에서는 협상에서 수용할 수 있 는 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언함.
ㅇ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4.13(금) NAFTA 재협상이 5월 셋째 주 경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장관의 경우 NAFTA 합의가 5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