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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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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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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3월 10일 제 113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NAFTA]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NAFTA 재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 당지 싱크탱크 및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NAFTA 재협상 실패에 따른 NAFTA 붕괴가 초래할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 Wilbur Ross 상무장관은 재협상시기와 관련, 금년말까지도 NAFTA 재협상 개시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 NAFTA 재협상시 우선 검토 대상 으로는: △(자동차 등) 원산지 규정, △노동․환경 기준 강화 △분쟁 해결절차 등이 거론.

[美 미국 고용동향 (2월)] 美 노동부는 2017년 2월중 23만5천명 고용창출,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감소한 4.7%라고 발표.

(’17.3.10): 실업자 수는 7,528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107천명 감소.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보다 0.1%p 증가한 63.0%를 기록하였고, 고용률도 전월보다 0.1%p 증가한 60.0%를 기록.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2)

〔New Trade 동향 시리즈 1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동향

2017.3.10.(금), 주미대사관

1

현 황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미-캐 정상회담(2.13) 등을 통해 대선 캠페인 당시 우선 과제였던 NAFTA 재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ㅇ 미 의회내에서도 NAFTA 업데이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재협상 여부에 대해 3국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NAFTA 협정문은 △3국이 합의하는 경우 협정 개정 가능(제2202조), △일방적 으로 탈퇴를 통보하는 경우 6개월 후 탈퇴 효과 발생(제2205조)

ㅇ 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는 약간의 수정(tweak)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멕시코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심각성을 국경장벽 설치 문제와 엮어 강하게 비판중인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온도차 존재

❑ 당지 싱크탱크 및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NAFTA 재협상 실패에 따른 NAFTA 붕괴가 초래할 여러 가지 우려 제기

ㅇ △멕시코 남쪽 국경(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으로부터의 불법 이민 차단 관련 멕측 비협조 △내년 멕시코 대선시 반미 정권 집권 △부상중인 (중국 중심) 아시아 경제 블록에 대항 가능한 북미 경제블록 상실 등을 우려로 지적(2.22 Atlantic Council)

2

NAFTA 재협상 시기 전망

❑ Wilbur Ross 상무장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3.8)에서 금년말까지도 NAFTA 재협상 개시 어려움 시사

ㅇ 당초 3월 중순 TPA 절차에 따른 對의회 공식통보 추진 계획(2.28 하원 세입위 의원들과 회동시 입장 표명)에서 다소 후퇴

* 2015년 TPA(18.7.1 만료) 절차에 따라 NAFTA 재협상 진행시 ①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 사전 통보 ② TPA가 정한 협상 목표(무역자유화 등) 반영 ③ 협상개시 30일전 동 협상 목표 공개 필요

ㅇ Ross 상무장관은 상하원 관련 위원회 의원들과 사전협의(preliminary discussions) 중이나, 對의회 협의 및 통보 주체가 USTR 대표가 아닌 상무장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회내 이견 존재

(3)

3

NAFTA 재협상 대상

❑ △(자동차 등) 원산지 규정, △노동․환경 기준 강화 △분쟁 해결절차 등이 NAFTA 재협상시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

ㅇ 최근 Ross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3.3)에서 멕시코와의 재협상 대상 으로 ① 엄격하지 못한 원산지 규정 ② 페소 가치 절하로 인한 멕시코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③ 페소/달러 환율 안정화 필요성 등을 언급 ㅇ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NAFTA에 새로운 쿼터 및 관세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누차 강조

◇ 현재 거론중인 NAFTA 재협상 대상

Advisory Committee on Supply Chain Competitiveness NAFTA TF(3.8) : ① 규제 통일 ② 화물 pre-clearance ③ 국경간 트럭 수송(trucking) ④ 국경

보안 강화(Trusted Trader Program) ⑤ 국경 인프라 보안 등

CRS 보고서 (2.22)

: ① 자동차 원산지 기준 ② 새로운 서비스 관련 약속 ③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데이터 지역화 ④ 지재권 ⑤ 국영기업 ⑥ NAFTA 분쟁해결절차(19장, 20장) ⑦ 노동・환경 기준 ⑧ 에너지 ⑨ 관세 및 무역 촉진 ⑩ SPS 규정 등

Peter DeFazio 하원의원(민주-오레곤) NAFTA 재협상 원칙 관련 결의안(2.16)

* AFL-CIO, Teamsters, United Steelworkers(USW),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IAMAW),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CWA), Public Citizen, Citizens Trade Campaign 등 결의안 승인

: ① 노동・환경 기준 강화 ② 환율 조작 엄격 규제 ③ Buy America를 저해하는 정부조달 규정 폐지 ④ 수입・외국 기업 미국 국내법 준수 ⑤ 처방약 가격 인하

⑥ 무역 집행 챕터(19장-무역구제조치에 대한 NAFTA 양자패널의 최종 심사권) 폐지 ⑦ 미국 교통법 준수 ⑧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여타 제조업의 원산지 기준 강화 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폐지 ⑩ 미국 에너지 정책 보호 등

기타 양자 현안

: (캐나다) 연목목재(softwood lumber), Keystone XL, 농산물 수입 제한조치 등

/끝/

(4)

(공지) New Trade 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3개 대사관은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대사관 홈페이지(미국: usa.mofa.go.kr)에 New Trade 헬프데스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NAFTA 등 통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 핫라인으로 전화하거나,

대사관 홈페이지내 기업애로사항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국 고용 동향

(2017. 2월)

□ 미 노동부는 2017년 2월중 23만 5천명 고용창출,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감소한 4.7%라고 발표(‘17.3.10)

o 2017.2월 취업자수는 152,528천명으로 전월대비 477천명 증가했으며, 실업 자 수는 7,528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107천명 감소

* 전년동기(16.2월) 대비 실업자수는 317천명 감소(16.2월 실업자수 7,845천명)

-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는 20세 이상 남성근로자 4.4% → 4.3%, 여성근 로자 4.3% → 4.3%와 십대근로자는 전월과 같은 15.0%를 기록

- 인종별로는 백인 4.3% → 4.1%, 흑인 7.7% → 8.1%, 아시아계 3.7%

→ 3.4% 및 히스패닉 5.9% → 5.6%를 나타냄.

o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보다 0.1%p 증가한 63.0%를 기록하였고, 고용률도 전 월보다 0.1%p 증가한 60.0%를 기록하였음.

* 전년동기 대비 경제활동참여율은 0.1%p 상승했고(‘16.2월 62.9%), 고 용률은 0.2%p 상승(‘16.2월 59.8%)

o 장기실업자(27주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수는 1,801천명으로 전월대비 49천명 감소(지난 1년간 35만 8천명 감소)

o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5,704천명으로 전월대비 136천명 감소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31만 5천명 감소

(6)

2017년 2월 고용동향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16.2월 2016.12월 2017.1월 2017.2월 전월대비 증감

경제활동인구 158,888 159,640 159,716 160,056 340

경제활동참가율 62.9 62.7 62.9 63.0 0.1

고용률 59.8 59.7 59.9 60.0 0.1

실업률 4.9 4.7 4.8 4.7 -0.1

장기실업자 2,159 1,831 1,850 1,801 -49

경제적 파트타이머 6,019 5,598 5,840 5,704 -136

□ 2017년 2월중 일자리는 총 235천개가 창출되어 호조세

* ‘16.12월 일자리 창출을 157천명에서 155천명으로, ’17.1월은 227천 명에서 238천명으로 보정 (지난 3개월 평균 일자리 창출은 209천개 로 견고한 흐름을 보임)

o 일자리는 주로 건설업, 사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헬스케어, 광업 등에서 증가했으며, 도매업, 운수․창고업, 정보업, 금융업, 접객업 및 정부부문 등에서는 큰 변동없음.

- 건설업에서 58천개 일자리 증가(지난 6개월간 177개 일자리 증가) - 사교육서비스업은 29천개 일자리 증가(지난 1년간 105천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에서 28천개 일자리 증가(지난 3개월간 57천개 일자리 증가) - 헬스케어에서 27천개 일자리 증가(지난 1년간 매월 평균 3만개 일자리 창출) - 광업에서 8천개 일자리 증가(‘16.10월 저점에 도달한 이후 2만개 일자리 증가) - 다만, 소매업은 36천개 일자리 감소

o 1주 근로시간은 전월과 같은 34.4시간이며, 제조업의 주당 평균근로시 간은 40.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3.3시간

o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6센트 감소한 $26.09임 (전년동기 $25.38 대비 2.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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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일자리 증가 추이(비농업분야, Non-farm)

(단위 : 천, 시간)

구 분 2016.12월 2017.1월 2017.2월

전체 일자리 증가 155 238 235

▫민간부문 150 221 227

- 상품생산

(광업,건설업,제조업) 32 54 95

- 서비스업 118 167 132

▫정부부문 5 17 8

근로시간(1주 평균) 34.4 34.4 34.4

임금(1주 평균) $25.98 $26.03 $26.09

□ 다음달(2017.3월) 고용동향은 2017. 4. 7(금) 08시 30분 발표 예정

※ 내용 관련 문의 : 조오현 노동관 (202-939-566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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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재경관실 미국 증시)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보합 마감

‘14말 ‘15말 ‘17.01말 02말 03.07 03.08 03.0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7,823.07 17,425.03 19,864.09 20,812.24 20,924.76 20,855.73 20,858.19 0.01% 0.22% 19.70%

Nasdaq 4,736.05 5,007.41 5,614.79 5,825.44 5,833.93 5,837.55 5,838.81 0.02% 0.23% 16.60%

S&P 500 2,058.90 2,043.94 2,278.87 2,363.61 2,368.39 2,362.98 2,364.87 0.08% 0.05% 15.70%

KOSPI (한) 1,915.59 1,961.31 2,067.57 2,091.64 2,094.05 2,095.41 2,091.06 -0.21% -0.03% 6.62%

상해 (중) 3,234.68 3,539.18 3,159.17 3,241.73 3,242.41 3,240.66 3,240.66 0.00% -0.03% -8.43%

NIKKEI (일) 17,450.77 19,033.71 19,041.34 19,118.99 19,344.15 19,254.03 19,318.58 0.34% 1.04% 1.50%

FTSE100 (영) 6,566.09 6,242.32 7,099.15 7,263.44 7,338.99 7,334.61 7,314.96 -0.27% 0.71% 17.18%

DAX (독) 9,805.55 10,743.01 11,535.31 11,834.41 11,966.14 11,967.31 11,978.39 0.09% 1.22% 11.50%

[금리] (단위: %p)

‘14말 ‘15말 ‘17.01말 02말 03.07 03.08 03.0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년) 1.10 1.31 1.46 1.49 1.62 1.65 1.67 0.02 0.18 0.36

T/NOTE (10년) 2.17 2.27 2.45 2.36 2.52 2.57 2.60 0.03 0.24 0.33

T/NOTE (30년) 2.75 3.01 3.05 2.97 3.11 3.15 3.19 0.04 0.22 0.18

LIBOR (Dollar,3월) 0.26 0.61 1.03 1.06 1.11 1.11 1.12 0.01 0.06 0.51

Mortgage Rate

(30년 고정) 3.86 4.11 4.21 4.16 4.25 4.32 4.35 0.03 0.19 0.24

[환율]

‘14말 ‘15말 ‘17.01말 02말 03.08 03.09 03.10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90.95 1,174.99 1,149.27 1,136.39 1,153.65 1,159.23 1,153.65 -0.48% 1.52% -1.82%

Y / US$ 119.55 120.25 112.68 113.04 114.37 115.14 115.21 0.06% 1.92% -4.19%

US$ / EUR 1.2128 1.0880 1.0803 1.0568 1.0545 1.0579 1.0635 0.53% 0.63% -2.25%

US$ / GBP 1.5600 1.4700 1.2588 1.2377 1.2174 1.2153 1.2177 0.20% -1.62% -17.16%

CNY / US$ 6.2184 6.4937 6.8768 6.8665 6.9113 6.9086 6.9080 -0.01% 0.60% 6.38%

[유가]

‘14말 ‘15말 ‘17.01말 02말 03.07 03.08 03.0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54.12 36.60 52.81 54.01 53.14 50.28 49.28 -1.99% -8.76% 34.64%

Dubai ($/배럴) 53.60 32.79 53.57 54.86 54.31 52.25 51.82 -0.82% -5.54% 58.04%

Brent ($/배럴) 57.33 37.28 55.58 56.51 55.92 53.11 52.19 -1.73% -7.64% 39.99%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7.03.10 금] 9:30 현재 DOW(0.01% 상승) KOSPI (0.21% 하락) 달러 환율(0.48% 하락)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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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es Villarreal and Ian F. 1, R44981, Congrssional Research Service.. Angeles Villarreal and Ian F. 5) Frank Lanvin, Hanna Deringer and Fredrik Erixon(2018), “Deepening NAFTA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말만 무성하지 행동이 없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바, 이것이 바뀌길 희망함.. ※ Richard Neal 하원 세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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