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정당명 2021년(2017년 대비 증감)
득표율 의석수
스페인 헌법 수호
(중도좌파) 카탈루냐사회당(PSC) 22.99%(↑9.13%) 33석(↑16석) 카탈루냐 분리독립
(좌파) 카탈루냐공화당(ERC) 21.32%(↓0.06%) 33석(↑1석) 카탈루냐 분리독립
(우파) 카탈루냐연대당(JuntsCat) 20.08%(↓1.58%) 32석(↓2석) 스페인 헌법 수호
(극우파) 복스당(Vox) 7.68%(-) 11석(첫 원내입성)
스페인 헌법 수호
(포퓰리즘 좌파) 코뮨포데모스당(ECP) 6.86%(↓0.60%) 8석 (증감없음) 카탈루냐 분리독립
(극좌파) 카탈루냐민중연합당(CUP) 6.68%(↑2.22%) 9석(↑5석) 스페인 헌법 수호
(중도우파) 시민당(Cs) 5.56%(↓19.79%) 6석(↓30석) 스페인 헌법 수호
(우파) 국민당(PP) 3.85%(↓0.39%) 3석(↓1석)
카탈루냐 분리독립
(우파)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2.72%(-) 0석(원내입성 실패)
[카탈루냐 주간 동향(2.14-19)]
1. 카탈루냐 지방선거(2.14) 결과
※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이 2017년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창설한 선거 연합으로 이후 Carles Puigdemont 前 카탈루냐 주지사가 탈당해 강경 분리주의 세력 위주로 카탈루냐연대당(JxCat)을 창당함 에 따라 2021년부터 연대 없이 독자적으로 출마.
ㅇ 2월 14일(일) 실시된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카탈루냐사회당(PSC)이 최다 득표(645,892표)를 획득, 2003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분리주의 정당들에 앞서며 승리하였으나, 주의회 의석수는 33석으로 카탈루냐공화당(ERC)과 같은 의석 수를 기록함.
- 스페인 사회당(PSOE)은 카탈루냐사회당(PSC)의 승리에 대해 카탈루냐 주의회와 스페인 중앙정부간 대화 기조 유지 및 스페인 의회(상원/하원) 내 카탈루냐공화당(ERC)의 협조 확보를 기대한다고 평가
- 총 135석의 주의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68석) 달성에 실패한 Salvador Illa 카탈루냐사회당(PSC) 주지사 후보는 새로운 주정부 구성을 위한 연 립정부 구성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 들은 선거 전 카탈루냐사회당(PSC)과 주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였고, 연정 선호 파트너인 코뮨포데모
스당(EnComunPodem)이 8석 확보에 그침에 따라 카탈루냐사회당(PSC) 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구성은 난항 예상
- 코뮨포데모스당(En Comun Podem)은 지난 2017년 선거 결과와 같은 의석(8석)을 유지한 바, 카탈루냐사회당(PSC)과 카탈루냐공화당(ERC)에
‘카탈루냐 범좌파 연립정부 구성’ 방안을 제안했으나, 카탈루냐공화당 (ERC)은 선거 실시 전부터 거부 의사를 표명
ㅇ 이번 선거에서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들의 합산 득표율이 50.8%을 기 록하면서, 카탈루냐 주의회 의석 중 74석을 차지한 바, 카탈루냐공화당 (ERC)이 주도하는 카탈루냐 분리주의 성향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시됨.
- 카탈루냐공화당(ERC)은 기존 연정 파트너였던 카탈루냐연대당 (JuntsCat)을 1석 차이로 앞지르며, 카탈루냐 분리주의 진영 제1당으로 부상함. 카탈루냐공화당(ERC)은 주정부 내 카탈루냐연대당(JuntsCat) 견 제를 위해 선거 전 좌파 성향의 코뮨포데모스당(En Comun Podem)과 카 탈루냐민중연합당(CUP)을 포함하는 연정 구상을 밝힌 바 있음.
- 카탈루냐연대당(JuntsCat)은 분리독립 진영의 총 득표율이 50%를 초과 할 경우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독단적 강경노 선을 견지하고 있는바, 카탈루냐연대당(JuntsCat)-카탈루냐공화당(ERC)- 카탈루냐민중연합당(CUP) 등 3자간 분리주의 연합 정부 구성을 주장 - 카탈루냐민중연합당(CUP, 카탈루냐 분리주의, 극좌파, 반자본주의 정당)은
2017년 선거 당시 4석에서 두 배나 많은 9석 의석을 확보하면서, 카탈 루냐 분리주의 성향의 주정부 구성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은 75,000표 득표, 3% 미만의 득표율에 그치 면서, 1980년 Jordi Pujol 前 주지사(PDECat의 전신 정당인 CiU(카탈루냐 통합당, 카탈루냐 민족주의, 보수 우파)가 창당한 이래 40여년 만에 처음 으로 주의회 원내 진입에 실패한바, 이는 카탈루냐연대당(JuntsCat)과 카 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간 분열로 보수우파 카탈루냐 분리주의 진영 의 표가 카탈루냐연대당(JuntsCat)으로 집중된 결과로 해석
ㅇ 극우 성향 복스당(Vox)이 11석을 확보하면서 카탈루냐 주의회에 최초로 입성하게 된 바, 국민당(PP, 3석)과 시민당(Cs, 6석)을 누르고 카탈루냐 분리 독립 반대-스페인 헌법수호 우파 진영 제1당으로 부상함. 복스당(VOX)은 △ 불법 이민 추방, △카탈루냐 지역 내 이슬람활동 규제 , △길거리 치안 강화 등의 정책 공약으로 분리독립 반대 보수우파 주민들의 표심을 확보함.
- 국민당(PP)은 2017년 선거 당시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사태에 대한 Mariano Rajoy 前 스페인 총리(국민당(PP) 소속)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시민당(Cs)으로 돌아선 데 이어, 최근 Luis Barcenas 前 재무장관이 폭로한 국민당(PP) 불법자금 운용 스캔들이
부각되면서 유권자 표심 확보에 실패함.
- 시민당(Cs) 2017년 선거 대비 무려 30석이 감소한 6석 확보에 그치며 카탈루냐 의회 내 중소정당으로 몰락함. 2017년 선거 당시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시민당은 이번 선거 에서 기존 지지층 대부분이 카탈루냐사회당(PSC) 및 복스당(VOX)으로 이탈함.
ㅇ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속에서 치러진 이번 카탈루냐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은 2017년 선거(79.09%) 대비 약 25% 감소한 53.53%로 집계되어 1978년 스페인 민주화 이후 치러진 역대 카탈루냐 지방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더해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으로 인한 카탈루냐 정치의 교착사태로 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 증가가 역대 최 저 선거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2. 스페인 검찰, 주정부의 수감 정치인 수형등급 완화 승인 조치에 이의제기
ㅇ 2.15(월) 스페인 검찰은 카탈루냐주 법무부가 승인한 수감 중인 카탈루냐 정치인 9명에 대한 수형등급 3등급(평일 외출 및 주발 외박 가능) 완화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에 신청함.
- 카탈루냐주정부는 카탈루냐행정조례상 일정 기간(형기의 4분의 1) 이상 복역 및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형 완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 으나, 스페인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시 수형 등급을 조정할 만큼 충분 한 형기를 복역하지 않았고, 이들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다시할 것(volverlo a hacer)으로 본다면서 카탈루냐 주정부의 수형완화 조치 에 이의를 제기
-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한 혐의로 9~1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들은 지난 1월 29일 카탈루냐 주정부 법무부의 3 등급 수형완화 승인 결정 직후, 출감하여 카탈루냐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선거운동 일정에 참여하였음.
- 스페인 검참의 이의제기에 대해, 카탈루냐 분리주의 진영은 이번 카탈 루냐 지방선거(2.14) 결과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의 총 득표율 합산이 약 51%에 이르고, 주의회 의석 총 135석 중 절대 과반인 74석을 석권 하는 등 분리주의 진영의 선거 승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치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
3. 카탈루냐 경제계 및 노동계,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카탈루냐 정 치권에 연립정부 구성 조기 합의 촉구
ㅇ 2월 14일 카탈루냐 지방선거 결과 주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카탈루냐 경제인 연합회(Foment del Treball), 카탈루냐 중소기업연합회(PIMEC), 노동조합연맹(CC.OO.) 등 경제계 및 노동계는 카탈 루냐 정치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신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함.
- 이들 경제/노동단체들은 최근 10년간 주정부 예산안이 적시에 통과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2021년도 주정부 예산안의 조 속한 통과와 코로나19 경제회복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주정부가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함.
4. 테러리즘 찬양 및 국왕모독 혐의로 체포된 Pablo Hasel 래퍼(가수) 석방 요구 시위 발생
ㅇ 테러단체 찬양 및 국왕모독죄 협의로 스페인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래퍼 가수 Pablo Hasel이 2.16(화) 예이다대학교에서 카탈루냐 경찰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Hasel 추종자들은 동인의 석방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 하는 시위를 바르셀로나, 예이다, 지로나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함.
- 2.16(화) 이후 매일 계속되는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상점 약탈, 경찰에 대한 화염병, 보도 블록 투척, 쓰레기통 등 공공기물 방화 등 폭력 사태가 지속됨.
- 카탈루냐 경찰당국은 2.16(화) 이후 3일간 과격 시위로 81명이 체포되고 47명(경찰 부상자 19명 포함)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바, 2.16(화) 시위 중 한 여성이 경찰의 시위 진압 고무탄에 맞아 우측 안구가 파열되고, 실명(失 明)하는 중상을 입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과잉진압 관련 논란 발생
- 스페인 래퍼 가수 Pablo Hasel은 노래 가사 및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ETA(바스크 민족주의 테러단체), Al Qaeda(무슬림 국제 무장 단체), Grapo(스페인 반(反)파시즘 단체) 등 테러리즘 단체를 옹호하는 한편, 스페인 왕실을 모욕하고 부정부패 등을 비판한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속되어 2020년 5월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판결 이후에도 출두를 계속 거부하다가 이번에 체포된바, Hasel은 2014년에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 나 당시 초범 임을 감안,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음.
5. 카탈루냐 지역 코로나19 동향(백신 접종 확대, 제한조치 1주 추가 연장)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12월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 이후 2.15 (월)까지 노인요양원 입소자 84.1%, 노인요양원 종사자 62.1%에 대한 2차
접종을 진행했다고 발표함.
- 2.16(화) 기준 노인요양원 입소자 중 일일 확진자는 241명으로 1월말 보 다 약 51% 감소했으며,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도 73명으로 집계되어 1월말 대비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 다고 평가함.
- 카탈루냐 지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15(월) 기준 2만 261명으로 전 체 43.8%가 노인요양원 입소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 통계 자료로 분석시 노인요양원 입소자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7%까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남.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55세 이하 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월 중 개시하겠다 고 발표한바, 지난 주부터 약국 종사자, 물리치료사, 교도관, 소방관, 경찰 관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 개시에 이어, 이번 주부터 노인 요양원에 거주하지 않는 80세 이상 노인 대상 접종도 개시한다고 발표함.
ㅇ 한편, 카탈루냐 주정부는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소 둔화 되고 있으나, 아직은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2.19(금) 오전, 현행 야간 통행금지(22시~06시) 및 이동제한, 식당 등 영업/식사 제한 조치를 2.28(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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