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10.31-11.5)]
1. 바르셀로나 시정부, EU 지원 펀드 중 10% 직접 운용 요청
o 바르셀로나 및 유럽 8개 주요 도시(파리, 밀라노, 리스본,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브라티슬라바, 하노버, 프라하) 시장들은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 행위원회 위원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EU 가 각 회원국에 지원하는 기금의 10%
를 시 정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함.
- Ada Colau 바르셀로나 시장은 바르셀로나 시는 지난 몇 년간 지속가능개발과 디지털화에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유럽 인구의 상당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고, 각 도시가 직접 투자분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바르셀로나시 관심 사업으로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주택에너지효율 개선과 카탈루냐 철도(Rodalies) 및 트램(Tranvía) 보수 확충 사업을 언급
o 한편, 10.26(월)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참석하 진행된 EU 스페인 지원펀드(1천 4백억 유로) 운용방안 협의를 위한 스페인 총리 및 전국 자치주 주지사 회의에서 지원 펀드의 50%를 각 주 정부에서 직접 운용 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2. 스페인 교통건설부, 2021년 카탈루냐 대상 사업 예산안 23.8억 유로 증액 편성
o Jose Luis Abalos 스페인 교통건설부 장관은 10.30(금)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국가 예산안 중 교통건설부 예산은 총 166억 유로로 전년 대비 49억 유로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함(EU 스페인 지원 펀드 반영 증액).
- 내년도 예산안은 주택부문(전년 대비 373% 증가한 22,5억유로)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 철도 개발 및 유지보수(58,7억 유로), ▲도로 유지보수(12,4억 유로) 등 포함
o 내년도 예산안 중 카탈루냐 주 대상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23.8억 유로가 반영됨.
3. 바르셀로나 등 주요 도시, 코로나19 제한조치 반대 시위
o 10.31(토)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야간통행금지, 상점 및 식당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로 인해, 12명이 체포되고, 24명(시 위대 4명, 경찰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카탈루냐 주정부 청사 및 바르셀로나 시청 청사가 위치한 San Jaume 광장에 는 요식업, 미용업 등 영업중단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500 여명이 운집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바,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던 시위는 일부 과격 시위대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방화, 폭력, 기물 파손 등 과격 시위로 변화
- 바르셀로나 시청의 Albert Batlle 치안담당 부시장은 주말 시위로 인한 시내 공 공시설물 파손 피해가 20만 유로에 달하며, 경찰 당국과 협조하여 파손자 색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실시할 방침 표명
o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방역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소수 집단의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시민들 의 책임감, 단결, 희생의 태도가 필요함을 호소함.
- 한편, 스페인 극우 Vox 당 Santiago Abascal 대표가 이번 폭력 시위는 극좌파 및 이민자 집단이 주도한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Pablo Iglesias 스페인 부총리는 오히려 극우파들이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반박
4. 카탈루냐 조기 지방선거(2021.2.14. 실시 예상) 동향
o 내년(2021) 2월 14일 실시가 유력시 되는 카탈루냐 지방선거에 대비한 카탈루냐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분리독립 중도우파 진영의 카탈루냐유럽 민주당(PDECat)과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이번 선거에서 연합없이 각각 단독 출마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바,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은 11.2(월) 예비 선거를 통해 Angels Chacon 前 카탈루냐 주정부 산업통상장관을 주지사 후보로 지명함.
- 한편,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내주 중 예비선거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주지사 후보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바, 당 대표인 Carles Puigdemont 前 주지사(현재 국외도피 중)는 아직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지 않은 가운데, 유력 후보자로 Laura Borràs (스페인 하원) 원내 대표, Damia Calvet 카탈루냐주정부 국토부장관, Raon Tremosa 現 카탈루냐 주정부 산업통상장관이 거론됨.
※ (신)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2017.10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주도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Carles Puigdemont 前 카탈루냐 주지사를 중심으로 분리독립 강경세력이 기존 중도우파 카탈루냐 독립지지 정당인 카탈루냐유럽민주당 (PDECat)을 이탈하여 2020. 9월 창당한 신당
5. 카탈루냐 주정부, 자영업자 대상 2천만 유로 규모 경제 지원 방안 발표
o 카탈루냐 주정부는 11.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제한조치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H&M, Primark, Mango, Parfois 등 대형의류업체들의 '실업급여-임시고 용해제(ERTE)'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함.
- 스페인 대형쇼핑몰연합회(Asociación Españóla de Centros y Parques Comerciales) 은 11월 초 현재 카탈루냐 지역 내 3.700개 상점(300㎡(90평) 이하 소규모 상 점 비중 85%)이 영업을 중단했고, 7만여명의 상점 고용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 하거나 실직한 것으로 발표
- 한편, 10.16(금)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및 술집(bar) 영업 중단 조치로 인해 9,771건의 ERTE 신청이 접수되었고, 약 6만 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임시 휴업 또는 실직 중
o 카탈루냐 주정부는 2천만 유로 규모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1만명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천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수급 조건은 ▲카탈루냐 내 납세 주소(domicilio fiscal) 소재 영업장, ▲2020년도 첫 3분기 동안 순이익(rendimiento neto) 13,125유로 이하, ▲2019년도 납부 개인 소득세(IRPF) 총액 3만 5천유로 이하인바, 주 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지원금 수급 자격 심사 후, 지원 금액 결정
6. 카탈루냐 주정부, 국가경계령 발동기간 중 취약계층 강제퇴거 금지 법안 발표
o 카탈루냐 주정부는 국가경계령 또는 이동제한 조치 발동기간 중 취약계층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함.(카탈루냐는 9월에서 10월사이 총 40일간 443건의 강제퇴거 사례가 발생).
- 동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임대 사업자(15개 이상 주택 소유 개인/법인)는 취약 계층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카탈루냐자치경찰(Mossos d'Esquadra) 또는 바르셀로나 시경찰(Guardia Urbana)는 임대인으로부터 강제퇴 거 신고 접수시, 동 신고 내용을 즉시 사회보장센터 및 주정부 검찰에 보고할 의무를 명시
- 동 법안의 보호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카탈루냐 사회보장시스템에 취약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2019년 6월 부터 임대 거주자, ▲대규모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차계약 기간 만료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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