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7.25-31)]
1. 스페인 검찰, 카탈루냐 주정부 교정당국의 수형등급 3등급 조정 철회 요청
o 7.28(화) 스페인 검찰은 카탈루냐 형벌관리 법원에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 6명에 대한 수형등급 3등급 조정 결정 철회를 요청함. 스페인 검찰은 △수형등급 3등급 조정 을 위한 전체 형기 4분의 1 이상 복역 조건 미충족, △수형자 교정 프로그램 미수료,
△여타 수형자들간 형벌 집행의 불평등(desigualdad), △범죄 방지를 위한 형벌의 목적 상실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수형등급 조정을 스페인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 및 법 집행 을 교란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며 카탈루냐 주정부 교정당국을 비판함.
- 카탈루냐 주정부 교정당국, 2017.10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한 혐 의로 9-13년형을 구형받은 13명의 정치 지도자들의 수형 등급 3등급 조정을 7.14 (화) 승인
o 스페인 검찰의 결정 철회 요청에 따라, 카탈루냐 형벌관리 법원은 이의 제기 검 토기간 중 7명의 정치 지도자들의 수형등급 3등급 일시 중지를 결정함(Oriol Junqueras, Raül Romeva, Joaquim Forn, Jordi Sànchez, Jordi Cuixart, Jordil Turull, Josep Rull).
- 한편, Carme Forcadell 전 의장 및 Dolors Bassa 전 노동부 장관의 수형등급 3 등급은 한시적 유지
2. 카탈루냐 분리독립 진영,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대화협의체 관련 이견 노정
o 카탈루냐공화당(ERC) 소속 Pere Aragonès 카탈루냐주정부 부지사는 검찰의 수 형등급 3등급 조정 관련 이의제기 발표 후, 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에 현재 수감 중인 13명의 정치 지도자들의 사면(amnistía)없이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의 대화 협 의체(mesa de negocicación) 구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힘.
- 카탈루냐연대당(JxCAT)은 정치 지도자들의 사면에 이어 대화 협의체에서 국제 중재자(mediador internacional)의 역할의 중요성과 분리독립 진영의 단결과 새로운 전략을 위한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o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간의 대화협의체(mesa de negociación)는 카탈루냐공화당(ERC)의 Pedro Sánchez 총리 신임안 기권표 행사의 협상 조건으로 2 월말 1차 회의 개최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가 회의는 잠정 중단 중인 바, Sánchez 스페인 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간 회동을 약속하는 한편,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들의 수형등급 조정관련 이의 제기는 검찰의 독 립적 사법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힘.
3.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 7.31(금) 스페인 총리-전국 자치주 주지사 회의 불참
o Quim Torra 카탈루냐주 주지사는 Pedro Sáncehz 스페인 총리에게 7.31(금) 스페 인 전국 자치주 주지사 회의(Conferencia de presidentes autonónomicos) 불참 의사 를 서면을 통해 밝힘.
- Torra 주지사는 카탈루냐 지역 COVDI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대응을 위해 회 의 참가가 불가능하다면서, 스페인 중앙정부의 회의 자료 사전 미제공과 함께 펠리페 6세(Felipe VI) 스페인 국왕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 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기를 희망함.
- 7.31(금) 회의에서 스페인 총리와 스페인 전국 16개 자치주 주지사들은 코로나 19 대응과 함께 유럽연합의 스페인 지원 펀드 관리 방안을 협의한 바, 동 회의에 유 일하게 카탈루냐 주지사만 불참
4. 카탈루냐, COVID19 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12년간 총 317,65억 유로 규모 투자 계획 발표.
o 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는 7.21(화) 기자회견을 통해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카탈루냐 지역의 경제 피해 복구를 위한 향후 12년간 총 317,65억 유로 규모의 공공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카탈루냐 주정부는 금년(2020) 말까지 27,6억 유로를 투자 예정이라면서, 기후변 화 대응, 농산물 산업구조 변환,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개발 등 경제(economía), 디지 털화(digitalización), 환경친화 산업 구조로의 전환(transición ecológica), 지식사회 (sociedad del conocimiento), 경제의 세계화(inter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의 총 5대 분야, 20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 계획안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