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1.1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전국민 항원검사 동향 등
ㅇ 1.23부터 전 국민 대상 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마토비취 총리의 계획에 대해 연 정 내 이견이 표출된 바, 이에 따라서 이를 논의할 1.14 내각회의가 취소됨. 보건 장관과 노동장관은 전 국민 항원검사에 찬성하나 국회의장, 경제장관, 투자장관 등은 의료인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할 때 상황이 아주 나쁜 지역만 선별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일부 역학 전문가들도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별적 검사와 신속한 백신접종 확대가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임.
ㅇ 제규어 랜드로버사는 1.7-1.8간(4,368명 중 78명이 확진판정)에 이어 1.14-15에도 추 가 항원검사를 실시중이며, 1.11부터 공장 출입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시를 의무 화 하고 있음. 폭스바겐사의 1.11-12 항원검사에는 1.11 기준으로 약 9,500명이 참 여하여 0.66%가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필요시 금주말에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임. 술릭 경제장관은 의무적 항원검사에 대한 기업의 반대 입장에 비추어 자발 적 검사 제안서를 조만간 내각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항원검사 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진단키트 및 소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작년 10월 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와 관련하여 술릭 경제장관은 조달과정에 NGO 참여 등 문제가 없었고 보건부 및 슬 의약품통제연구소 관계자 9명 중 5명이 동 구매를 승인하였다면서, 슬 검찰의 관련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임. 한편, 마토비취 총리와 술릭 경제장관간 코로나19 대응방안 등과 관련한 이견에 따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장관 소속 SaS당은 연정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슬 국회는 1.12 찬성 83표로 비상사태 연장안을 승인함.
나. 백신 공급 및 접종동향
ㅇ 1.13 기준으로 39,395명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슬 내각은 의료진, 군경, 주요 인프라 근무자에 대한 우선적 백신접종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한 10,000 유로의 벌금 부과 법률안을 승인함. 슬 집권연정 각료 및 정치인들은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및 백신 미 접종자의 슬 입국제한 조치도입이 바람직하 지 않으나, EU가 승인한다면 요양원 방문의 경우 또는 항공을 통한 슬 입국자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다. 슬-오 일부 국경 잠정 폐쇄 등
ㅇ 브라티슬라바 경찰청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1.13 자정을 기해 슬-오 국경 검문소 3곳(Zahorska Ves-Angern an der March, Freedom Cycling Bridge 및 Devin)을 잠 정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이는 슬 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중인 상 황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반스카 비스트리차와 트렌친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슬 보건장관이 1.13 밝힘.
□ V4 국회의장 화상회의 참석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1.12 개최된 V4 국회의장 화상회의(폴란드가 의장국)에 참 석하여, 코로나19 대응, EU 복구기금, V4 외교정책, 탄소배출 감축 목표, 벨라루스 사태 및 EU 신규 이민ㆍ난민 협정에 대해 논의함. 특히, EU 기금을 활용한 국별 복구계획 수립 시 V4간 정보 및 경험의 공유 필요성에 공감함.
□ EU 노동청 설치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12. 이주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다룰 EU 산하 신설 유럽 노동청(European Labor Authority: ELA)이 2021.7.1. 슬 수도 브라 티슬라바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힘. 클루스 외교차관은 동 노동청 초대 청장으로 내정된 루마니아 출신 Boiangiu 청장과도 화상회의를 갖고 노동청의 업무와 관련해 서 의견을 교환함.
□ 금년도 ODA 계획
ㅇ 슬 내각은 1.13 외교부가 작성한 2,080만 유로의 금년도 주요 양자 개발협력방안 (Focus of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승인함. 코르촉 외교장관은 코로 나19로 인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책 정되었으며,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이민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방산물자 이스라엘로부터 구매
ㅇ 슬 정부는 슬 국방부가 1억4천8백2십만 유로 규모의 3차원 레이다(3D radar)를 이 스라엘로부터 구매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승인하였다고 1.13 발표함.
<경제>
□ 재무부의 재무개혁 추진동향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금년에 세제와 연금개혁 및 예산의 책임성 강화 등 3가지 개혁 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특히 세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근로 소득세 인하를 통한 근로의욕의 고취 및 재산세‧소비세 인상에 관한 개혁안을 수주
이내 발표할 것이며,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국가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예산 강 화를 위한 개혁안도 시간을 두고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EU 예산의 효율적 사용 법안 개정
ㅇ 슬 내각은 1.13 투자부가 작성한 EU 예산의 효율적 통합 및 관리를 위한 EU 예산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함.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동 법 개정으로 금년 6.1 부터 EU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관련 정보의 광범위한 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의 EU 예산 미사용 및 부실사용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
ㅇ 슬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IFP)는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조치가 금년 2월말 종 료된다는 가정 하에, 지난 1년간의 슬 경제손실이 2019년 슬 GDP의 1.1%인 1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함. 특히 작년 12월중 중 10여일간 실시된 영업 제한조 치 기간 중에만 약 2억3,000만 유로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힘.
□ 관광업계 지원 동향
ㅇ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정부지원금 약 1억 유로가 할당되 었으며, 교통부는 1.12 기준 약 3,500개의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서 요건을 충 족한 신청자에게 약 1,130만 유로가 지급되었다고 밝힘. 교통부는 심사절차가 느리 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직원을 채용하였으며 매주 약 500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힘.
□ 브라티슬라바공항 재개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은 슬 항공사인 AirExplore사가 1.17부터 2주 1회 브라티슬 라바-스톡홀름 여객 항공편을 재개하며, Flydubai 항공사도 2.6일부터 브라티슬라바 -두바이 구간을 매주 1회(토요일) 운항하고 3월말부터는 매주 3회로 증편예정이라 고 밝힘. 한편, 영국과 아일랜드의 코로나19 역학상황으로 인하여, Ryan Air는 금 년 3월말까지 브라티슬라바에서 출발하는 동 국가로의 항공기 운항을 잠정 중단하 며 Wizz Air는 2.10까지 중단한다고 밝힘.
□ 평균임금 동향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0.11월 슬 평균 명목임금은 숙박업(20.2% 하락, 692 유로) 및 차량판매ㆍ수리분야(2.7% 하락, 1,166 유로)를 제외하고 1년 전 동 시기에 비해 모두 상승함. 분야별로는 소매업(9.6%, 889 유로), 정보ㆍ통신분야(8.9%, 2,327 유 로), 산업생산분야(8.2%, 1,494 유로), 도매업(4.7%, 1,240 유로), 건설분야(4.6%, 846 유로), 마켓서비스업(1.7%, 1,140 유로), 운송ㆍ보관분야(1.1%, 1,142 유로) 및 요식 업(0.2%, 534 유로) 순으로 상승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