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5.-5.7.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고위인사 동정
ㅇ 헤게르 총리가 5.4(화) 비엔나를 방문하여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 고, 양자협력, 코로나19 상황, 5월 EU 정상회의, 백신여권, 양국 국경개방, 슬로바키 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특히, 양국은 금년 여름 전에 EU 국가 간 여행자유화를 위해 EU 백신여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지만, 시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조기에 슬-오 양국국경 개방을 위한 양자합의 도출을 검토키로 함.
- 헤게르 총리는 5.6(목) 당지 EU 회원국 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EU 내부여행을 가능 케 할 백신여권이 6월에는 도입될 것을 희망하고, 관련 증명서 도입문제가 슬 정부 부처 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헤게르 총리는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개최 되는 EU 사회정상회의(Social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5.7(금) 포르투갈로 출발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이 5.6(목) 이태리를 방문하여 디마이오 이태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자협력(조직범죄 대응, 문화, 교통, 인프라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 EU 복 구계획, EU 회원국 확대, 이민정책 등 현안을 논의함. 또한, 코르촉 장관은 5.7(금)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V4-일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여, 일본과 V4간 협력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모테기 일본외상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ㅇ 나드 국방장관이 5.6(목) 브뤼쉘에서 개최된 NATO 사무총장- EU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여,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집결, 아프가니스탄 상황, 2014년 체코 탄약고 폭발사건 등에 대해 논의함. 나드 장관은 참석자 대부분이 체코 폭발사건이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체코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표했다고 밝힘.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 동향
ㅇ 슬 보건부는 5월말 46,500 도즈의 존슨&존슨 백신이 도착할 예정이며, 동 백신이 편리한 보관 및 1회 접종백신임을 감안하여 주로 이동 백신팀이 사용할 예정이라 고 밝힘. 또한, 50세 이상은 5.6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힘. 슬 보건부는 4.22 현재 백신접종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0.5% 이하로서, 1차 접종자 987,555명 중 4,647명(0.47%), 2차 접종자 382,953명중 1,494명(0.4%)이 양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특히,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의 양성 판정 비율은 0.16%에 불과하다면서, 면역력 형성은 개인의 면역체계 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랭바르스키 보건장관은 러시아산이 아닌 다른 백 신 제조사와의 구매 계약서 공개에 자신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EU가 계약 의 주체였음에 비추어 공개 여부는 EU 집행위에 달려있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나. 이동 제한령 유지 동향
ㅇ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이동제한령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보건부장관 및 보건청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소한 다음주까지 현행 이동제한령 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이동금지 시간인 5.5 자정 경에 Za ludi당(투 자장관 소속 정당) 소속 국회부의장, 국회사회위원장과 브라티슬라바 주지사가 카 페 내부에 머무르는 등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슬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 회부의장과 사회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현 직위에서 사퇴의사를 표함.
□ 사망률 및 외국인 규모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3월 슬 사망자는 7,232명으로 지난 5년 평균치에 비해 48%
높았으나, 1월(75%), 2월(6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슬 내 등록된 외국인은 전체 슬 인구의 2.75%인 약 150,000명이며, 국 제이주기구 통계에 따르면 이는 2006년에 비해 5배나 늘어남.
<경제>
□ 세제개혁 동향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향후 수주 이내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동 개혁안이 세율 및 사회보장세의 단일화와 성년에 도달할 때 까지 아동에게 매달 200 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며, VAT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연정들은 동 세 제개혁안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으며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불만을 표함. 미클로쉬 전 재무장관은 마토비취 개혁안이 또 다른 갈등 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슬 무역노조는 그 동안 무관심했던 가족정책과 세 제계획을 연동시키지 말라고 요청함.
□ 경제개혁 및 7년 예산 사용방향
ㅇ 슬 국립은행(NBS)은 최근 수년 간 슬 1인당 GDP가 EU 평균보다 28% 가량 낮은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망함. 특히, 교육개혁, 산업계 혁신, 디지털화, 인공지능, 전자 이동성, 수소경제 및 녹색경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레미쇼바 투자장관 은 5.4. 128억 유로 규모의 향후 7년 동안 슬로바키아에 배당된 예산(2021-2027) 사 용방향에 대해 발표한 바, 이는 이전 7년 기간 슬로바키아에 배정된 135억 유로에 서 감소한 것임. 금번 예산의 구체 사용분야로는 연구혁신 및 디지털(19.7억 유로), 친환경(39.9억 유로), 운송과 연결성(22.2억 유로), 교육(29.3억 유로), 지역개발(6.3억 유로) 등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EU와의 협의가 필요함.
□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현상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생산공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 장애로 인해 당초 4.29-5.7로 예정되었던 SUV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5.14까지 연장하지만, 소형 자동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힘. 슬 경제부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슬 내 자동차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 당분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EU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역외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EU내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힘.
ㅇ 기아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바 생산공장은 현재 반도체 부품 부족에 따른 생산축소가 없으며,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힘. 기아자동차는 상황을 면밀히 주 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반도체 부품공급 상황에 따라 생산을 최적화할 예정이라고 함.
□ 요식업계 동향
ㅇ 슬 2muse사가 3월에 실시한 향후 식당 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4은 식당을 이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1/3은 한 주에 3회 정도 식당을 이 용하겠다고 답함. 전문가들은 장기간에 걸친 식당영업 중지가 고객의 행동양식을 변화시켰으며, 이전의 고객이 식당을 찾지 않는 한 요식업계의 불황은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요식업계는 소수만 수용 가능한 테라스 영업이 큰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조속한 실내 영업 허용을 촉구함.
□ 노동 현안 논의 동향
ㅇ 노동시간 단축(short-time work) 법안이 참석 국회의원 132명 전원 찬성으로 5.4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임. 동 법안 통과로 불가피한 상황으 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국가가 급여 손실분을 보상하게 되며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연금수령 연령을 이전에 실시했던 평균수명에 연동하는 방향의 제도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 로 알려짐. 이는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서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동향
ㅇ 슬 재무부의 5.5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슬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슬 GDP의 6.2%
이며, EU 회원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6.9%로 집계됨. 2019년 슬 정부는 2020년 정부 재 정적자 규모를 GDP의 0.49% 수준으로 전망함. 한편, 금년 3월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으며 수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38.7% 증가한 82억 유로이고 수입도 76.3억 유로를 기록한 바, 수출증가는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문화>
□ 온라인 현대 무용 공연
ㅇ 반스카비스트리차 소재 Divadlo Štúdio tanca 무용단은 슬 여성 안무가 3인이 구상한 3부작 <3×20 Ženy>를 아래 일정으로 방영 예정임.
- 5.7(금) Spaces, 5.14(금) Squat , 5.21(금) Čin * 모든 공연은 20시 시작하며 각 20분 소요
- 관람료: 각 공연당 6유로 (예매: https://navstevnik.online/podujatie/spaces/).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