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8.4.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위험국 목록 동향
ㅇ 슬 코로나19 위험국 목록에서 스페인 및 크로아티아가 노란색* 국가로 지정됨.
슬 보건당국은 최근 스페인의 카탈로니아(Catalonia)·아라곤(Aragon)·나바라 지역(Navarre) 및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Zagreb)·부코바르스리옘주(Vukovar-Srijem County)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동 지역 여행자제를 권고함.
* 초록색은 안전국, 노란색은 여행 자제를 권고하나 별도의 조치는 없는 국가, 빨간 색은 위험국가로 분류
□ 슬 대통령의 코로나19 위험국 입국자 전화번호 수집안 거부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국회심의를 통과한 코로나19 위험국의 입국자 대상 전화 번호 수집법안(Electronic Communication Act)의 목적이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ㅇ 마토비취 총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동 법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대통령 거부권을 재승인하기(override) 위해 서는 국회에서 절대과반수(76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슬 대통령의 검찰개혁법안 거부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국회심의를 통과한 검찰총장 및 특별검찰관 선출 및 해고 관련 개혁법안의 해고 관련조항이 국회의 정치적 영향을 받는 등 헌법불일치 가 능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이 재승인 되면 슬 헌법 재판소에 제 소할 것이라고 밝힘.
ㅇ 집권연정인 OLaNO당 및 Za ludi당 소속 의원들은 동 법안 지지입장을 재차 밝 혔으며, 콜라르 국회의장은 금년 9월 동 법안을 재 논의할 것이라 언급함.
□ 슬 외교부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에 우려 표명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8.1자 외교부 발표를 통해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8.9 예정) 와 관련하여, 후보가 투옥되고 사전 투표에 시민이 동원되거나 정치활동 시민이 감금되는 등의 정치 억압이 지속되고 공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동 선거가 민주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기를 희망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슬 외교부 헬싱키 협정 45주년 기념 성명(8.1)
ㅇ 슬 외교부는 1975년 채택된 헬싱키 협정 45주년을 맞아 8.1자 성명을 통해 동 협정이 냉전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 력 플랫폼으로서 기여중이라고 평가하고, 동 협정 정신을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함.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21세기에 동 협정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서 우크라 이나와 조지아의 국경 불가침, 주권 및 영토 존중 원칙이 위반당한 사례를 제시함.
□ 선거 전 신뢰도 조사 발표 금지법 관련 집권연정 의견
ㅇ 집권연정인 SaS당 및 Sme rodina당은 신뢰도 조사발표 및 선거운동 금지기간 (pre-election moratorium)이 선거일로부터 각각 14일 및 2일 전부터가 아닌 선거 당일에만 유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금지는 국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ㅇ OLaNO당은 선거 2주전의 신뢰도 조사발표 제한에는 동의하나, 선거운동 금지기간 관련해서는 구체 언급을 하지 않음. 동 금지는 금년 2.29 선거직전 이전 정부에 의 하여 제안되어 논란을 야기하였음.
□ 슬 이중국적 허용 법률 검토 동향
ㅇ 2010년 Fico 정부 당시 통과된 이중국적 불허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던 슬 내 이 중국적이 최근 국회에서 검토 중인 법률이 통과되는 경우 허용되어, 약 3,400명의 슬 국적 포기자가 2012.2월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경제>
□ 슬 물가상승률
ㅇ EU 통계청인 Eurostat 잠정치에 의하면, 금년 7월 슬로바키아 물가가 전년 동 기 대비 1.8% 상승하여 유로존 국가 중 가장 가파를 것으로 추정됨.
- 슬로바키아에 이어 벨기에(전년 동기 대비 1.7%), 네덜란드(전년 동기 대비 1.6%), 프랑스·이탈리아·리투아니아(각각 전년 동기 대비 0.9%)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 러지며, 유로존 전체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로 나타남
□ 슬 관광업계 동향
ㅇ 슬 관광·여행사협회에 의하면 7월 및 8월이 여행 시즌이지만 슬로바키아가 휴양지로 서 인기가 적은 국가이고 7월에 수익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함. 또한 금년 여름휴가 시즌에 슬로바키아를 방문할 관광객이 작년보다 약 9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2021.2
□ 슬 노동부의 실업자 지원 프로젝트 시행
ㅇ 슬 노동부는 8.3부터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실업자들 을 위한 청년 고용지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3천만유로를 배정함. 슬 노동장관 에 의하면 동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자가 근로자 채용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 해서는 절반의 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가 있다고 설명함.
ㅇ 또한, 슬 노동부는 3,500유로를 지원하는 청년실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젝트를 계획 하고 있으며, 지원금 수령시 자영업자는 적어도 1년 동안 동 사업을 운영해야함.
□ 슬 은행수익 감소
ㅇ 슬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은행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7% 감소 하여 1억2,500만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은행분야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차지하 는 순이자 소득은 4.4% 감소하여 8억3,000만유로를 기록함.
□ 전기자동차 충전소 동향
ㅇ 슬 경제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립을 위해 슬 지자체 지원을 계획 중인 가운 데, 자영업자에 의한 충전소 설립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65만유로 인상함. 슬 지자체 및 자영업자는 9.2-11.30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는 설립비의 최 대 95%까지(18만유로), 자영업자는 최대 50%(9천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생활>
□ 고속도로 일부구간 교통 통제
ㅇ 슬로바키아 도로 공사는 D1 고속도로 일부구간(Nové mesto nad Váhom - Trenčín) 보수공사로 인해 8.4(화)-8.26(수)간 브라티슬라바 - 질리나 이동시 지연 이 예상된다고 안내함.
<문화>
□ 한국 작가 참여 전시회 개최
ㅇ 한국 비디오아트 작가 최찬숙 등 16인의 다국적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 <Na hrane/At the Limit>가 Kunsthalle Bratislava 전시실(주소: Nam. SNP 12)에서 개최 될 예정임.
- 일정: 8.5(수)~10.30(금) 월~금 12시~19시 (15:00~15:30 휴무) - 입장료: 자율
- 홈페이지: kunsthallebratislava.sk.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