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16.-6.1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Globsec 포럼 동향
가. 고위인사 연설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범대서양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 며 성공적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전 세계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복구를 넘어 강력한 구조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함. 프란체스코 교 황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력과 자원을 착취하는 등 불평 등과 이기심이 만연하고 있다고 하고,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생활방식을 비판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패널 토론에서 EU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보다는 서발칸, 중동, 우크 라이나, 북아프리카 등 구체적 지역문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현실적 목표설정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불가리아에 의한 알바니아 및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협상 차단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EU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의 국익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함.
나. 슬-폴란드, 슬-크로아티아 정상회담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Globsec 포럼에 참석한 폴란드,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각각 6.15 양자회담을 개최함. 슬-폴 정상회담에서는 사법개혁, 탄소중립화,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관계, 벨라루스 상황 등이, 슬-크로아티아 정상회담에서는 서발 칸 상황, 코로나19 관련 양국 동향, 휴가시즌 관광증진 문제 등이 논의됨.
다. 슬-오스트리아 총리회담
ㅇ Globsec 포럼 계기 슬-오스트리아 양국 총리는 6.15 회담에서 슬 모흐브체 원전, 양국 국경 개방, 백신접종 및 제3국에 대한 백신 공여, 교통 인프라 구축, 과학, 환경 및 관 광 분야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가 안전상의 문제로 슬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헤게르 총리는 모흐브체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최상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함.
□ 고위인사 동정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양국 갈등으로 귀국했던 대사들을 복귀시 키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6.17-18 양일간 룩셈부르크를 방문하여 유로안정화기구(ESM) 연례회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EU 재무장관회의(ECOFIN)에 참석하였으며, 유럽투자은행(EIB) 이사회에 의장으로 참석하 여 EIB 활동 및 자금 운영 등을 검토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 동향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6.15 현재 슬 내 스푸트닉 V 백신 접종자 중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사례가 등록된 바 없다고 발표함. 한편, 스푸트닉 V 백신접종 희망자 등록이 6.30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6.16 현재 등록자 수가 총 5,898명에 달하며,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동 백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판매 또는 서발칸 국가 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밝힘.
나. 기타
ㅇ 슬 중앙위기팀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 하여, 각 정부부처가 6.21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하고 이 를 토대로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한편, 슬로바키아가 최근 델타변이 가 발생한 포르투갈을 여행위험국(흑색)으로 분류함에 따라, 6.21 이후 포르투갈 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결과나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4일 간 격리 의무가 부과됨. 슬 보건부는 여름캠프에 참석하는 만 10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 로 PCR 테스트를 의무화 하기로 하였으며, 비용은 정부가 부담 하겠다고 밝힘.
□ 내무장관 불신임 부결
ㅇ 야당인 Smer-SD당이 발의한 미쿨레츠 내무장관(OLaNO당)에 대한 국회 불신임 투 표(6.16)가 찬성 53표, 반대 72표, 기권 10표로 부결됨. 6.15 슬 각료회의에서는 내 무장관의 경찰개혁 노력을 지지하며 불신임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 음. 한편, 정부 대변인은 야당인 Smer-SD당의 행동이 과거 Smer-SD 정부 스캔 들로부터 국민의 이목을 흩뜨리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판한바 있음.
□ 탐사보도 기자 살해 용의자 판결 동향
ㅇ 2018.2월에 발생한 탐사보도 전문기자 및 약혼자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은 용의자 2인에 대한 특별법원의 무죄판결(2020.9)을 무효화하고 동 특별법원 으로 동건을 환송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을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본다고 평가함.
□ 부패에 대한 인식도 조사
ㅇ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 본부가 작년 말에 조사한 세계부패지수에 따르면, 슬 응답 자 중 39%는 슬 내 부패가 줄어들고 있다고 답한 반면, 19%는 늘어나고 있다고 답함. 인접국 중에서는 헝가리(40%), 폴란드(37%), 오스트리아 및 체코(각각 29%) 순으로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함. 한편, 슬 투명성 기구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약 10%가 주로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함. 또한, 응답자 중 56%는 정부가 이익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 한 바, 슬로바키아의 투명성 지수는 아직 EU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북마케도니아 대사관 개설
ㅇ 코르촉 외교장관 및 북마케도니아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6.15 슬로바키아 주재 북마케도이나 대사관 개설식이 개최된 바,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 주재 외 국공관은 45개로 늘어남. 코르촉 외교장관은 슬-북마케도니아 양국은 여러 국제 적 이슈에 있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은 북마케 도니아의 민주주의와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인구 조사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슬 추정인구의 92.7%인 총 522 만명이 참여하였으며, 484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37,8000이 직접 방문을 통해 참 여한 것으로 집계됨. 슬 통계청은 이번 조사가 역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성공적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하고, 데이터 분류작업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힘.
□ 슬 군대 아프가니스탄 철군
ㅇ 슬로바키아는 NATO 결정에 따라 6.16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함. 2002년 부터 약 20년간 4,300명 이상의 슬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하였음.
<경 제>
□ 슬 디지털화 추진
ㅇ 레미쇼바 투자부장관은 슬 디지털화 추진 방향에 대한 Globsec 포럼 발제에서 EU 복구기금을 활용하여 슬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힘. 특히, 정부는 e-정부 서비스, 디지털 경제와 혁신, 중장년층의 정보화 기술 습득, 공공기관의 사이버 안보 강화 등 4개 전략적 분야를 설정했다 고 밝힘.
□ 세제 개혁 전망
ㅇ 연정 Za ludi당은 현행 법인세 인하(21%->19%), 기업들을 위한 단일세(flat tax) 도 입, 인더스트리 4.0 분야 투자자에 대한 우대, 연구 및 개발 분야 투자자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 부여, 기업의 사회보장세 1%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세 제 개혁안을 재무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힘.
□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6.20-21 양일 간 SUV 모델 생산을 중단할 예정임. 슬 자동차 산업협회는 작년 중
슬 자동차사의 생산량이 총 990,598대로 감소했으며(2019년 대비 10.6% 감소), 금년 중에는 10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 생산량 은 인구 1천명당 182대로 여전히 세계 자동차 생산을 선도하고 있음. 동 협회에 따 르면 슬로바키아의 신차 배기량은 EU 최대 수준(119.2g/km)으로서, 탄소중립 관련 여러 통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물가 인상 전망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상승한 연료 가격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담배제품 가격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6.5% 상승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 원유 가 격 상승,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몇 달 간 과일, 채소, 곡물, 베이커리 제품과 고기 등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기타
ㅇ 슬 예산책임위원회는 슬 정부 부채가 금년에는 GDP 대비 59.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2018년에는 43.6%), 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정부 지출에 대한 불확실한 계 획 수립을 지적함. 교통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 분야에 총 8백만 유로의 지 원을 위한 관련 법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브라티슬라바, 코시체, 피에쉬탸니, 포프 라드, 질리나 공항 공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임. 브라티슬라바 인근의 D1, D4 고속 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교차로 건설 사업이 교통부와 재무부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음.
교통부는 사업비용 부족으로 공개입찰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재무부는 사 업비가 충분하나 교통부가 운용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동 교차로가 개통될 경우 동 부에서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문 화>
□ 슬로바키아 교향악단 공연
ㅇ 슬로바키아 교향악단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stream.filharmonia.sk) 음악회를 아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임.
- 6.18(금) 19시 : Bella Shor Tchaikovsky (교향악단)
- 6.24(목), 25(금), 6.26(토) 19시: 영화음악 연주회 (교향악단)
<생 활>
□ 브라티슬라바 야외 수영장 개장
ㅇ 여름을 맞아 브라티슬라바 소재 일부 야외 수영장(Rosnicka, Delfin)이 6.12 개장함.
온라인 사전 구매시 하루 3.5유로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클릭). 전국의 여타 야외 수영장도 조만간 개장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