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2.9.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단속동향 등
ㅇ 슬 경찰은 금년 1월 이후 약 1만여건의 코로나19 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고 발표함. 이에는 주로 이동제한(5,619건), 마스크착용(3,662건), 의무격리 (686건), 상점영업중지(81건) 위반사례로서, 경찰은 앞으로 스키장, 쇼핑몰, 기차역, 식품점, 약국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슬 과학자들 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전파여부를 추적 중이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된다고 발표함. 슬 국회는 2.5 FFP2 및 FFP3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면제법안을 신속절차로 승인함. 보건부 대변인은 금년 2월부터 PCR 검사가 월 2회까지는 무료로 가능함을 재차 확인함. 술릭 경제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가 보건전문가만이 아니라 사회학자, 교사 및 경제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청취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백신 동향
ㅇ 마토비취 총리는 슬 정부가 화이자사 및 모더나사 등 백신생산 제약회사들과 슬 로바키아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하고,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함. 슬 정부는 총 360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주 중 처음 도착하는 AZ 백신 21,000도즈를 교사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아직 보건부가 구체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서 불확실성을 높임. 특히, 교사의 숫자가 8만여명에 달하나 현재 교사용으로 가용 한 백신이 부족한 점과 백신접종 방식, 시기 및 장소 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됨.
□ V4 정상회의 참석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2.9-10간 V4 의장국 폴란드 헬 퍼닌슬라(폴 대통령 별장)에서 개 최되는 V4 정상회의에 참석중임. 금번 정상회의는 V4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 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안보문제 등을 논의함.
□ 슬 외교장관 서발칸지역 방문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2.8-10간 서발칸 5개국(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를 방문중에 있음. 이번 방문에서는 이들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서발칸지역 국가의 EU 가입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임.
□ 야당의 조기총선 제안 부결
ㅇ 야당이 발의한 금년 9월의 조기 총선개최 제안이 2.5 국회 투표에서 부결됨 (117명 참석, 반대 76표, 찬성 39표). 이에 따라 야당은 조기총선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35만명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신임 특별검사 선출
ㅇ 신임 특별검사 선출을 위한 2.5 국회 투표에서 연립여당이 공동 지지한 립시츠 변호사(내무 및 법무장관 역임)가 참석의원 117명 중 찬성 79표로 선출됨. 동인 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점 및 과거의 정치적 이력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전문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짐.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검찰총장 선출과 달리 국회선출 절차로 최종 결정됨.
□ 슬 정치인 신뢰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Focus Agency의 정치인 신뢰조사(1.12-19 실시, 1,005명 참여)에 따르면 차푸토바 대통령이 64%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선정됨. 그 다음으로는 펠레그리니 야당(Voice-SD당) 대표(55%), 술릭 경제장 관(37%), 레미쇼바 투자장관(30%), 코틀레바 LSNS당 대표 및 마토비취 총리(각 각 21%), 콜라르 국회의장 및 피초 전 총리(각각 20%) 순으로 나타남.
□ 인구조사 방식논란
ㅇ 슬 통계청이 금년 2.15부터 3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예정인 슬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하나의 국적표기만을 허용코자 했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여 이중 국적 표기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 논란이 종료됨. 주로 소수민족이 반대 하고 대통령과 옴부즈우먼 등 고위인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동 이슈와 관련하 여, 하나의 국적표기만을 강요함이 국제관행에도 어긋남이 지적되었음. 브라티 슬라바 시는 인구조사를 통해 실제 수도거주 인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1 천만 유로에서 1.5천만 유로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힘.
<경제>
□ EU 예산 사용논란
ㅇ 연정일원인 SaS당은 정부의 실수로 2014-2020년 EU 다년예산 유럽지역개발기금 10억 유로를 제대로 사용치 못했다고 비판한데 대해,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11억 유로가 의료시스템 개선(2억400만 유로), 고용유지(4억1,000만 유로), 중소기업 지 원(3억3,000만 유로), 긴급구조(5,100만 유로) 및 코로나19 대응(1억900만 유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반박함.
□ 폭스바겐사 동향
ㅇ 슬 폭스바겐 생산공장이 전 세계 15개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년 성과평가 에서(효율성, 제품의 질, 환경보호 및 직원 만족도 4개 분야) 2년 연속
‘Transformer of the Year 상’을 수상함. 동 사는 폭스바겐 본사가 설정한 2025 년까지 효율성 30% 제고 목표를 작년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외국인투자 실적 및 최저임금
ㅇ 슬 투자무역개발청(SARIO)은 2020년 중 15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체결되었으며 (697백만 유로 규모), 외국인 투자는 주로 유럽국가로부터 이루어졌고 이를 통 해 약 2,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V4 국가중에서 슬로바 키아의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령근로자 해고 법안 노조 반발
ㅇ 슬 국회는 2.4 고용주가 연금보험에 가입된 65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법 개 정안을 승인한 바, 다만 동 경우에도 고용단절보상(Severance Pay)을 지불하는 것으 로 함. 무역노조연합(KOZ)은 이 개정안이 고령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악법으 로서 집권여당이 전문가 및 국민과의 사전 논의 없이 국회의결을 추진했다면서, 대통 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민간 기간시설 매각제한법안 국회승인
ㅇ 경제부가 발의하고 슬 정부가 승인한 민간소유 주요 기간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소유권 변경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2.5 국회에서 신속절차로 통과됨. 당 초 정부안은 5% 이상의 소유권 변경 시 정부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동 비율이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 주로 에너지 기업의 매각과 관련되는 동 조치 로 인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와 관련된 분야 매각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됨.
□ 무역수지 동향
ㅇ 2020.12월 슬 무역수지가 주로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예상과는 달리 1.59억 유로 흑자를 기록함(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이는 2010.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의 흑자로서, 전문가들은 2021년초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이나 2020년 봄과 같은 생산중단 및 국경통제가 없다면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조류독감(AI) 추가 발생
ㅇ 슬 가축식품안전청은 2.1 및 2.4 각각 니트라 지역 코마르노 행정구역 Kamenicka 마 을 소재 바흐강에서 백조 18마리의 사체 및 브라티슬라바 페트르잘카 구역 소재 호수 에서 폐사한 혹고니 1마리에서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되었다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