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4.-2.2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대응
ㅇ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악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백신접종 지속, 국 민이동 감축, 공항폐쇄 및 해외입국자 점검강화, 확진자와 접촉자 동선 확인강화 (tracing), 확진바이러스 분석, 외래환자 돌봄 강화, 확진자 다수발생 동부지역에 코 로나 병원설립, 군대인력 활용 등을 제시함. 특히, 작년 말 영국 발 입국자(10만여 슬 국민 영국거주) 관리실패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며, 작년 중반부터 논의된 이동전화 앱을 통한 동선 확인방안 미 시행, 격리자 관리미흡으로 많은 진단검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항원검사에 대한 지나친 신뢰 가 국민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봄.
ㅇ 마토비취 총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슬 환자의 독일이송 지원 등 지원의사를 밝혔 다고 설명함. 또한, 2.23 이후 진행된 전문가와의 협의결과를 연정 내부협의를 거쳐 2.26 설명하겠다고 밝힘. 차푸토바 대통령은 변이 바이러스 분석(sequencing) 이 중요하며,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에 대한 조속한 금전적 보상 필요성을 강조함. 보 건장관 등 연정 각료들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강력한 국경통제 필요 성을 강조했으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에서 확인 되는 등 슬 내 유입도 시간문제로 보고 있음.
나. 비상사태 연장 및 의료진 부족해결
ㅇ 3.19까지 비상사태 연장 방안이 2.26 국회에서 118명이 참석하여 찬성 83표로 통과 됨. 야당은 정부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슬 내 의료진 부족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슬 국제의사협회는 슬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슬 거주 EU 비회원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의료진의 현장투입을 희망하나, 복잡한 관료주의로 인해 슬 내 진료가 어렵다 면서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함. 슬 보건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관련규정 개정작업 을 진행 중으로 알려짐.
다. 백신 동향
ㅇ 마토비취 총리는 EU 집행위원장과 타 EU 회원국에 배당예정인 백신을 슬로바키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아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마토비취 총리는 2.26 화상으로 개 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및 금년 하반기 백신공급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수주내 존슨&존슨사 백신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클루스 외교차관은 프랑스가 100,000 도즈의 백신을 슬로바키아에 대여할 가능성을 언급함.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이 유럽의약청이나 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희망자나 3차 임상시험의 형태로 접종하면 EU의 관련지 침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6,000명에 달하는 주요 기간시설 근로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기존의 백신전략을 수정하여 55 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외교부 동향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2.23 제네바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UN 군축회의에 참석 하여 NPT 체제의 확고한 유지 필요성과 이란의 핵 합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함.
ㅇ 클루스 외교차관은 2.23 화상으로 개최된 EU 외교장차관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 국간 여분의 백신교환 및 백신제조업체의 백신공급 납기준수를 촉구함. 또한, 2.24 오스트리아 및 체코 외교차관과 S3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범대서양 협력 및 EU-러시아 관계 등을 논의하고, 장기간 사용가능한 코로나19 음성 또 는 백신접종 여부확인을 위한 디지털 녹색여권 또는 인증서 도입에 찬성함.
□ 슬 시민권 개정안
ㅇ 슬 정부는 2.25 시민권법(Citizenship Act) 개정안을 승인한 바, 이에 따라서 2010년 이후 외국국적 취득으로 슬 시민권이 박탈된 국민은 슬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 며, 타국 거주(최소 5년) 허가증 또는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함.
<경제>
□ 수소전략 동향 등
ㅇ 술릭 경제장관은 경제부가 국가수소전략을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정부승인을 거 쳐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가까운 장래에 수소기술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밝힘. 중부 반스카 비스트리차 Rimavska Sobota시에 설립될 국영전략산업단지에 5 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면서, 금년 중 설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힘. 슬 컨설팅사인 Bisnode에 따르면 2020년 총 2,569개의 슬 기업이 해외 사업자에 매각되었으며, 체코, 헝가리 및 미국 3개국 사업자가 전체의 65%에 달하는 1,640개사를 인수한 것으로 집계됨.
□ 근로시간 단축조치 승인
ㅇ 슬 정부는 노동부가 제출한 제도적 근로시간 단축조치(Kurzarbeit) 안을 승인함. 동 제도는 고용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국가가 근로자 급여 중 60%를, 고용주가 2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서, 2년 내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정부는 당초 동 제도를 위한 고용펀드 설립을 계획했으나, 기존의 실업펀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재무부 의견으로 별도 신규펀드를 설립하지 않기로 함.
□ 산업 전망
ㅇ 슬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슬 산업이 자동차 산업의 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봄. 다만 반도체 부족 현상 등 공급측면의 불안정성과 금년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량 규제가 자동차 산업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함. 슬-독일 상공회의소는 슬 정부의 다 양한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이해하지만 슬 산업생산을 2주간 완전히 중단할 경우에 는, 유럽경제와 연결된 슬 자동차산업은 물론이고 슬 비즈니스 환경이 상당히 훼 손될 것으로 우려함. 한편, 술릭 경제장관은 아동복, 꽃집, 가구점 등 소규모 상점 파산이 불합리하다면서, 일부 소매업의 영업운영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임금 동향
ㅇ 슬 HR 컨설팅사인 Grafton Recruitment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슬 기업 68%가 근 로자 급여를 유지했으나 1%가 삭감했으며, 8%는 제1차 대유행 기간 중 급여를 삭 감했으나 연말에 원상회복함. 28%는 금년에 급여를 인상하고 40%는 동결하며 1%
는 삭감할 예정으로서, 브라티슬라바 소재 기업 10%는 급여 외에도 상여금 및 인 센티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함.
□ EU 복구기금 사용분야 야당의견
ㅇ 원외 야당인 Voice-SD은 슬 EU 복구기금 사용분야 작성과정에서 논의부족을 지적하면서 자체 작성한 30쪽 분량의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을 2.24 제시함.
정부 계획안에서 누락된 지방개발, 국내 영업활동 지원, 농업 및 지역 특산물 생 산, 소규모 제조업, 지역 에너지 사업 지원 등 범사회적 연대를 위한 정책들이 포 함되어 있다고 강조함.
□ 경제심리지수 등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1.2월 슬 경제심리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5 포인트 하락, 전월 대비 2.9 포인트 감소한 77.7을 기록하였으며,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0년 슬 숙박업 계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4% 감소한 2억7,700만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한 2019년에 비해 방문객 수다 50% 감소한 320만명으로 집계됨. 작년 4/4분기 수익은 전분기 대비 78.5% 하락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