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2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 계약과 접종동향
ㅇ 마토비취 총리는 1.20 기자회견에서 화이자사와 590만 도즈, 모더나사와 156만 도즈 등 총 746만 도즈의 백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슬 인구 85%(약 370만명)가 접종 가능한 수량이라고 밝힘. 차푸토바 대통령은 작년 12.27 제1차 접종 이후 1.20 제2차 접종을 받았으며, 1.22 현재 전국적으로 약 82,000명의 슬 국민이 접종함.
ㅇ 보건장관은 화이자사 백신공급 부족으로 금년 4월로 예정되었던 일반인 대상 접종이 가을에나 시작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역학자들은 여름 전까지 일반인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며,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의 효능이 62% 정도지만 여타 백신보다 엄격한 임상시 험을 거쳤고 유럽의약청의 효능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슬 보건부 는 유럽의약청 같은 전문기관이 공식 인정한 백신만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힘.
나. 항원검사와 확진자 비율감소 동향
ㅇ 슬 내각은 경제부가 마련한 직원 250명 이상 규모 기업의 자체 항원검사 지원 방안을 승인함. 동 방안에 따르면 250명 이하의 기업이 항원검사를 희망할 경 우, 타 회사와 공동으로 250명 이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추후 정부로 부터 1인당 검사비용 3.5유로를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방호물품 및 폐기물 처리는 기업 부담이며 검사 결과는 당일 보고해야함. 한편, 브라티슬라바 버스 운송사는 항원검사소로 50대의 버스가 활용될 것이라고 밝힘.
ㅇ 기아자동차는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서 항원검사를 1.21-26 기간 중 실시한다 고 밝힘. 동 항원검사에는 총 6천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1.21 검사에는 1,200명 이 참여하여 4명(0.3%)이 양성판정을 받음. 한편, 최근 PCR 검사결과 확진자 비율이 20% 이하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크리스마 스 이전부터 취해온 봉쇄조치의 효과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항원검사 등 적극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검사결과 자료의 분석과 활용 및 확진자 추적 제도 추진 등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 외교부 동향
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성명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슬 외교부는 1.20자 성명문을 통해 슬로바키아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국임을 강조하고 미-EU 대화재개 및 확대, NATO 위상 강화를 위한 미 국의 지속적 역할, 범 대서양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함. 코르촉 슬 외교장관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슬-미 관계가 이전 행정부에 비해 확실히 개선될 것이며 미-EU 관계 역시 경제협력 및 무역, 기후변화, 국방 안보 및 대중국 관계 등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나. 코로나19 백신인증 제도 시행 지지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18 EU 장차관급 비공식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EU 내 자유 로운 이동보장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인증 제도의 조기시행을 지지함. 동 제도가 EU 내 국경이동 제한조치 시행기간 동안 백신접종 여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 치유 여부 등의 정보를 휴대폰 QR 코드를 통해 인증 받는 만큼,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 익명성 보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 전 외교장관 UN 리비아 특사임명
ㅇ 슬 외 교 장 관 을 역 임 한 (2006-09) 얀 쿠 비 스 (Jan Kubis) 장 관 이 UN 사 무 총 장 리 비 아 특 사 겸 유 엔 리 비 아 지 원 단 장 (UNSMIL)으 로 임 명 됨 . 코 르 촉 외 교 장 관 은 이 를 특 사 개 인 의 자 질 측 면 이 외 에 슬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특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법치주의 관련 논란
ㅇ 슬 법률가 및 법학자 140명은 코로나19 비상사태라는 미명하에 최근 헌법 침해는 물론 코로나19와 무관한 법치주의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함. 이의 구체사례로서 고위인사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거론함.
특히 홀리 입법부총리의 영국방문 후 격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보건청이 동 부총리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 한 이후 에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음.
ㅇ 야당인 Smer-SD당은 지난 한주에만 8개의 코로나19 대응 법안이 신속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차푸토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예산의 불투명 한 사용, 여타 법안과 충돌이 의심되는 법안의 최종 서명에 있어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국회가 승인한 법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5개라고 반박함.
□ 기자의 취재권 보장을 위한 EU 의회 권고사항
ㅇ 최근 슬 일간지 기자가 자신이 미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발생 한 가운데, EU 의회 미디어 워킹그룹은 1.21 슬 총리, 내무장관, 법무장관, EU 집행위 및 이사회 앞 서한을 통해, 동 사건이 2018년에 발생한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피살사건을 연상시킨다면서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기자에 대한 사찰, 검열 및 비방조치 방지를 위한 슬 정부의 조치를 촉구함.
<경제>
□ EU 복 구 기 금 동 향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1.19 EU 경제ㆍ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슬 정부의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속한 기금집행 필요성 을 강조함. 클루스 슬 외교차관도 포르투갈의 EU 이사회 의장국 수임 계기 포 르투갈과의 협의에서 EU 복구기금의 조속한 조달 필요성을 강조함.
□ 기 업 설 립 현 황 및 외 국 인 근 로 자 감 소
ㅇ 슬 Bisnode 컨설팅사에 따르면, 작년 슬 내 총 19,160개(주식회사 193개, 유한책 임회사 18,967개)의 회사가 새로이 설립됨. 이는 2019년에 비해 11%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외의 수치로서 대부분 브라티슬라바 및 니트라 지역에서 설립된 것으로 파악됨. 슬 내 에 는 현 재 305,200개 (주식회사 7,648, 유 한책임회사 397,552)의 회 사 가 있 으 며 , 술릭 경제장관은 일부 투자자가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에 설립 예정인 전략산업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한편 2020년도 슬로바키아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약 1만여명 감소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인인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지원
ㅇ 슬 고용주협회는 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현 상황에서는 기업이 단기계획도 세우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로드맵 발표 등 전략적인 접근방안 수립을 촉구함. 한편, 슬 재무부는 코로나19 피해기 업에 대한 임대료 추가 지원을 위한 경제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5천만유로의 특 별예산을 추가로 편성함. 동 예산은 제2차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의 피해기업에 대해 금년 3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임.
□ 환경 및 에너지 동향
ㅇ 2022년 1월 부 터 PET병 및 음 료 수 캔 에 대 한 환 불 제 도 가 시 행 될 예 정 임 . 소 비 자 는 음 료 구 매 시 0.15 유 로 를 추 가 로 지 불 하 고 빈 PET병 ㆍ 캔 을 자 판 기 혹 은 마 트 에 반 납 시 동 금 액 을 환 불 받 게 됨 . Focus Agency 조사에 따르면 슬 2019년 40.7%가 다른 분야 EU 기금 투입을 줄이더라도 녹색 사업 확대를 찬성했으나, 2020년 동 수치가 32.2%로 감소함. 한편, 술릭 경제장관은 모흐브체 신규 원전 가동을 위한 허가서가 수주내에 발급될 것으로 전망함.
□ 브 라 티 슬 라 바 국 제 공 항 이 용 객 동 향
ㅇ 2020년 브 라 티 슬 라 바 국 제 공 항 이 용 객 은 총 405,097명 으 로 2019년 (약 229 만 명 )에 비 해 82% 감 소 함 . 그 러 나 작 년 브 라 티 슬 라 바 공 항 을 통 한 화 물 운 송 은 2019년 대 비 21% 늘 어 남 . 한 편 , 작 년 슬 여 행 객 은 런던(1위), 더블 린(2위) 및 모스크바(3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