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3.-11.1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고위인사 동정
가. 슬 대통령 및 총리 활동
ㅇ 지 난 11.12 슬 -우 크 라 이 나 국 경 에 위 치 한 Zakarpattia Oblast주를 방문한 헤 게 르 슬 총 리 는 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와 양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 의하고 양국간 협력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서명함. 헤게르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및 영토보존을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함. 차 푸 토 바 슬 대 통 령 은 11.12 1989년 벨 벳 혁 명 기 념 일 32주 년 을 맞 이 하 여 체 코 상 원 으 로 부 터 은 색 메 달 을 수 여 받 기 위 해 프 라 하 를 방 문 하 였 으 며 , 동 계 기 에 병 원 에 입 원 중 인 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을 방문함.
나. 슬 국회의장 크로아티아 방문
ㅇ 콜 라 르 슬 국 회 의 장 은 11.15 크 로 아 티 아 수 도 자 그 레 브 를 공 식 방 문 하 여 Gordan Jandrokovic 크로아티아 국회의장과 코로나19 사태, 양국간 무역 ㆍ관광분야 협력 및 유럽 정책에 대해 논의함. 크로아티아 국회의장은 크로아 티아의 쉥겐지역 및 유로존 가입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함.
다. 슬 외교장관 해외 방문
ㅇ 지 난 11.12-14간 아 랍 에 미 리 트 (UAE) 두 바 이 를 방 문 한 코 르 촉 슬 외 교 장 관 은 UAE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두바이 엑스포 등을 통한 경제ㆍ사업 및 관광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UAE 장관을 슬로바키아로 초청함.
ㅇ 코르촉 장관은 11.15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외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서발 칸국가와의 관계,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의 난민문제, 말리를 포함한 사헬지 역에 대해 논의함. 슬 외교장관은 EU-동방파트너십국가 연례 외교장관회의 에서 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장기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코 로나19 사태, 에너지안보, 하이브리드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함. Vera Jourova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법치주의, 기자 보호를 포함한 언론자유에 대해 논의함.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 동향
ㅇ 슬 국립보건정보센터(NCZI)에 따르면 11.15 기준 총 205,102명이 3차 접종(부스터 샷)하였으며 브라티슬라바 자치주(42,133명)의 부스터샷 접종률이 가장 높음. 지난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11.12 5,139명이 1차접종한 것과 관련하여 헤게르 총리는 접종자가 크게 증가한 것 에 대해 사의를 표함.
ㅇ 술릭 경제장관이 11.14 백신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시키 는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 Voice-SD당 펠레그리니 대표(전 총리)는 유효 기간 단축시 금년 1월 접종자의 백신접종증명서가 만료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경우 접종완료 6개월 후 항체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면서 부스터샷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90% 이상 보호할 수 있고 백신접종이 코로나19 예방 및 일상으로의 회복에 가장 효과 적인 방안이라 언급함. 또한,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극도로 희귀하므로 백신 접종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함. 백신접종은 1명당 80 유로가 소요되나 미접종자가 감염되어 병원 입원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치료비가 1명당 13,000 유로 이상 소요되어 171배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 체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ㅇ 슬 학술원(SAV)의 가족의 백신접종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는 가족 전원(성인)이 접종하였으며 30%는 가족 전원이 비접종하는 등 총 응답 자의 70%가 백신접종에 대해 가족 단위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0.5-10 실시, 1,000명 참여).
나. 코로나19 추가조치 등
ㅇ 전문가위원회가 권고한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11.12 국회에서 신속법안으로 승인(찬성 84표, 반대 34표, 기권 1표)된 것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Smer-SD 당 피초 대표(전 총리)는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차푸토바 대통 령은 11.14 동 법안에 서명함. 동 법개정에 따라 역학상황 악화 지역의 근로 자는 접종증명서ㆍ음성확인서ㆍ완치증명서(OTP 서류) 소지 시에만 출근이 가 능하며, 사업장 영업주 또는 다중운집행사 주최자는 방문객에게 OTP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거부자의 입장을 거부해야 함. 슬 보건당국(UVZ)은 조치를 위 반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 대한 폭언ㆍ폭력과 OTP 증명서 위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상세내용 클릭).
ㅇ 슬 국립보건정보센터는 코로나19 완치 사실을 담은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발 급이 가능하며, PCR 진단검사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2일 후 korona.gov.sk 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밝힘.
ㅇ 프레쇼우 자치주 소재 병원에 더이상 코로나19 병상 잔여분이 없어 지난주 165 명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슬 내 2번째로 큰 코시체 소재 UNLP 대학병원은 코로나19 병상 사용률이 90%에 달했으며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의 료진이 처치할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Matus Vallo 브라티슬 라바 시장이 코로나19 확진되어 현재 재택근무 중이며 증상은 없다고 밝힘.
□ 개 혁 및 연 정 갈 등 동 향
ㅇ 슬 사법, 보건분야 및 국립공원 개혁이 연정 내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
데, 지난 11.11 국회에서 보건분야 개혁 법안에 대해 2차 심사로 넘어간 것에 대해 헤게르 총리는 연정의 성취라고 평했으나,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연정 Sme rodina당 전원이 동 개혁을 지지하지 않아 연정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의견임. 향후 Sme rodina당이 총선 캠페인에서 이러한 차별성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야 당과도 연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콜라르 국회의장 겸 Sme rodina당 대표는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 표현방식과 태도가 문제라면서 특히 법원재 구성 관련 사법개혁은 제안자인 콜리코바 법무장관만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부 패 관 련 동 향
ㅇ 2021년 글로벌 부패지수(GCI)에서 슬로바키아는 196개국 중 42위를 기록하였으며 작년보다 2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헤게르 총리는 GCI가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 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해졌으므로 순위 하락은 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함.
ㅇ 야당 Voice-SD당 소속 펠레그리니 대표(전 총리)는 11.12 경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 인 2014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으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함.
□ 슬 군대에 대한 신뢰도 조사
ㅇ Focus Agency의 슬 군대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 이상은 슬 군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2019년 71.5%, 2020년 73%) 보 다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10.14-24 실시, 1,220명 참여). 나드 국방장 관은 군인들의 전문성과 진실하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환영함.
<경 제>
□ 세제개혁 동향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11.14~16간 총 3회의 기자회견(가족지원, 근로소득세, 법인세) 을 통해 신규 세제개혁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 (가족지원 관련) 개혁 도입시 연간 12억 유로 정부지출이 인상되며 △현재 25.50 유로인 자녀수당(child allowance)을 18세 미만은 30 유로, 그 이상(대 학생 졸업까지)은 50 유로로 인상, △3~18세 자녀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금 70 유로 지급,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tax bonus)을 23~46 유로 에서 70 유로로 인상, △18세 미만 자녀의 여가성 지출에 대한 월 30 유로 (연간 360 유로)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함.
- (근로소득세 관련) 개혁 도입시 2023년부터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세금/
보험료 납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고용주는 근로자 총 급여의 39%를 단일보험 료로, 근로자는 총 급여의 19%만 소득세로 납부(여타 보험료 없음), △저소득 근로자(1,111 유로 이하)는 최대 100 유로 소득세 감면, △총 급여가 357 유 로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보험료 면제, △고용주가 대학생 또는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총 급여의 10%~20%에 상당하는 보험료 감면(levy bonus) 등이
포함됨.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동 개혁으로 인해 EU 및 OECD 국가 중 가장 단순한 소득세/보험료 계산 방식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부담이 평균적으로 5% 감소하고 99%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임.
ㅇ 콜라르 국회의장 및 크라이니악 노동장관(Sme rodina당)은 가족 지원을 위한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슬 도시ㆍ지자체협회(ZMOS)는 회의적 인 반응을 보임. 한편, 술릭 경제장관(SaS당)은 개혁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문 서 형태로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 슬-러시아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ㅇ 술릭 경제장관은 11.12 슬-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갖고 협력을 위한 협약을 다수 체결함. 술릭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석유․가스 및 핵연료를 대량 수입하는 만큼 러시아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고 언급함. 차기 공동위는 2022년 6월에 개최될 예정임.
□ 슬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동향
ㅇ 슬 요식업협회는 코로나19 추가 조치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흑색 행정구역의 엄격한 제한조치로 인해 동 지역 요식업계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정 부의 신속한 경제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60%의 업체가 파산하거나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임.
ㅇ 술릭 경제장관이 지난 10월 말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영업 금지 업체에 대 한 임대료 지원 제도 재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승인 해야할 재무부는 경제부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지 원 도입 시기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됨.
□ 슬 디지털경제사회수치 하위권 차지
ㅇ EU 집행위가 11.12 발표한 2021년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 의하면, 슬로바 키아는 27개의 EU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 함(2018년 20위, 2019년 21위, 2020년 22위를 기록하며 하락세). 슬 인구 중 약 50%(EU 평균은 56%)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디지털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약 25%(EU 평균은 31%)가 평균 이상의 디지털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후니체 원전 폐쇄 시기 연기
ㅇ 슬 원전폐로 기업인 JAVYS는 보후니체 원전 폐쇄 시기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고 밝힘.
□ 자동차시장 동향
ㅇ 슬 자동차산업은 GDP의 14% 비중 및 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30만명을 고용 하며 연간 150억 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슬로바키아 경제의 매주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분석가는 이러한 점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견임. 슬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는 반도체 부품 부 족의 결과로 2021년 슬 GDP의 1.2%(13억 유로)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생 활>
□ 화장품 내 유해성분 공지
ㅇ 슬 공공보건당국은 11.16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화장품(미백제품) 정보를 공개함.
- 해당 제품 정보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 화>
□ 아일랜드 화가 전시회
ㅇ 아일랜드 화가 Edward Quinn의 <My Friend Picasso> 전시회가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에서 2022.1.30까지 개최중임.
- 개장시간: 매주 화~일 10~18시, 입장료: 10유로
- 전시회 정보: https://danubiana.sk/en/vystavy/moj-priatel-picasso-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