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본분관에서 작성한 독일 셰일가스 개발기술 관련 정책 동향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ol제12-069호
국제 에너지· 자원 동향
-독일 셰일가스 수압파쇄기술 환경영향평가 및 정책권고 -
2012.10.11(목)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Tel.02-2180-2980~1
1.핵심 요지
o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은 수자원 컨설팅기업 ahu AG Wasser社 등에 의뢰해 셰일가스 등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기술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수압파쇄기술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권고를 청취
*독일 내 셰일가스 매장량은 13억m3수준 (독일이 약 13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천연가스 공급량)
o 수압파쇄기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수압파쇄기술의 지하수계 오염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수압파쇄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위험도를 분석하기에는 현재 보유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
o 연방환경부 및 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독일 전체면적의 약 14%) 내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하고, 기타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도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2.상세 내용
1. 독일의 비전통 천연가스 매장규모 및 개발현황
o 독일 내 셰일가스 매장량 중 기술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셰일가스는 약 700~2,300km3 수준(평균 약 13억m3)으로 추정
- 독일 내 셰일가스 매장지역은 니더작센州,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바덴-뷔르템베르크州, 자브뤼켄 州 등을 중심으로 분포
< 암석형성 시기별 독일 내 셰일가스 매장량 추정 (독일 지질자원연구소(BGR))
구분
매장량(Gas in Place) (in 1,000km3)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가스양 (in 1,000km3)
최소 중간 최대 최소 중간 최대
포시도니아기 0.9 2.0 3.8 0.1 0.2 0.4
백악기 전기 1.1 2.4 4.4 0.1 0.2 0.4
석탄기 후기 2.5 8.3 17.7 0.3 0.8 1.8
o 2012년 현재 독일 내 천연가스 탐사를 위한 수압파쇄기술(Fracking) 적용 사례는 약 280여회 이상으로 대부분 경우는 전통 천연가스 및 Tight Gas 개발과정에서 적용되었으며, 셰일가스 개발과정에서는 3차례 적용
< 독일 내 수압파쇄기술(Fracking) 적용현황 >
구분 전통 천연가스 및
Tight Gas Shale Gas Coal Bed Methane
니더작센州 275회 이상 3회(2008년) 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0 0 2회(1995년)
기타 州 해당자료 없음 0 0
2. 독일 내 셰일가스 수압파쇄기술(Fracking) 적용을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
가. 총괄 정책권고
o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계획에 대한 위험도 분석은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방법 등에 대한 정보 이외에 매장지역의 지질학적 구조 및 잠재적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것을 권고
- 현재까지 상기의 위험도 분석정보 없이 제출된 다수의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계획에 대한 재평가 및 결과의 공개를 고려
- 현재까지 독일에서 시행된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계획 위험도 분석결과에 대한 상대적 비교분석 실시
o 수압파쇄기술을 적용한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활동은 하천 보호지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계 지역, 온천 및 광천수 보호지역 등에서는 허가하지 않을 것을 권고
o 수압파쇄 첨가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성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압 파쇄기술의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고
- 수압파쇄기술의 환경영향평가(Umweltvertraeglichkeitspruefung, UVP) 실시 및 결과의 공개를 연방법 차원에서 의무화 고려
o 수압파쇄기술에 사용된 첨가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등에 대한 공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잠재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
나.「환경 및 지질시스템 분야」정책권고
o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계획에 대한 위험도 분석은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범위에서 수리지질학적 모델(Hydrogeologische Modelle)을 기초로 수행 - 수리적 환경영향 평가가 배제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지하수 흐름에 대한
수치모델에 기반한 정량적인 위험도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
o 수압파쇄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광산법 및 수자원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 관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하수계 지역모델 (Regionalen Modelle) 작성
- 지역모델은 광역 지하수계 흐름구조, 각 지하수계의 연관성, 지하수 흐름양 등을 기술하고 수압파쇄 첨가 화학물질의 방출 및 이동 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
o 수압파쇄기술의 적용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수압파쇄기술 적용에 대한 인허가 부여
다.「기술 분야」정책권고
o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 전략은 사용되는 기술과 각 적용대상 지역의 지질학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각 주정부가 통일되고 합리 적인 인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특히 천공 후 압력밀도 검사, 천공 장기보전성 모니터링 등 천공기술과 관련된 기술표준 및 최소 요구조건들에 대한 표준화 된 인허가 기준 필요
라.「수압파쇄 첨가 화학물질 분야」정책권고
o 수압파쇄에 사용된 첨가 화학물질 및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
o 첨가 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도 평가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리, 화학적 물성자료 제출
- 독성 또는 발암성 화학물질 등 생태환경 파괴물질의 사용 감축 또는 대체
o 첨가 화학물질의 반응을 통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계 포함 성분 (소금, 중금속, 자연 방사성물질, 탄화수소 등) 평가
- 지하수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첨가 화학물질 및 2차 생성물질의 이동시스템 모델링 수행
o 수압파쇄기술의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면 및 심부 지하수계 오염 물질 측정
3. 독일 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기술 적용 논의전망
o 연방환경부 장관(Peter Altmaier)은 독일 내에서 수압파쇄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압파쇄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 어야 하며, 연방환경부 차원에서 수압파쇄기술의 적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언급
- 연방환경청장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수압파쇄기술의 대규모 적용은 불가하며, 식수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독일 상수원보호구역(독일 전체면적의 약 14%)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할 예정이며 기타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 인허가도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o 사민당과 녹색당은 지난 5월 여당에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나 여당이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좌파연합은 독일 내 셰일가스 개발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
o 연방환경부는 오는 12월 연방 하원에서 독일 내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 규제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