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7-6 June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미 국무부 , 북한 15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 국가’ 지정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 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 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분류되 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국무부가 지정한 최 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 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으 며,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 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 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 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2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되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됐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 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 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당국이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처해지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송환했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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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자유권규약위원회 제 120차 회기 개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제120차 회기를 개최할 예정이 며, 동 회기동안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온두라스, 몽골, 스와질란드, 마다가스카 르, 파키스탄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0차 회기는 3일 오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개회사로 시 작되며, 의제와 회의 프로그램을 채택하 게 된다.
위원회는 유엔기구, 특별기구, 국가인권 기구, 비정부 단체들과 함께 비공식회의 를 통해 스위스 등 7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개인진정 사 건 역시 심의할 예정이다. 스위스의 경 우 4번째 국가보고서, 리히텐슈타인과 온두라스는 2번째, 몽골,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은 각각 6번째, 4번째,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심의받게 된다. 스와질란 드의 경우, 정부대표단은 참석하나 국가 보고서는 부재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제 75차 회기 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일 제75차 회기를 폐회하며, 안티구아바부다, 부탄, 카메룬, 레바논, 몽골, 카타르, 로마니아, 미국의 아 동권리협약 이행상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동 회기동안 위원 회는 미국 등 8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지 난 유엔 총회 결의안 제68/268호에서 조약 기구 강화가 논의된 이후 계속하여 위원회 업무 방식 및 보고 과정 간소화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권리위 원회와 함께 이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공 동성명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버나드 개스타드 보고관 은 동 회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다양한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회의 등에서 발표하 였고, 특히 위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열정적 노력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아동권리위원회 제76차 회기는 2017 년 9월 11-29일 진행될 예정이며, 동회기동 안 북한, 덴마크, 에콰도르, 몰도바, 타지키 스탄, 바누투아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에 대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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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사회권규약위원회 제 61차 회기 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3일 제61차 회기를 폐회하며 호주, 우루과이, 네덜란 드, 리히텐슈타인, 스리랑카, 파키스탄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마리아 버지니아 브 라스 고메즈 의장은 동 회기 역시 이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고서 검토, 개 인진정 심의 및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비공식회의 등 다양한 사안 을 다루는 건설적인 회의였다며, 위원들 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는 호주, 우루과이, 네 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스리랑카, 파키스 탄의 정부대표들과 함께 정부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선택의정서에 의거한 개인진정 두 건을 심의하였다. 또 한 기업 활동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일반견해 24호를 채택하였으며,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업 무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위원회 제62차회기는 2017년 9월 18일에서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콜롬비 아, 멕시코, 대한민국, 몰도바, 러시아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를 심의할 예정이다.
UN 주요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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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 비
고 7/3-28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0차회기
7/24-2 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9차 회기전 회의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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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위원회 제61차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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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 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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