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sue No.
2017-11 November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 유엔 제3위원회 통과
지난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 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 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일본대표부와 유럽연합이 공동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올 해로 13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밀려 관심밖에 있다며 주민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 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한 조직적인 납치, 송환 거부, 강제 실종을 규탄하며, 이같은 납치 피해자를 즉각 돌려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국인 수감자들이 대한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을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번 결의안에는 임산부, 수유모, 5세 이하 어린이 등을 포함해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 영양부 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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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 68차회기 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17일 제68차회기를 폐회하며 부르키나파소, 싱가포르, 파라과이, 나우루, 이스라엘, 쿠웨이트, 케냐, 오만, 노르웨이, 북한, 모나코, 과테말라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대해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에서 북한 수감시설 내 여성들의 상황 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들이 당국자들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에 취약하고 이 같은 문제를 처리할 직접적이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특 히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구금된 강제북송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 혔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도 중대한 우려사안으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경제 적인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희생되는 상황에 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내 가정 폭력과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 불화와 이혼 문제에서 화해와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정 폭력 의 여성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 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나 보호 서비스가 마 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거 북한이 2012년 개정한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춘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북한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미약한 점과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에도 우려를 나 타냈다.
한편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2005년에 첫 심의를 받았고, 지는 8일 두 번째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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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에 ‘위안부 문제 사죄 및 보상’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 공정한 역사교 육 실시를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 네바에서 열린 일본 인권상황에 대한 국 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 결과 를 토대로 일본에 “역사를 직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 고 희생자에게 보상하라”는 권고를 담은 잠정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를 미래 세대가 배우도록 확실히 노력할 것”“성노 예를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법적 인 책임을 지고 성실히 대처할 것”등의 권고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심의 당시 위안부 합 의를 통한 한.일 협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 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피해자나 신민 단체는 불충분한 합의이며,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본다
“고 밝혔다.
UN 주요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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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 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 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email protected]
날짜 회의 비고
11/6- 12/6
고문방지위원회 제62차 회기 11/20-
12/8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2차 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