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7-5 May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 제60차회기 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0차회기를 폐회하며,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바레인, 레바논, 파키스탄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 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의 젠스 모드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동 회기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비 롯한 6개국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고,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및 르완다에 대한 사전 질의 목록을 채택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간보고서 를 채택하고, 17건의 개인 진정을 심의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이뤄진 한국과 일본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양국 각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 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 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 다.
위원회는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씨 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심의 전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1일 열린 비공 개회의에 정상환 상임위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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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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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61차회기 개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9일 유 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칼라 에드렌보 스 국장의 개회사로 제61차회기를 개회 하였다.
에드렌보스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원 회가 제61차회기에서 채택한 난민 및 이 주민에 관한 성명을 환영하였다. 동 성 명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은 사회권 규약 에 의거하여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의 무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주민 의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 인 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주 및 난민 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s on Migration and Refugee) 등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명이 시의적절하며, 이주민 및 난민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강화하는 노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호주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시작으 로 우루과이와 네덜란드의 심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2차회기 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12일 제 92차회기를 폐회하며 핀란드, 몰도바공화 국, 아르메니아, 케냐, 사이프러스와 불가 리아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 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아나스타샤 크리클 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3주동안 진행된 회기동안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 회기동안 위원회는 핀란드 를 비롯한 6개국의 국가보고서 심의 외에 도, 아프리카 태생을 위한 테스크포스와 국가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제출을 하 지 않는 국가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수립하 였다. 그는 상당수의 당사국이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 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재원 부족에 시달 리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위원회의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당사국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93차회기는 2017년 7월 31일 – 8월 25일 개최되며, 캐나다, 지부티, 에콰도르, 쿠웨이트, 뉴질 랜드, 러시아, 타지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 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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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75차회기 개회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5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약국 이브라힘 살 라마 국장의 개회사로 제75차회기를 개 회하였다. 이브라힘 국장은 개회사를 통 해 매년 280명의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 며, 이 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국가에서 태어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이룬 발전에 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아동이 절대빈 곤 상태에 놓여있으며, 교육의 기회가 박 탈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 정부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 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 다.
개회사에 이어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 의 임명식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집행 이사회를 선출하고, 동 회기 의제 및 프 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의장으로는 레네 윈터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수잔 아호 등 4명의 위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약 2주간 진행될 동 회기 동안 미국, 부탄, 레바논, 카타르, 루마니 아, 몽골, 앤티가 바부다와 카메룬의 아 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 를 심의할 예이다.
UN 주요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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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 비고
5/15 - 6/2
아동권리위원회 제75차회기 5/29
- 6/23
사회권규약위원회 제61차회기 6/6
- 23
인권이사회 제35차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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