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7-4 April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엔 안보리, 인권회의 열어 북한인권 상황 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뉴욕본부에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 해 상황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4월 안보리 의장국인 유엔미국대표부가 의장 자격으로 제안한 행사로 15개 이사 국의 만장일치를 얻지 못해 정식의제에서 빠졌으나, 최근 만장일치 승인을 얻게 되면서 열리 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오 구테헤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침해와 이로 인한 고통이 장 기적인 세계 평화와 화합에 위배된다”며 이날 안보리의 인권 관련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인권이 세계 평화와 안보의 일환이라는데 뜻을 모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전세계 인권 상황을 두루 논의하며 특히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외면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지금까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것은 세 차례 있었지만, 이날 회 의는 북한뿐 아니라 전세계 인권 문제를 두루 논의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며, 앞으 로 안보리가 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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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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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9차회기 개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8일 유엔 인권최고대 표사무소 인권조약국 이브라힘 살라마 국장의 개회사로 제69차 회기를 개회하였다.
살라마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제2차대전 이후 최초로,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 혹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피해 고국을 떠나 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그 과정에서 고문 혹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이주 민들이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금을 당하 는 것을 비판하고, 이주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이 처한 환경의 취 약성을 강조하며, 이주민 보호소의 열악한 환 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 탁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파키스탄의 고문방지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시작으로, 레 바논, 바레인,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등의 국가 보고서 심의를 진행하며, 한국의 경우 5월 2일 과 3일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 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독립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며,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요청한 비공개 회의에 5월 1일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이주인권위원회 제26차회기 폐회
유엔 이주인권위원회는 13일 제26차 회기를 폐회하며 방글라데시와 자메이카의 이주노 동자권리협약 이행상황 국가보고서와 나이 지리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 택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국가보고서와 정부 대표단의 부재 속에 심의가 이루어졌 다. 이를 위해 정부 대표단 및 시민사회와의 공개 및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외 에도, 국제이주기구, 유엔 여성, 국제노동기 구, 국제구금연맹 등 다양한 관련 기구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주 민 혹은 난민의 권리에 관한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이주인권위원회의 요세 브릴란테스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동 회기동안 보여준 위원들 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멕시코 정부와 진 행한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 면 동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주에 관한 글로 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Migration)에 참여하기를 요청받았다. 위원들은 이에 대 해, 5월 초 열리게 될 최초 협의회의에 참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이주인권협 약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회 제27차회기는 9월 4일-13일 진 행될 예정이며,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그리 고 멕시코의 이주인권 협약 이행상황에 대 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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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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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2차회기 개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4일 제92차 회기를 개회하였다. 동 회기동안 위원회는 핀란드, 몰도바, 아르메니아, 케냐, 사이프 러스, 불가리아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 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의 시몬 워커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과장 은 개회사를 통해 위원회가 직면한 어려움 을 역설하였다. 그는 현재 전례 없이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은 종종 인종차별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정 치인과 사회 지도층이 이러한 폭력을 조장 하기도 한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모든 사람의 권리 와 존엄이 존중되어야 하며, 지도층은 이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고, 위원 회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 하였다.
워커 과장은 또한 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 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의 인 종차별철폐협약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치하 하며, 이러한 노력이 유엔 인권조약기구 전 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 주요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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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 비고
4/18 -5/12
고문방지위원회 제60차회기 4/24
-5/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당사국 회의 5/15
-6/2
아동권리위원회 제75차회기 5/29
-6/23
사회권규약위원회 제61차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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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 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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