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1. 개 관
ㅇ 1920-3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던 여타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핀란드는 좌-우 이념대결 등 불안한 국내 정쟁으로 뚜렷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에 기초 한 전통적 경제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
ㅇ 1939-40년간 겨울전쟁 및 1941-44년간 계속전쟁 등 2차례 에 걸친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핀란드는 2차대전 이 후 당시 핀란드 GDP의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대소 전쟁 배상금을 선박, 농기계, 제지기계 등 공업 제품으로 배상 하는 과정에서 농업중심 경제구조를 공업중심으로 급속하 게 전환시키게 됨.
- 일각에서는 전쟁 배상 지불이 역설적으로 핀란드의 공 업화에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당시의 세계적인 자유무역제도도 핀란드의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
- 또한, Urho Kekkonen 대통령의 장기집권기간(1956-81 년, 25년) 중 권위주의적 통치하에 대내외 정세가 안정 되고 이러한 배경하에 소련 및 동유럽과의 교역을 중 심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구가함.
ㅇ 1980년대 임산업 및 금속공업 등 주요 수출산업의 발전으 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여, 1980년대는 유럽국가중 최고 수 준인 3%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구가하는 등 선진국 진
입의 기반을 구축함.
ㅇ 1980년대말부터는 소련 해체에 따른 동서간 중개무역 및 소련과의 구상무역체제(barter system: 핀란드의 금속, 섬유, 의류 등 제조업 상품과 소련 원유․가스를 교환) 붕괴 등으 로 경기후퇴가 시작되어, 1991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 으며 실업율이 17%에 육박하였음.
ㅇ 1993년 말부터 핀란드는 그간 시행했던 수출 가격경쟁 력 강화를 위한 마르카화 평가절하, 공공지출 축소, 국 영기업 민영화 통화정책 변경 등 개혁정책과 기업들의 구 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을 재개하였으 며, 199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4%내외의 견실한 경제성장 을 기록함.
ㅇ 또한 1993년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으로서 ‘정보화 사회’
(Information Society)를 설정하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 을 적극 추진하면서 강력하고 성공적인 기술혁신 전략 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별 정책에서 클러스터 정 책으로 전환함.
- 현재 주요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9개의 산업별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전통 산업단지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지방정부 주도형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성공함.
- 초일유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 하고, 국가경쟁력 1위 국가, 혁신 기술의 본고장으로 발돋움.
ㅇ 2008년 1월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가용 가능한 노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혁신 적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라고 밝히면서, 통상산 업부, 노동부, 내무부내 1개부서(지역개발국)를 통합, 고 용경제부를 신설함.
- 이에 따라 신설된 고용경제부가 혁신기술 및 관련 정 책 개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기업들의 활발한 경 영활동 촉진, 지역 균형발전 도모, 노동력 확대, 기업 규제 완화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 유도, 에너지 자원 확보 등과 관련한 정부 업무를 총괄하게 됨.
ㅇ 현재 핀란드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는 경제정책 분야는 아래와 같음.
- 환경 및 에너지
- 친기업환경 창출 및 고용 확대
- 지자체 및 공공 서비스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사회복지 분야 개혁
- EU 시장과의 지속적인 통합
- EU와 발틱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
ㅇ 핀란드의 3대 주력산업은 ①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극 복이후 주력산업으로 부각한 전자·정보통신 산업, ② 엘리 베이터, 선박엔진 등 금속·기계 및 화학산업, ③ 풍부한 산림자원(약 19억㎡로 유럽내 4위)을 기반으로 하는 제지·
펄프업 등 임산업으로 구성됨.
ㅇ 인구 540만으로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무역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으며(11년 무역의존도: 80% 이상), 목재와 소수 광물을 제외한 에너지원과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1995년 EU 가입, 1999년 EMU(European Monetary Union) 가입, 2002년 Euro화 사용 등 EU를 통한 서 구 선진국가와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2. 90년대 초 경제위기 극복 및 최근 경제 동향 ㅇ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경제위기 극복
- 구 소련 붕괴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던 핀란드 경제는 경제 구조조정의 성공,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 합리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영, 임금 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인하여 1994년 이래 저물가, 고성 장, 높은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 괄목할 만한 거시경제 적 성과를 달성함.
- 1993년 GDP의 8.3%에 달하던 재정적자가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1998년에 처음으로 GDP의 1.5%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크게 회복하였고 2005년 현재 정부재적흑자는 GDP의 2.4% 정도를 유지함.
- 1990년대 초의 높은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도 1990년대 중 반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흑자기조가 공 고화되어 2005년에는 56억 유로 규모의 흑자를 달성함.
- 경제구조도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식기반산 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선진국형으로 급속하게 변모함.
· 특히, Nokia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무선기술의 다양한 응용, Bio Tech, 환경산업 분야에
연구와 투자를 집중함. ㅇ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전
- 2007년 핀란드는 노르딕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실업률도 6%대로 감소함.
- 실업률 감소는 핀란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인원의 증 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고용촉진 정책추진에 기인함.
ㅇ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및 극복
-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로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회복되고 있 는 추세임.
- 2009년 -7.5%를 기록한 후, 2010년 3.2%, 2011년 2.6% 성 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중인 것으 로 평가됨.
- 아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및 지역과 무역 및 투자 확대관계를 확대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유럽 및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려고 노력 중임.
ㅇ 핀란드는 S&P 기준 Triple 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모범 적으로 경제를 운영 중임.
- IT, 제지, 기계, 선박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다수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예 : IT(노키아, F-Secure), 제지(UPM, Stora-Enso), 선박엔진 (Wartsila), 기계(Kone)
※ GDP 구성(20011년, 출처: Finland Chamber of Commerce)
구 분 비 중(%)
제조업, 광업 22.7
농업, 임업, 어업 3.2
건설 4.7
에너지, 수자원공급 1.7
운송, 창고, 통신 9.4
서비스 58.2
※ 2011년 경제 현황 (출처: 핀란드 재무부 및 관세청, EIU Report)
구 분 현 황
국내 총생산액(GDP) 2,686억불
GDP 실질 성장율 2.6%
소비자 물가상승율 2.6%
실 업 률 7.7%
수 출 799억불
수 입 800억불
경상수지 -1억불
평균 환율 1유로=1.44불
※ 주요 수출입 대상국(2011년, 출처: 핀란드 관세청)
단위: 백만유로
수 출 수 입
국 가 액 수 국 가 액 수
스웨덴 독 일 러시아 네덜란드
영 국 미 국 중 국
5,600 4,700 4,400 3,100 2,400 2,400 2,200
러시아 독 일 스웨덴 중 국 네덜란드
미 국 프랑스
9,400 6,200 5,000 3,500 2,500 1,800 1,600
3. 중장기 경제 전망
ㅇ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정보통신․환경․교육․남녀평등 및 투명성 분야 국제기관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 어 핀란드 경제는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배경으로 향후에도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성장률 정체에 따른 인구 고령화 로 인한 잠재경제성장이 저하되는(1.5% 수준으로 하락 전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반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ㅇ 핀란드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주 요 문제점들로는, ①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와 복지예산 부담 가중, ② IT 산업에 이은 차기 성장주도 산업의 육성 필요, ③ 국제경쟁력 1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촉진되고 있는 제조업의 해외이전 추 세, ④ 주요시장인 EU 경제권의 장기 침체, ⑤ 유로화의 강세 및 석유 등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음.
ㅇ 핀란드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아래 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 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중임.
- 통상산업부, 노동부 및 내무부 1개 부서를 통합, 고용경 제부를 출범하여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촉진하 고, 실업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시장기능의 활성 화를 유도.
- 경제활동 참여율을 75%로 제고하고 연금제도를 개 선(68세 퇴직시 연금수급액이 증가되도록 조정)하여 노령노동력의 확충을 추진함.
- 기업의 투자심리와 노동자의 소비심리 확대를 위하여 세제를 개편(소득세 및 법인세율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함.
- 실업율 하락을 위해 2011년까지 8~1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함.
- 세계 최초로 제4세대 무선통신망의 구축을 전국적으로 추진함.
- 차기 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등 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지원을 확대함.
- 취약한 에너지소비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3세대 원전을 건설중에 있으며, 제6,7기 원전의 추가 건설을 추가 승인함.
ㅇ 또한 노르딕 국가와 발트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정보통신 분야와 교통․운송 산업 의 제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GDP 성장의 주된 동력인 정보통신 분야의 경제의존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향후 GDP 성장률은 세계 정보통신 산업의 경기와 수요에 따라 많은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핀란드 경제연구소(ETLA)가 2007년 9월 발표한 핀란드 의 중장기 경제전망 특성은 1) 전반적인 수출증대 2) 가계부채와 이자율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3) 인플
레이션 상승 4)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5) 지속 적인 고용창출 6) 지속적인 정부 재정 흑자임.
4. 핀란드 경제의 주요 특징
가. 높은 대외의존 및 투자재 위주 산업 구조
ㅇ 핀란드는 인구 530만의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로 GDP 대비 대외의존도가 80% 이상임.
- EU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EU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아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의 투자 및 교역을 확 대, EU 국가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중 임.
ㅇ 핀란드의 주요 산업은 기계, 부품 등 투자재 산업으로 구성 되어 있어대외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임.
나. 클러스터 중심 산업정책
ㅇ 핀란드는 1993년 산업정책을 클러스터 중심정책으로 전환 하여, 주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 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는 종합단지인 9개의 산업별(정보 통신, 임업, 화학, 금속, 에너지, 건설 등) 클러스터를 조성 함.
- 2001년의 경우 핀란드의 총 연구개발투자의 51%가 정 보통신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등 핀란드는 정보통신 클 러스터를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집중육성 중임.
ㅇ 오울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
- 9개의 산업클러스터 중 가장 대표적인 테크노폴리스 로서 그 중추 역할을 오울루대학과 노키아가 담당하 고 있으며, HP, SUN, IBM, 에릭슨, 후지쓰 등 250여 개의 정보통신 첨단기업, 연구센터, 대학 등도 소재함.
- GDP의 4%, 전체 R&D의 30%, 수출액의 20% 차지하 고 있으며 현재의 정보통신 클러스터외에 2006년까 지 컨텐츠-미디어, 바이오, 환경 등 5개 분야의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함.
- 오울루는 클러스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키아라 는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유연한 네트워크 조직이며, 기 술혁신 결과의 상업화에 있어 창업지원기업들의 중재적 역할을 수행.
ㅇ 오타니에미 혁신 클러스터
-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시와 인접한 에스뽀 지역에 위치하 고 있으며, 노키아를 포함 핀란드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연 구소들 및 대학의 본부가 자리잡고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 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지원을 기초로, 산학연 협력을 통 한 지역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핀란드내 주요 혁신 산업 클러스터임.
- 2006.9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문을 비롯, 2007년에는 25개국 에서 1,000여명이 방문함.
다.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지식경제 체제
ㅇ 핀란드 경제의 3대 주력산업은 제지․펄프업 등 임산업, 금 속․기계산업, 정보통신기술(ICT)․전자산업이며, 특히 핀란 드가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킨 점이 주목됨.
ㅇ 1980년대 말까지 핀란드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은 제지업 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의 주력산업이 정보통 신기술산업으로 전환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무선전 화기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Nokia의 성장임.
- 1860년대 제지업을 기반으로 창립된 Nokia는 1990년 대 초반 핀란드의 경제 위기에 따른 여파로 경영 부도 의 위기를 맞아 제지․고무․전자 등 모든 주력기업을 매각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굴지의 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함.
ㅇ Nokia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연구개발 투자의 경쟁력에 있는 것 으로 분석됨.
- 핀란드 교육제도의 우수성은 2005.9월 OECD가 발표한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와 같이 고등교육이 실제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징은 핀란드 대 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음.
- 핀란드 정부는 현재 20대 인구중 고졸학력 이상 학력
약85%와 30대중 대졸학력 약 40%를 2015년까지 각각 90%와 50%로 높이기 위해 노력중임.
- 교육기관이 산업 및 연구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산․학․연 협력이 발달되어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 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이러한 핀란드의 산․학․연 협력 관계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ㅇ 이러한 핀란드 교육의 장점은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1980년대에는 핀란드에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필 요로 하는 인력의 부족현상이 있었으나, 1993-98년 기 간중 대학입학생수가 100%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술 전문대학(Polytechnics) 학생수가 3배로 증가하여 핀란 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자원을 확보함.
-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한 정부 교육정책의 전환과 민간기업들과 대학간 산․학 협력이 가져온 좋은 결과물임.
ㅇ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1970년대 핀란드의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수준은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 나, 1983년 국가기술청(TEKES) 설립 및 1984년 핀란드 북부 도시 오울루(Oulu)에 북유럽 최초의 지역기술센터(regional technology cluster) 설립과 함께 핀란드의 연구개발 투자 는 증가하기 시작함.
-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정부부처 R&D
(€,백만) R&D (%) 총R&D 2 010,1 100,0 교육문화부 946,1 47,1 고용경제부 705,3 35,1 사회보건부 131,4 6,5
농림부 96,1 4,8
기타 131,2 6,5
단체 R&D
(€,백만) R&D (%)
대학 583,3 29,0
기술혁신지원청 552,4 27,5 학술진흥재단 320,7 16,0 정부연구소들 306,3 15,2 대학병원들 36,0 1,8
기타 211,4 10,5
핀란드의 연구개발 투자는 감소하지 않았으며(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오히려 증가),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 분야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선정되어 많은 재 원이 투자됨.
ㅇ 최근 Nokia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부진을 MS와 전 략적 제휴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 중임.
- 아울러, F-Secure(사이버 안전), Rovio(Angry Birds 등 게 임산업) 등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분야가 새로운 IT 성장 분야로 부상중임.
※ 핀란드 정부의 R&D 예산 ※ 각 기관별 투자 금액
(2012년, 출처: 핀란드 통계청)
다. 과학·기술분야 집중 투자
1) 연구개발 투자 현황
ㅇ 핀란드는 1990년대 초반 제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개발 투자 를 대폭 확대하여 왔으며, 2011년 핀란드 정부의 연구개 발 투자 총액은 72억 유로로 GDP의 3.73%를 차지함.
- 핀란드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이스라엘과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임.
ㅇ 핀란드의 연구개발은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기술연구센터 등)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약 8만여명의 인력이 연 구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연구개발 인력의 1/3 (25,800명)은 여성으로 주로 공공 기관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은 3.8만명 수준임.
ㅇ 핀란드의 과학기술 및 혁신 진흥 관련 4대 기관인 기술혁 신지원청(TEKES), 학술진흥재단(AoF), 국가연구개발기금 (SITRA) 및 기술연구센터(VTT)의 기관장들은 매년 3회 정 도 회합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정책 조정을 하 고 있음.
- 동 기관장들은 매년 1-2개국을 공동 방문하여 해당국 가들의 연구개발 및 혁신 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 고, 핀란드의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3.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함.
ㅇ 2008년 정부의 R&D 지원 총액은 18억 유로(정부예산의 4.4% 수준)로서 주로 과학기술 발전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고용경제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학술진흥재단과 기술혁신 지원청 등을 통해 집행됨.
- 상기 학술진흥재단과 기술혁신지원청은 국가연구개 발기금과 함께 핀란드의 3대 연구개발 자금 지원기관이 며, 또한 대학(4.5억유로), 대학병원(5천만 유로), 기타
정부연구기관에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자금이 지원되 고 있음.
※ 핀란드 3대 R&D 및 혁신 자금 지원기관 비교
구 분 학술진흥재단 기술혁신지원청 국가연구개발기금
명 칭 Academy of Finland (AoF)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
Innovation(TEKES)
Finnish National Fund for Research &
Development(SITRA)
기본 특성 핀란드내 R&D 활동 촉진 및 이를 통한 사회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장기 자금을 지원 또는 투자를 하는 기관
로얄티 지급 의무 지원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로얄티를 받지 않음. 투자이익 환수
소관 부처 교육부 고용경제부 국회
지원예산 출처 전액 정부예산
정부예산 및 EU의 구조조정자금
(2.1억 유로)
자체자산운용 소득 및 투자소득 지원예산․
투자액 규모 2.96억 유로(‘08) 5.26억 유로(‘08) 매년 5백만 유로 수준 1.5억 유로(‘04말 누계) 중점 지원분야 기초과학연구
및 인문과학 응용과학연구 Venture Capital 중점 지원대상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의료․바이오테크․
정보통신 분야)
2) 산업·과학기술 관련 주요 기관
⃞ 과학기술정책위원회(STPC: S&T Policy Council)
ㅇ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전략 마련과 정부정책 조정을 위 해 1987년 설립된 자문기구임.
ㅇ 총리가 의장,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 및 고용경 제부의 장관들이 부의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재무부, 환경부, 및 문화부 장관, 기술연구센터
(VTT) 원장, 기술혁신지원청(TEKES) 청장, 학술진흥재 단(Academy of Finland) 이사장, Nokia 사장, 노조 대 표, 대학교수 등 전문가도 동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학술진흥재단(AoF: Academy of Finland)
ㅇ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들을 대상 으로 기초과학 및 관련 기술과 인문과학 분야 연구를 위 한 장기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1918년 설립 및 1970년 조직 전면 개편)
ㅇ 2012년 지원예산 규모는 3.21억 유로(정부 R&D 예산의 16% 수준)이며, 정부 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기술혁신지원청(TEKES: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ㅇ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으로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응용과학 및 관련 기술 연구를 위한 장기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1983년 설립)
- 혁신지향적․위험수반적 R&D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 및 관련 Know-how가 창출되도록 함으 로써, 핀란드 산업, 경제 혁신,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ㅇ 2007년 2120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총 469백만 유로 를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원함.
- 552개의 공공기관, 936개의 기업 R&D, 473개의 타당 성 조사 프로젝트를 완료.
ㅇ 2012년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5.52억 유로로서 정부 R&D 예산의 27.5%를 차지함.
⃞ 국가연구개발기금(SITRA: Finnish National Fund for R&D) ㅇ 핀란드 국회 산하의 독립된 공공기금으로, 핀란드의 안정
적․균형적 발전, 경제 성장,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를 목적으로 핀란드 독립 50주년에 즈음하여 1967년 중앙은 행 기금으로 창설됨(1991년 국회 산하로 이관)
ㅇ 의료,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 분야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 여 벤처 캐피탈 형태로 투자(매년 투자액은 5백만 유로 수 준) 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연구, 훈련, 혁신프로젝트를 지 원함.
- 2008년 기준, 보건, 음식과 영양, 비즈니스 네트워킹, 에 너지, 인도와의 협력을 주제로 하는 5개의 자체 프로젝트 를 운영중.
⃞ 기술연구센터(VTT: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ㅇ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으로 북유럽내 최대 규모의 계약연구기
관(Contract research organ)으로서, 민간기업과 국가기술혁 신지원청(TEKES) 또는 학술진흥재단(AoF) 등 공공기관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 발하여 핀란드 사회와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 할을 수행함(1942년 설립)
ㅇ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과 수요 지향적 경 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수입은 2.25억 유로에
달함.
- 1.47억 유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 입이고, 통상산업부(현 고용경제부) 지원금은 0.78억 유로임.
※ VTT는 대덕특구와 합작법인 및 R&D 센터를 2008.2.15 대덕에 설립한바 있으며, 건국대와 Joint Lab을 2007.12.14 설립함.
※ 산업·과학기술 행정체계
국 회
과학기술
정책위원회 행 정 부
교육부 고용경제부 기타 부처
학술진흥재단
(AOF) 기술혁신지원청
(TEKES) 기술연구센터
(VTT) 국가연구개발 기금(SITRA)
대 학 민간기업 민간기업
3)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ㅇ 2011년 핀란드의 GDP 대비 공공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는 OECD 국가들중 최고 수준이며, 공공분야 연구개발 투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됨.
① 학술진흥재단 및 기술혁신지원청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 기자금 지원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전문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신뢰성, 공정성, 개방성 을 제고하고 지원자와 심사기관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함.
②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 활 용함.
- 학술진흥재단과 기술혁신지원청은 자금 지원에 있어 기업(특 히,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함(기술혁신지원청이 민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중 80%는 대학 및 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대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소기업, 연구소 또는 대학과의 연 구개발협력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유도)
- 기술연구센터는 민간기업, 학술진흥재단, 기술혁신지원청 등과의 계약에 기초한 연구개발사업 대행과 함께 대학과 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③ 지방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적 극 활용함.
- 기술혁신지원청과 기술연구센터는 핀란드 전역에 광범 위한 지방사무소를 구축하여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 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
- 핀란드 전역에 소재한 20개 대학과 29개 직업전문대학은 지역내 민간기업 및 연구소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 해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 성하는 역할을 담당함.
ㅇ 핀란드는 정부 예산을 이용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의 결과 로 개발된 지적소유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로얄티를 받지 않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