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크라이나 관계
2021.5.31, 駐우크라이나 대사관
1. 개관
ㅇ 한-우크라이나는 1992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양호한 정치외교관계를 유지해 왔음.
※ 1991.12.30 한국, 우크라이나 국가승인 ※ 1992.2.10 외교관계 수립
- 1992.12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개설
※ 1998.1 주우크라이나 북한대사관 철수(駐러시아 대사가 겸임)
※ 駐우크라이나 대사(부임月): 안현원(1993.1), 이한춘(1995.10), 강근택(1998.5), 정신(2000.9), 이성주(2003.7), 허승철(2006.3), 박노벽(2008.8), 김은중 (2011.3), 설경훈(2014.5), 이양구(2016.3), 권기창(2019.5.11.)
※ 駐韓우크라이나 대사(부임月) : Reznik(1997.11), Furkalo(2002.2), Mushka(2006.7), Belashov(2008.9), Marmazov(2011.9), Horin(2017.6)
ㅇ 양국은 경제‧통상협력도 강화해 왔으나, 양국의 경제력 및 잠재력에 상응하는 실질 협력 확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양국은 UN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상호협력해 왔음.
-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및 남북대화 노력 지지 -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등
ㅇ 양국의 국제적 위상 및 잠재력 등에 비추어 향후 인사(인적)교류, 과학기술교류, 상호투자확대, 문화교류 등 분야별로 실질협력 확대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
2. 주요 인사교류
[우리 인사 訪우]
- 이상옥 외교장관(‘92.06), 최종환 한·CIS 경제협회 회장(‘95.07), 신재기 한-우 의원친선 협회 대표단 단장(‘95.08), 김영진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단장(‘98.09), 한덕수 통상 교섭본부장(‘98.09), 김영환 과기부 장관(‘01.07), 최성홍 외무차관(‘01.08), 김영진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단장(‘01.11), 김종호 국회부의장(‘02.04), 박상규 국회 산업자원 위 원장(‘02.08), 전윤철 감사원장(‘04.04), 이해찬 총리(‘05.10), 정상명 검찰총장(‘06.08), 임채정 국회의장(‘06.10), 송광호 국토해양위 위원장(‘11.03), 민동석 외교차관(‘11.04), 김성조 기획재정위 위원장(‘11.07), 김황식 국무총리(‘11.09), 강창희 국회의장(‘13.10), 조정식 한-우 의원친선협회장(‘15.03), 조병제 국립외교원장(‘17.11)
[우크라이나 인사 訪韓]
- Prozhivalskiy 체신부장관(‘94.07), Moroz 최고회의 의장(‘95.03), Storizhko 과학기술장관 (‘95.11), Udovenko 외무장관(‘95.11), Kuchma 대통령(‘96.12), Shatkovskyi 정무부 차관 (‘00.05), Kremen 교육과학부장관(‘00.06), Plyusch 최고회의의장(‘00.11), Kuchma 대통 령 부인(‘01.03), Kravchuk 前대통령(‘01.04), Symonenko 감사원장(‘01.10), Shnypko 내 각부 차관(‘03.12), Gryshchenko 외무장관(‘04.06), Baloha 재난‧참사지원대책장관 (‘06.02), Medvedko 검찰총장(‘06.04), Yushchenko 대통령(‘06.12), Tobashnik 의원 (‘08.07), Lutsenko 내무장관(‘09.05), Tymoshenko 총리(‘09.07), Lytvyn 국회의장 (‘10.12), Kolesnikov 인프라 장관(‘11.12), Yanukovych 대통령(‘12.03), Lavrynovych 법 무장관(‘12.06), Klimkin 외교장관(‘15.09), Larin 우-한 의원친선협회장(‘16.06), Hrynevych 교육장관(‘17.09), Omelnyk 인프라 장관(‘17.10), Avakov 내무장관(‘18.02), Kubiv 경제부총리(‘18.04), Parubii 국회의장(’18.12, 양국국회 교류협력MOU 서명), Sokoliuk 이민청장(‘19.10), Abromovych 인프라차관(’21.3)
[의원 친선 협회]
※ 우-한 의원친선협회 : 회원 41명
-공동회장 : Serhiy Larin의원(재야플랫폼당), Dmytro Pryputen의원(국민의 공복당) ※ 한-우 의원친선협회 : 회원 7명
- 회장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3. 협정 체결 현황
가. 발효된 협정 (발효일자) ㅇ 과학기술협력협정(1994.5.20) ㅇ 외무부간 협력의정서(1995.11.30) ㅇ 정보통신부간 협력 약정(1995.5.15)
ㅇ 통상산업부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1996.12) ㅇ 무역협정(1997.4.25)
ㅇ 투자상호증진 및 보호협정(1997.11.3) ㅇ 상용 복수사증협정(2001.11.15) ㅇ 이중과세 방지 협정(2002.3.19) ㅇ 항공업무협정(2003.3.6) ㅇ 세관협정(2004.4.27.)
ㅇ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2005.10.25)
ㅇ 일반여권 상호 사증수수료 면제 및 對우크라 무사증 입국 교환각서(2006.6.24) ㅇ 외교관여권소지자 사증면제여행 협정(2006.9.15)
ㅇ 무상원조‧기술협정(2006.10.20) ㅇ 원자력협정(2007.6.11) ㅇ 우주협력협정(2007.8.20)
ㅇ 방산‧군수협정(2007.8.29) ㅇ 관광협정(2009.7.8) ㅇ 해운협정(2009.8.2) ㅇ 문화협정(2009.8.3)
ㅇ 관용‧공무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2014.9.17) 나. 양자간 협의체 운영 현황
ㅇ 한-우 외교부 정책협의회 - 제1차 회의 : 1996.9, 키예프 - 제2차 회의 : 2002.11, 서울 - 제3차 회의 : 2004.12, 키예프 - 제4차 회의 : 2006.10, 키예프 - 제5차 회의 : 2009.2, 서울 - 제6차 회의 : 2010.3, 키예프 - 제7차 회의 : 2012.2, 서울 - 제8차 회의 : 2019.5, 서울
ㅇ 무역공동위
- 제1차 회의 : 1998.9, 키예프 - 제2차 회의 : 2003.12, 서울 - 제3차 회의 : 2006.11, 서울
- 제4차 회의 : 2008.10, 키예프(무역경제협력위로 격상)
ㅇ 무역경제협력위
- 제1차 회의 : 2011.12, 서울 - 제2차 회의 : 2012.11, 키예프 - 제3차 회의 : 2016.8, 키예프 - 제4차 회의 : 2018.4, 서울
ㅇ 과학기술공동위
- 제1차 회의 : 2001.7, 키예프 - 제2차 회의 : 2005.6, 서울 - 제3차 회의 : 2007.6, 키예프 - 제4차 회의 : 2012.12, 서울 - 제5차 회의 : 2017.3.27 키예프 4.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현황 (단위 : 1억 US$)
연도 2008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교역 26 19.1 11 8.5 6.9 8 7.27 8.05 10.2 對우 수출 17.73 11.5 3.4 1.9 2.2 2.6 3.41 3.49 3.94 對우 수입 8.24 7.6 7.6 6.6 4.7 5.4 3.86 4.56 6.26
수지 +9.49 +3.9 -4.2 -4.7 -2.5 -2.8 -0.45 -1.07 -2.32 자료원 : 한국 관세청
※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2019) :
- 수출 : 자동차/부품, 화장품, 타이어, 아연도강판,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 - 수입 : 사료, 곡물, 식물성유지, 정밀화학연료, 난방/전열기기, 철광, 제재목
나. 투자 현황
ㅇ 2020.9말까지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투자 누계액은 3.11억불 (총 46건) - 삼성전자(판매법인), LG전자(판매법인), 현대종합상사/현대로템, 영산코퍼레이
션, 포스코대우인터네셔날, 에코비스, 오스템, 한국타이어 등 20여개사 활동중 ※ 우크라이나의 對한국 투자 : 1,102만불 (9건,‘18.11 실제이행누계) 5. 상주 교민 및 방문객 현황
가. 우크라이나內 상주 한국인 교민(2021.4.1.) : 858명 (영주권자 44명 포함) * 2018.10월 350명, 2019.5월 359명(영주권자 27명), 2020.1월 612명(영주권자
41명) 등 지속 증가 추세
※ 2020.1월 612명 (영주권자 41명 포함) - 지상사 및 개인사업/취업 : 110여명 (가족포함) - 선교사 : 128명 (가족포함)
- 유학생 : 179명
- 가족결합 목적의 한국인 : 97명 - 기타 : 57명 (가족포함) 등
※ 각 지역별 교민 수 (2019.5월 기준) Kyiv市 225명(유학생 75명 포함) Kyiv州 37명
오데사州 33명(유학생4명 포함) 르비브州 15명(유학생5명 포함)
드니프로페뜨롭스크州 13명 (유학생2명 포함)
자카르파치아州 6명 하르키브州 5명 지토미르州 4명 자뽀리쟈州 3명 루간스크州 3명 도네츠크州 3명 미꼴라이브州 3명 체르까시州 3명 리브네州 2명 헤르손州 2명 볼린州 1명
키로보그라드州 1명(유학생) 등
※ 한국內 상주 우크라이나人
- 3,213(2019년말), 3,731명(2018년말), 778명(2013년), 474명(2005년) 나. 방문객 현황
2005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訪우 한국인 3,300 7,600 5,051 5,325 6,233 7,219 7,998 8,522 訪韓 우크라인 4,291 8,271 25,944 25,249 31,032 27,838 26,209 28,360
(승무원) (17,552) (15,851) (20369) (15,863) (13,654) 6. 지식(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및 KOICA 협력사업
가. 지식공유사업(KSP)
ㅇ 우리정부(기재부, KDI)는 2008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경제부 또는 에너지부)와의 협조로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해 주어 우크라이나의 경제발전전략수립에 기 여하기 위한 지식(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실시
<2008년 KSP 사업> 연구주제(결과)
- 우크라이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검토 및 제안 -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개발
-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 및 수출 진흥 전략
<2009년 KSP 사업> 연구주제(결과) -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성 향상 전략
- 우크라이나 석탄, 풍력, 바이오연료 개발전략
<2018년 KSP 사업> 연구주제(결과)
- 우크라이나 공공투자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FDI 촉진방안
나. KOICA 협력사업
※ KOICA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은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개시 - 2005.10 우리 국무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양국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이 체결되어 체계적인 협력사업 기반 구축
- 2011년 중점협력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규모 대폭 축소
- 2014년초 우크라이나 사태/동부내전 등 발생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특 별지원 실시 (2014년 50만불, 2015년 100만불, 2016년 50만불, 2017년 50만 불, 2018년 50만불, 2019년 40만불, 2020년 40만불 등)
o 1992년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사업 등 대우크라이나 협력사업 개시 o 1997년 끌롭스키 리세움 학교지원 사업(총사업비 140만불)
o 1999년 KOICA 봉사단원 파견사업 개시
o 2004년 KOICA 주재원 사무소 설치, 체르노빌 병원 물자지원 사업(10만불) o 2005년 양국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사업(총사
업비 1백만불), 도네츠크 배전 손실 감소 및 전력품질향상 타당성조사사업(총사업 비 80만불)
o 2007년 봉사단파견사업 및 우크라이나 협력사업 재개,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사 업 추가지원(6만불)
o 2008년 KPI 대학내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R/D 체결
- 2009년 KPI 대학내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완료 및 기자재 설치 완료 - 2010년 ICT 교육센터 건축사업 종료(KPI와 건축사간 비협조가 주요 원인) - 2011.1 ICT 교육센터 잔여 기자재 선적
o 2008년 : 긴급구호 5.5만불, 프로젝트(우크라이나 키예프공과대학내 ICT 교육센 터 건립사업) 9.7만불, 국내초청연수 25.8만불, 해외봉사단파견 55.4만불
o 2009년 : 프로젝트 183만불, 국내초청연수 21.1만불, 해외봉사단파견 79.8만불, 긴급지원 5만불
o 2010년 :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54.8만불, 국내초청연수 10.4만불, 해외봉사단
파견 56.2만불
o 2011.8 KOICA 파견요원 철수이후 2013년부터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으로 전환 -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격년제로 돌아가며 年10만불 내지 20만불 규모로 지원 o 2012년 45만불
o 2013년 14만불 o 2015년
- 루간스크 국립 사범대 시설지원(10만불)
- 연수생 2명 (경제개발전략 및 고등교육과정) 및 석사학위과정 2명 초청 o 2017년 외교부(7만불), 문화부(10만불) 기자재 지원
□ 2018년 지원 현황(잠정)
o 우리는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에 적극 참여, 2014-2020년간 국제기구 를 통해 총 38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
※ 인도적 지원 현황
- 2020년 40만불 : OCHA 40만불 - 2019년 40만불
- 2018년 50만불 : ICRC 50만불 - 2017년 50만불 : ICRC 50만불
- 2016년 50만불 : UNHCR 25만불, OCHA 25
- 2015년 100만불 : UNICEF 50만불, UNCHR 30만불, ICRC 20만불 - 2014년 50만불 : UNHCR 30만불, OCHA 10만불, ICRC 10만불 7. 문화/교육 교류
가. 우리 문화/교육행사 개최
ㅇ 2017.2.9. 한-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기념 음악회 ‘Legend of East’
ㅇ 2017.5.11. 대사배 태권도 대회 ㅇ 2017.6.10. 2017 Quiz on Korea 지역예선 ㅇ 2017.6.13. 全우크라이나 고려인 축제 ‘코레야다’
기관 사 업 명 지원액
(백만불) 기획재정부 (2017/18 KSP II 정책자문사업) 우크라이나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커니즘 구축방안 마련 0.10
외교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_ICRC 0.50
코이카 다국가연수 4개 과정(관세행정, 기상위성, 재난 긴급구조,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6명 참여 0.04
기상청 기상예보관 과정 0.01
합 계 0.65
ㅇ 2017.6.20. 2017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
ㅇ 2017.6.27. 수교 25주년,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 문화공연 ‘Harmony Festival’
ㅇ 2017.7.24.~30 한-우크라이나 자전거 카라반
ㅇ 2017.9.29.~30 수교 25주년,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 문화제 ‘Wind of Korea’
ㅇ 2017.12.2.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ㅇ 2018.2.9.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리셉션 및 개막식 문화행사 ㅇ 2018.5.19.~20 2018 대사배태권도대회 개최
ㅇ 2018.6.17. 2018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
ㅇ 2018.6.16. KUCA 한-우크라이나 현대작가 교류전 “Exposure”
ㅇ 2018.9.17. 디지털 공공외교 Privyt Korea
ㅇ 2018.10.6. 제1회 K-POP Community Party in Dnipro ㅇ 2018.11.4. 제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우크라이나측 방한 공연 등
- 2018.9.22.~25 Odessa, Vinnytsia, Lviv 재즈 페스티발 (소리꾼 김용우, 6인조 펑크재즈팀 HG펑크트로닉스)
- 2018.10.6. Dnipro 케이팝 커뮤니티 파티 (R&D 싱어송라이터-Karacin Jr.)
나. 한국어 교육 현황(2018.10)
구분 기관명 소재지 학생수 교사수
한글학교
고려인문화센터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33 4
니꼴라예브온누리한글학교 Mykolaiv 州 Mykolaiv 市 44 5 드네프로한글학교 Dnipropetrovsk 州 Dnipro 市 78 6
리보브한글학교 Lviv 州 Lviv 市 14 3
멜리토폴한글학교 Zaporizhia 州 Melitopol 市 48 5
방주문화센터 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13 3
비전센터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50 4
생명의길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30 4
아끼모브까한글학교 Zaporizhia 州 Melitopol 市 10 2
오뎃사한글학교 Odessa 州 Odessa 市 45 7
장꼬이한글학교 Crimea 州 Dzhankoy 市 23 2
크림서울문화센터 Crimea 州 Simferopol 市 25 4
키예프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37 9
케이스쿨(K-SCHOOL) Kyiv 州 Kyiv 市 115 7
희망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10 2
키예프 만방 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22 4
정음한글학교 Kherson 州 Kherson 市 12 3
세계사랑 한글학교 Kyiv 州 Kyiv 市 14 2
다.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개설 ㅇ 2017.2.28. 키예프에 개설
ㅇ 주요 업무 :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유학생 지원/유 치 활동, 한국의 글로벌 교육 지원 활동, 우크라이나내 동포 교육활동 지원 ㅇ 홈페이지 : http://www.uakoreaedu.org
8. 고려인 현황 및 지원
o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은 약 3만명, 한-우 양국협력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
※ 2001년 인구조사시 등록된 고려인은 12,711명이었고, 고려인단체 추정치는 15,631명이나, 미등록 他국적/무국적 고려인 포함시, 약3만명일 것으로 추정
-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1950년대부터 유학/직장이동 등으로 외국에서 우크 라이나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이주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계절농업 목적으로 이주해 온 1980년대부터임.
※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지역별 현황 (2001년 우크라이나 센서스 통계)
애민 한글학교 Odessa 州 Odessa 市 52 5
초중고
김나지아 그레이스 Kyiv 州 Kyiv 市 96 2
김나지아 290 Kyiv 州 Kyiv 市 160 2
정수리학교 Kharkiv 州 Kharkiv 市 225 5
오데사 35 Odessa 州 Odessa 市 160 2
오데사 38 Odessa 州 Odessa 市 20 1
오데사 90 Odessa 州 Odessa 市 20 1
키예프 동양어학교 Kyiv 州 Kyiv 市 72 2
대학
세브첸코 국립대(한국어전공) Kyiv 州 Kyiv 市 85 9
국립외국어대(한국학과) Kyiv 州 Kyiv 市 150 14
국립세무 종합대(한국어전공) Dnipropetrovsk 州 Dnipro 市 16 2 우신스키 국립사범대
(한국어강의) Odessa 州 Odessa 市 49 2
합 계 1,728 123
미콜라이프 1,751
드네프로페트롭스크 1,446
헤르손 1,253
도네츠크 1,124
자포로지아 931
오데사 773
키예프 493
루간스크 482
하리코프 394
체르카시 151
르보프 45
크림 3,027
총계(우크라이나 전체) 12,711
o (법적지위 안정화) 1991년 蘇연방 해체 후 재이주 과정에서 신분증 분실, 국적 취득 기회 상실 등을 상실한 고려인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지원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하에 합법적 체류지위 부여에 진전
- ‘09.1 우크라이나 정부는 ‘불법체류 고려인 추방금지’ 및 ‘거주등록 실시에 관 한 특별조치’로 무국적/타국적 고려인 상당수가 거주등록 및 체류자격 획득 (CIS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평가)
- 키예프에 법률지원사무소 운영, 우리 정부가 매년 일정금액 재정 지원중
o 우리 정부는 “코레야다(Koreyada) 문화행사(매년 각 지역 번갈아 개최)지원, 청 소년/장년층 직업연수 등 모국방문사업, 권익신장사업(포럼개최, 잡지발간 지원) 등 지속 추진중
-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고려인들이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우크라이나 귀국이후 현지정착에 도움 제공
o 우크라이나에 全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회장 : Kan DenSik(강정식) 키예프외대 교수), 각 지역별 고려인협회, 도라지 무용단 등 20여개 동포 단체 결성
번 호 지역별 고려인 협회 회 장 명
1 全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키예프) Kan DenSik
2 키예프 고려인협회 Dyan Aleksandr
3 하리코프 고려인협회 KIM Luydmyla
4 드니프로페트롭스크 고려인협회 PAK Petro
5 도네츠크 고려인협회 KIM Luydmyla
6 루간스크 고려인협회 KIM Arkadiy
7 지토미르주 고려인협회 LEE Denis
8 르보프 고려인협회 HWANG Albert
9 미꼴라이프 고려인협회 YUN Luydmyla
10 오뎃사 고려인협회 KIM Andrei
11 장꼬이 고려인협회 TYAN German
12 심페로폴 고려인협회 KIM Vladimir
13 크라스노페레콥스크 고려인협회 KIM Lev
14 아포스톨로보 고려인협회 EGAI Olena
15 헤르손 고려인협회 Vidrigan Luydmyla
16 체르닙찌 고려인협회 PAHN Gennadiy
17 끄리븨 릭 고려인협회 TYAN Roman
18 크레멘축 고려인협회 Lee Vacheslav
19 자빠로지야 고려인협회 Ten Vachesla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