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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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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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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12.14.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코로나19 동향

가. 슬로바키아 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ㅇ 12.11 헤게르 총리와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슬로바키아에서 3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이며, 고위험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에 입국하였고, 증상은 양호하다고 설명함.

ㅇ 렝바르스키 장관은 슬 보건당국(UVZ)에 약 150여명이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했 다고 등록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 현재로서는 상황통제가 가능 하다고 언급함.

ㅇ 12.12 클루스 외교차관과 케리(Marian Kery) 국회 외교위원장은 방송에 출연 하여 슬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국경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부 국가로부터 슬로바키아를 입국한 경우 14일의 의무격 리 또는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함.

나. 백신접종 동향

ㅇ 12.10 차푸토바 대통령은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 신접종 지원방안(접종여부에 따라 200 또는 300 유로 지급)을 최종 재가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지원방안이 합헌이라 판단되어 최종 승인했으나, 입법 시행일자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외된 고령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며, 동 지원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히 적용되도록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동 지원방안에 따르면, 2021. 6.30~12.31.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022.

1.15까지 부스터샷을 맞으면 200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금년 6.30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고령자가 11월에 확진판정을 받아 최근 완 치되었으나 3차 접종이 내년 2-3월로 연기되어 금전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이 밝힘.

ㅇ 슬 보건부는 12.13 백신접종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하여 18세 이상의 2차 접 종완료자가 부스터샷 대기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얀센 접종자의 경우 2개월 후 부스터샷 접종 가능)했다고 밝힘. 화이자, 모더나 및 존슨&존슨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 데, 일부 전문가는 동 백신이 내년 3월 중에 시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함.

ㅇ 슬 보건부는 자치주와 협력하여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11-17간 Let’s Share Christmas 캠페인을 개시하였으며, 1차ㆍ2차ㆍ3차 접종에 관심 있는 사 람들은 82개의 병원ㆍ보건센터, 19개의 대규모 접종센터 및 602개의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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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등에서 사전등록(korona.gov.sk) 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힘.

ㅇ 12.10 슬 국회는 백신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던 접종자가 보건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차푸토바 대통령이 최종 제가한 후 시행될 예정임. 동 법안은 소급 적용되어 백신접종 시작일인 2020.12.26.부터 유효함.

다. 기타

ㅇ SME지는 12.12 연정위원회가 접종완료자 또는 지난 6개월 내 완치된 자가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렝바르스키 보건 장관은 이에 대해 12.14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 보도함.

ㅇ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이 12.13-17간 실시되며 겨울방학은 12.20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12.11 그뢰흘링 교육장관은 백신접종률을 높여서 역학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폐쇄가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힘.

□ 고위인사 동정

가. V4+프랑스 정상회의 참석

ㅇ 헤게르 슬 총리는 12.13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V4+프랑스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22.1월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프랑스의 우선순위, 원자력 발전, 유럽 정책 이슈, 탈세, 기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함. 헤게르 총리는 동 계기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우선 순위) 프랑스의 우선순위는 포스트 코로나 협력과 투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슬로바키아는 이에 동의하고 프랑스의 의장국 수임을 적극 지지함.

- (원자력) 전기 생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사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함.

- (기자 보호) 기자들이 위협받지 않고 정직하고 중립적인 저널리즘을 실행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이들의 보호를 강조함.

나. EU 일반이사회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2.13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일반이사회에 참석하여 EU-아프리카 관계, 베네수엘라 선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EU-카타르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논의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EU-중앙아시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EU와 중앙아시아에 안보 위협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파멸 외에도 국제 안전, 지역개발, 국경 보호, 테러, 급진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강화가 필요 함. 특히, 카타르는 국제사회가 탈레반과 대화를 가능케 하는 중재역할을 하고 있으며, 카타르를 통해 EU가 아프간 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EU-아프리카) 내년 2월 EU-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EU는 아프리카의 평화ㆍ안보ㆍ안정 확보, 양호한 거버넌스(governance), 디지털 및 녹색으로의 전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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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균형적이고 전 세계적인 백신접종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하며 슬로 바키아는 44만 도즈의 백신을 르완다 및 케냐에 기부함.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지방선거에서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이 압승한 것과 관 련하여, EU는 베네수엘라 여야가 정치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합의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 러시아가 슬로바키아의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배치 하는 상황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떠한 군사적 활동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EU-러시아 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함.

- (벨라루스 사태)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이 EU 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난민을 EU 국경에 불 법이주 시키고 자국의 언론자유ㆍ사회 억압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됨.

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향

ㅇ 지난 12.9 차푸토바 대통령과 콜라르 국회의장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미국, 호주처럼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야당인 Smer-SD당 피초 대표(전 총리)는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슬로바키 아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동참에 합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

□ 정치인 신뢰도 조사

ㅇ 슬 정치인 신뢰도에 대한 Focus Agency의 조사 결과 차푸토바 대통령이 52%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동시에 유일하게 신뢰도가 비신뢰도보다 높은 것 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남(11.16-23 실시, 1,005명 참여).

<경 제>

□ 경제지원 관련 동향

ㅇ 12.12 헤게르 총리와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사업체에 대한 경제지원(State Aid+)을 지급할 것이라 밝힘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순위 이름 직위 정당 신뢰도(%) 비신뢰도(%)

1 차푸토바 대통령 PS당 52 47

2 펠레그리니 정당대표(전 총리) Voice-SD당 41 57

3 피초 정당대표(전 총리) Smer-SD당 29 69

4 헤게르 총리 OLaNO당 28 70

5 술릭 경제장관 SaS당 27 72

6 콜라르 국회의장 Sme rodina당 24 75

7 우흐리크(Uhrik) 정당 대표 Republic당 24 60

8 마예르스키(Majersky) 정당 대표 KDH당 23 49

9 단코 정당 대표 SNS당 21 75

10 레미쇼바 투자장관 Za ludi당 18 79

11 비하리오바 정당 대표 PS당 17 66

12 코틀레바 정당 대표 LSNS당 17 80

13 마토비취 재무장관(전 총리) OLaNO당 1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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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니악 장관은 12.1.부터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요식ㆍ관광업 계 또는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수익이 40% 이상 감소했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며, 수익이 △40-60% 감소했을 경우 직원 1명당 450 유로,

△60-80% 감소했을 경우 직원 1명당 630 유로, △8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직원 1명당 810 유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그러나,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Club 500 고용주협회는 정부의 동 지원방안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수익이 40% 이하로 감소한 사업체는 지 원 대상이 되지 않는바, 동 방안이 불공평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요식업계의 영업재개 선언

ㅇ 슬 요식업연합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조치 준수 및 세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영업중단으로 생계가 어렵고 정부지원이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12.16까지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12.18부터 일부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슬 경제차관, 대만 방문 결과

ㅇ 갈레크 슬 경제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경제협력 강화 협의를 위해 12.5-11간 대만을 방문하여 양국 경제부 간 반도체 워킹그룹 및 반도체 학술원 (Semiconductors Academy for Slovakia) 설립에 합의함. 또한, 비즈니스 및 학술분 야, 관광, 혁신기술, 스마트시티, 우주 산업 등 과학ㆍ연구 협력을 위한 9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에너지시장 동향

ㅇ 프 라 하 소 재 전 력 거 래 소 PXE는 2022년 슬 전 기 시 장 가 격 이 지 난 12.8 기 준 196 유 로 로 급 등 하 여 최 고 치 를 기 록 했 다 고 밝 힘 . 코시체 소재 US Steel사는 7억 유로를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배출을 98% 감 소시키고 1990년에 비해 연간 100만 톤(ton)의 탄소를 감소시켰다고 함. 다 만 탄소배출권 및 석탄 가격이 상승하여 친환경 전기로의 철강생산을 위해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E-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ㅇ 슬 자 동 차 산 업 협 회 는 슬 로 바 키 아 카 운 송 분 야 의 탄 소 배 출 량 을 감 소 시 키 기 위 해 e-모 빌 리 티 로 전 환 할 경 우 동 력 전 달 장 치 (powertrain) 분 야 의 변 화 가 공 급 업 체 에 가 장 큰 영 향 을 미 칠 것 이 며 , 이 외 에 도 20-40%의 일 자 리 가 감 축 될 것 이 라 는 연 구 결 과 를 언 급 하 며 우 려 를 표 함 .

<문 화>

□ 성탄 기념 온라인 공연 (12.15)

ㅇ 슬로바키아 교향악단은 멀티장르 밴드 "Ensenble Flair"(밴드 정보: 클릭)의 성탄 기 념 공연을 12.15(수) 19시 stream.filharmonia.sk에서 온라인으로 방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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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선거>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o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국민께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 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클릭)을 참고하시어 2022.1.8.까지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기 바람.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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