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안 재 호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병 준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年 12月 日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안 재 호

안재호의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年 12月 日

심 사 위 원 장 (인)

심 사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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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지자체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 현황 ··· 6

제1절 전자정부 추진과정 ··· 6

1. 우리나라전자정부 추진과정 ··· 6

2. 전자정부 발전단계 ··· 7

제2절 지자체 전자정부의 의의 ··· 9

제3절 지역정보화 사업의 목적과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 ··· 12

1. 지역정보화 사업의 목적 ··· 12

2.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 ··· 13

제4절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현황 ··· 16

1.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 현황 ··· 16

2.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예산현황 ··· 18

3.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인력 현황 ··· 20

4.서울시 자치구 정보화수준 평가현황 ··· 23

제3장 참여적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5

제1절 전자정부․전자민주주의․전자주민자치에 대한 선행연구 ··· 25

1. 전자정부 ··· 25

2. 전자민주주주의 ··· 27

3. 전자주민자치 ··· 31

제2절 전자정부 평가 선행연구 분석 ··· 33

1. 전자정부 평가의 의의 ··· 33

2. 국내연구 ··· 34

3. 해외연구 ··· 36

제3절 전자정부에서 주민 참여의 개념과 유형 ··· 39

1. 전자정부에 시민참여의 필요성 ··· 39

2. 주민참여의 개념 ··· 40

3. 주민참여의 유형 ··· 42

제4절 전자주민자치의 시민참여 모형에 대한 논의 ··· 44

1. 정보화 사회에 따른 주민 참여의 형태변화 ··· 44

2. 전자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참여 모형 ··· 45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49

1. 분석틀에 대한 논의 ··· 49

2. 분석단위와 측정지표 ··· 51

제4장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평가 ··· 54

제1절 전자주민자치의 기본요인분석 ··· 54

1 .접근성 ··· 54

2. 정보공개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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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자주민자치의 활용요인지표 분석 ··· 64

1. 주민참여의지 ··· 64

2. 운영주체 ··· 72

3. 주민 참여의 형태 ··· 72

4.주민참여 채널의 형태 ··· 73

5. 제안․토론주제의 폭 ··· 80

6. 토론여부 ··· 86

제5장 전자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적 제안 ··· 87

제1절 전자주민자치의 요인을 위한 제안 ··· 87

1. 접근 환경의 개선 ··· 87

2.주민참여의지의 강화 ··· 88

3. 행정의 대응성 강화 ··· 91

제6장 결론 ··· 92

〈참고문헌〉 ··· 96

〈부 록〉 ··· 108

<표목차>

〈표 2-1〉한국 전자정부 구현과정 ··· 6

〈표 2-2〉 전자정부 발전 5단계 ··· 8

〈표 2-3〉 전자정부의 도입에 따른 변화 ··· 10

〈표 2-4〉 지역정보화 사업의 정부구현목표 ··· 13

〈표 2-5〉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목적 ··· 15

〈표 2-6〉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 현황 ··· 16

〈표 2-7〉 서울시 자치구 2001, 2002년도 정보화 예산현황(예산과목별) ··· 19

〈표 2-8〉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인력현황 ··· 20

〈표 2-9〉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수준 평가 순위 ··· 23

〈표 3-1〉 정보화사업 평가편람 평가 항목 ··· 34

〈표 3-2〉 행정민주화이론에 기초한 홈페이지 평가 지표 ··· 35

〈표 3-3〉 평가기관별 평가 기준 ··· 36

〈표 3-4〉 미국정부의 평가 기준 ··· 36

··· 37

〈표 3-5〉 전자주민자치 요인의 측정 지표 ··· 53

〈표 4-1〉가정 인터넷 환경 변화 ··· 55

〈표 4-2〉 컴퓨터 보유 및 이용의 격차 ··· 56

〈표 4-3〉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 59

〈표 4-4〉인터넷이용격차 현황 ··· 60

〈표 4-5〉주민참여 현황 ··· 66

〈표 4-6〉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장치 ··· 74

〈표 4-7〉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 채널 ··· 79

〈표 4-8〉참여채널의 유형 분석 ··· 82

- v -

그 림 목 차

〈그림 3-1〉 정보통신기반의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 28

〈그림 3-2〉 전자주민 자치평가 모형 ··· 48

〈그림 4-1〉 PC보유율 변화 추이 ··· 56

〈그림 4-2〉 인터넷 접속방법 ··· 57

〈그림 4-3〉 지역별 가구소득별 인터넷 가능 가구 비율 ··· 61

〈그림 4-4〉 인터넷 이용빈도 ··· 62

서울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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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시민 참여적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은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였고 국가 행정 체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행정환경의 변화를 통해 전자적 지방자치 시대로 돌입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화의 기반구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자치 단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권위적․통 제위주의 행정에서 지방분권적․민주적․고객 지향적 행정으로의 전환점 역할을 맡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시민 참여보장에 대한 도구로 활용되기보다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활용되고있다. 현재 중앙정 부 주도 하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진행되어 어느 정도의 정보화 수준을 향 상시키고 표준화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평가안에 맞추어진 홈페이지 구성이 이루어지고 운영되어 정보화사업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의 내용들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기존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정부의 부처나

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와 이들 의 이용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¹⁾(변동건 외, 2001:

6∼7). 평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 중심 의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서비스 수혜자들의 주민 참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 홈페이지의 경우 지방의 특성을 살린 특징적인 내용의 부족과 정치, 행정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세대들에 대한 참여 유도 장치의 부재, 민주적 참여행정 구현에 대한 방안 부분이 부족하다.

2. 연구목적

이제까지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선행연구들은 자치단체간의 홈페 이지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대응성 향상 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구상의 핵심적 내용 중 고객 지향적인 열린 정 부구현과 민주적 시민참여 정부 구현의 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이 필 1) 행정자치부(2000)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999년 10월부터 동 년 12월까지 3개월동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중인 2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도별 교차점검을 실시하였다. 홈페이지구성(메인 메뉴 구성, 검색사이트 등록, 사이트맵구성), 민원접수처리, 주민의견수렴(기관장의 대화방구성, 질의/응답), 정보 제공, 영문홈페이지, 홈페이지관련 규정제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 하였 고, 서울시(2001)은 시정모니터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인터넷 행정서비스평가팀을 구성 시민대화창구회신의 신속성과 충실성, 그리고 최신정보 갱신여부 및 프로그 램 오류로 나누어 평가하였다(변동건외 2001: 7).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7p 참고.

- 3 - 요하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성 내용 중 시민의 참여 채널 분석을 통해 지자 체 홈페이지의 시민에 대한 참여기회의 제공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민참여채널을 분석하고 시민의 홈페이지 활용의 정도를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살고 있는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홈페이지의 시민적 참여 채널 의 구성과 활용도를 분석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 참여적 홈페이지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1. 연구의 범위

앞에서 서술한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실증적인 조사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 25개의 홈페이지를 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가장 많은 자치구가 있고 정보화 인프라의 수준이 높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가장 많아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시민 참여를 위 한 채널의 구성과 활용을 분석하여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참여적 채 널을 평가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먼저 기존 연구에서 평가된 지방자치단체의 홈 페이지들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인 예산, 정보화 담당 부서의 인력 현황 수준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자치단 체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특징적인 서비 스를 파악하고 활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증적 조사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에 대한 연 구논문, 인터넷자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과 현황에 대한 정부간행 물을 통한 문헌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위한 홈페이지에 구성에 대한 인터 넷 실사를 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이제 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실시되어온 정보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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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개념과 중요성과 평가 안을 살펴보고 또한 자치구의 평가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지방자치 단체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정 부 홈페이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기본요인과 활용 요인을 나누어 접근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실사와 활용요인으로는 주민참 여를 실시하고 있는 항목을 조사하여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민참여 채널을 조사하였고, 홈페이지 사용자의 관점에서의 참여 채널의 운영형 태 조사와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의 활용을 분석을 위해 주민참여 채널의 접속과 조회수를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조사하 였고 주민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등록된 글의 조회수를 조사하였다.

홈페이지에서 방문자 숫자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시 초기 화면이 자치구 홈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 등 록된 글의 횟수와 조회수를 통해 주민참여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제2장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지자체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홈페이지운영 현황

제1절 전자정부 추진과정

1. 우리나라전자정부 추진과정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 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1978년 제 1차 행정전산화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전산원, 2002). 이후의 우리나라에서의 전 자 정부 구현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표2-1〉과 같다.

〈표2-1〉한국 전자정부 구현과정

구분 시기 주요 내용 특징

초기도입기 1978∼1986 제1․2차 행정전산화사업

행정전산망 기본체계 조성 등 행정전산화계획수립 및 추진

기반조성기 1987∼1996

제1․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행정전산망구축

확대추진기 1997∼2002.10

행정정보화사업 초고속통신망사업

CyberKorea21(1999∼2002)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1.1) 전자정부법 시행(2001.7)

전자정부구현 준비

시행기 2002.11∼ 통합민원서비스 제공

20종 민원서류 감축

393종 민원업무 전자적 처리 4000여종 민원서비스 안내 자료 : 한국전산원, (2002). 재구성, 배일섭, (2002). 재인용.p.161.

전자정부 구현과정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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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입기인 1978년부터 기반조성기인 1996년까지는 행정능률성향상과 부 처별 단위 업무의 전산화에 치중하여 행정전산망의 기본 체계를 조성하는 단계를 통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완료하여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었다.

3단계인 확대추진기는 행정정보화사업과 초고속통신망 사업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고 전자정부의 추진과정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각종 법률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2년 11월 1l 일부터 대한민국전자정부 통합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정보수집 및 여론수렴이 가능한 본격적인 전자정부서비스가 실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배일섭, 2002; 161∼162). 이러한 전자정부구현 에 대한 중앙정부의 목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정보화의 일환으 로 각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의 전산화와 각 종 민원처리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 크게 향상되 었다.

2. 전자정부 발전단계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은 전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발 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개념적 정의나 범위, 역할들은 확정 지어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를 모두 살펴봄으로 미래 의 전자정부의 형태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 한 발전 단계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은 UN․ASPA (2002)의 190개 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발전 5단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2-2〉와 같 이 정리 될 수 있다.

〈표2-2〉 전자정부 발전 5단계

단계 특징

등장(emerging) 초보적 정부 웹사이트가 등장 정보 제공이 제한적

확장(enhanced) 정보웹사이트 수의 증가 다양한 정보 제공

상호활동(interactive) 웹사이트를 통한 상호 활동이 가능

민원서류 다운로드, 웹상 민원에 대한 처리 거래(transaction)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 가능 통합(seamless) 완전통합의 전자서비스가능

자료 : 배일섭(2002), 재구성. p159∼160.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단계의 발전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자적 납부기능이 이제 막 실시되었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경우 서비스 제 공, 행정 능률성 중심으로 발전되어와 전자정부에서의 주민참여의 특징인 쌍방향성이 1:N, N:N의 관계가 아닌 1:1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참여 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과는 이질성을 갖는다.

정보제공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외에 시민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는 전 자정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민참여가 보장된 형태가 전자정부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한 단계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민 참여장치들을 통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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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자체 전자정부의 의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후 행정외부의 변화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 정의 내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이념과 목표의 변화와, 지 방행정의 조직체계와 기능의 변화, 지방행정의 대국민 서비스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한 행정 외부의 변화에 대한 행정내부의 대응적 변화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 속화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경 영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전자정부의 운영으로 생산성증대와 정보 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구현을 목표로 삼 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와 대국민 서비 스의 개선을 통한 지역의 발전의 주체로써의 역할과 지역의 정보화의 조 정과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가 구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변화의 모습은 두 차원에서 그려볼 수 있다(명승환, 1999). 하나는 정부안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다른 하나는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상당한 변화 가 예상된다. 전자정부 도입 이전과 이후의 국민과 정부간 관계의 특징의 변화는 <표 2-3>와 같다.

<표 2-3> 전자정부의 도입에 따른 변화

전자정부도입이전 전자정부도입이후

․관 중심, 관 편의 위주의 행정 -관 중심의 관리․통제의 행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행정 - 오프라인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행정 - 불투명한 행정

- 예측이 어려운 행정 - 상호를 불신하는 행정

- 면 대 면 접촉이 있어야 하는 행정

․신체부자유자나 외국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행정

․시민 중심,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 -시민중심의 행정과 참여의 행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행정 - 온라인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행정 ­투명한 행정

- 예측 가능한 행정 - 상호 신뢰하는 행정

- 면 대 면 접촉이 없어도 되는 행정

․신체부자유자나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는 행정

자료 : 명승환,(1999). 재구성.

이러한 변화들은 전자정부의 구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내․외 적 변화 들을 통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의 도입은 지역 발전의 주체의 의미 뿐 만이 아닌 실제적인 정 부 서비스의 변화로 고객 지향적인 정부구현의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자정부의 도입은 참여적 정부의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기존 오프라인 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민주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이 행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참여보장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의 지가 없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은 요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역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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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채널의 개선을 중심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 요소로 전자적 고객지향 정부구현은 공급위주의 행정에서 벗어 나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시민이 직접․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정부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를 말한다.

제3절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목적과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

전자정부의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정보화 사업과 정부 기관, 기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의 중심적인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목적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은 중앙정부 의 주도 하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제작 운영하고 있다.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해 발생 되는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따른 지역간․계층간에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정보격차 (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정보화는 지식정보시대에 있어 필수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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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능률성제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 지역 특성 을 살린 특징적 운영 등 적극적 대응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 지역정보화사업의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 음의<표2-4>로 나타난다.²⁾

<표 2-4> 지역정보화 사업의 정부구현목표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 목표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

행 정업무 의 효 율성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

방안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관 대 주민, 주민과 주 민)정보교류 및 지역 사회 참여 촉진.

- 생활과 밀접한 의료, 환경, 교육, 문화 등 정보문화 환경 충실화.

- 전자적 행정업무 처 리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 One/Non-stop 행정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의 편의제공 및 창조적 인 여가활동시간 부여

- 지역간의 정보화 불 균형 해소로 국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 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 유도

-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자료 : 행정자치부 (1999). “2002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제구성.

행정자치부(1997)에서는 홈페이지의 구축목적을 첫째, 인터넷을 통한 정 부 정보서비스 및 국민과의 대화통로를 구축하는 것, 둘째, 인터넷을 통한 정부의 대내외 홍보와 세계 각국의 정보활용, 셋째, 정부 고속망과 초고속 국가망을 활용한 홈페이지 및 인터넷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 2) 지역정보화 사업의 내용은 행정자치부.(2001).“지방자치단체의 2002년 지역정보화촉진시

행계획”. 내용을 직접․간접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고, Curry(1997)는 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목적을 6가지로 나누 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 2-5〉과 같다.

<표 2-5>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목적

내용 설명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 전자적 구조 정보제공 정부의 구조, 기능, 그리고 접촉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

전자적 정보제공 정부 보유 보고서 발간물을 배포하기 위해 전자적 의견수렴 지역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한 참여를 촉진

전자적 민원처리 온라인상의 지원, 신청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효율 적으로 진행

지역개발 지역사업과 산업을 촉진 경제발전 장려 자료 : Curry(1997), 변동건․목진휴․정윤수, (2002). pp27. 재구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목적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순히 웹기술의 초기단계 수준인 정부의 ⅰ)정책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인가와 ⅱ)정부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것인가에 관 한 것으로 보고 있다(변동건 외 2명, 2002:27).

현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경우 단순 정보제공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참여를 위한 장치들을 제공하고 다차원적인 포털(portal)사이트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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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를 살펴보더라도 전자정부의 구현목표는 정보제공과 민원처리 와 전자적 의견 수렴이 중심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 의 홈페이지는 실제적으로 그 활용의 측면에서 전자적 의견 수렴과 주민 의 참여수준이 낮다는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을 통한 자치구별 홈페이지의 목적은 수준 높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행정 정보화로 행정능률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 사업들의 목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의 효율 성과 능률성제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제공이 그 중심적인 내용으로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와 정보의 제공, 행정내부의 능률성제고를 중심으로 운 영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제공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목표를 설 정하고 있어 전자정부 구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인 주민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

변동건(2002)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필요성으로 크게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통해 행정정보공개를 이루어 행정 정보 검색 및 소재 안내 등을 통해 행정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 민원에 대한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일 창구에서 일괄적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과정 공개를 위한 필요성.

넷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다섯째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다. 장애인 노약자 들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궁극적 홈페이지의 필요성은 인터넷을 통해 고객(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국민 참여적 기능을 활성화 시켜 참여민주주의 달성 을 가능하게 하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서울시 25개의 자치단체 홈페이 지의 운영현황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참여적 구성과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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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현황

서울시 자치구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 운영의 예 산과, 인력, 조직현황을 살펴봄으로 해서 자치구의 기본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는 모두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활발하 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와 같다.

<표 2-6>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 현황

기관

운영인력 구축 및 유지보수비(천원)

방문자수 전담 (천명)

타업 무 겸임

편성액 집행액

2000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2000년

이전 2000년 2001년

강남구 1 1 89,303 334,178 46,155 203,600 70,064 27,545 210,097 2,244 강동구 1 - 2,000 500 20,000 - 17,600 470 199,367 강북구 1 2 92,400 63,156 738,038 66,460 52,189 2,287 강서구 1 1 - 44,881 20,106 20,000 - 44,881 20,106 1,325 관악구 1 60,000 15,000 37,000 10,000 29,700 547 광진구 - 1 - 6,303 27,825 12,000 - 9,403 30,900 662 구로구 1 - 2,242 9,942 51,938 59,460 2,242 9,942 51,938 - 금천구 1 17,400 8,000 0 26,416 15,490 . 7,360 353 노원구 1 12,000 12,000 35,000 5,700 1,100 1,100 32,000 509

기관

운영인력 구축 및 유지보수비(천원)

방문자수 전담 (천명)

타업 무 겸임

편성액 집행액

2000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2000년

이전 2000년 2001년 도봉구 1 1 17,800 20,000 35,400 19,000 18,063 453 동대문구 1 15,000 0 45,000 72,539 14,000 0 42,000

동작구 1 - 24,000 155,000 100,000 51,500 36,875 209,158 1,948

마포구 1 20,000 18,000 19,000 317

서대문구 2 1 48,000 90,200 132,000 48,000 79,900 7,100 382 서초구 2 5,500 29,000 100,000 495,000 36,000 42,000 554 성동구 1 0 0 45,500 46,420 0 10,039 29,463 751 성북구 5 5,302 6,416 49,350 56,000 5,302 6,416 49,350 1,673 송파구 3 56,000 5,000 23,000 46,000 44,500 4,410 0 1,383,100 양천구 1 - - 59,900 22,000 35,000 - 42,326 18,500 908 영등포구

용산 1 13,200 30,000 12,684 13,200 28,939 1,630 은평구 1 11,000 120,000 10,000 11,000 77,800 358 종로구 1 25,000 31,350 2,450 23,438 21,500 1,173

중구 1 0 5,000 380,000 95,000 221,794 4,000 378,900 74,714 2,844 중랑구 1 5,000 5,000 6,000 43,000 0 0 29,000 1,352

자료: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사업 현황 http://info.seoul.go.kr/

서울시 자치구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와 동작구에서 가장 많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강남구청의 홈페 이지의 경우는 여타 자치구와의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시민참여의 유도장치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터넷기업의 수준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의 홈페이지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 서울시 자치구의 홈페이지 운영 전담 인력을 살펴보면 11개 구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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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타 업무와 겸임하는 운영인력으로 운영하는 기관 은 13개 구가 운영하고 있다. 전담과 타 업무 겸임 둘을 모두 사용하는 자치구는 5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치구의 예산확보가 쉽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액되고 있는 것이여서 정보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접속자 수에 대한 인원조사는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2-6〉을 살펴보면 특이 할 점이 우선 자치구 별 방문자 숫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홈페이지 개시 일이 다르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 누락되는 정보가 많으므로 해서 차이 가 나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청의 경우 방문자 수가 13억 8천만으로 나와 있으나 송파구청의 방문자수는 2백10만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의 격차와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의 컴퓨터 가 인터넷 접속과 동시에 시작 페이지를 각 구청 홈페이지로 등록해 놓았 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민 참여의 활용도로 보기는 힘들다. 때문에 이후 홈페이지 실사에서는 기간을 한정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다시 조사할 것이 다.

2.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예산현황

서울시 자치구의 정보화 관련 2001년도 2002년도 정보화 예산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 〈표 2-7〉에서 보여지듯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 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정보화 예산 비율의 평균이 2001년 1.36%에서 2002년 1.45%로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 한것을 반

영한다면 모든 자치구에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책정하 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예산의 증액은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요구의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2-7〉에서 보여 지듯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예 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4.12%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 투자하고 있으며 관악구가 0.7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자부에서 실시한 2001년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1위 부터 4위까지의 강남구, 중구, 송파구, 서초구의 경우와 22위부터 25위까 지 평가된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예산액의 규모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2-8〉서울시 자치구 정보화예산과 정보화 순위 비교

(단위: 백만원, %)

기관 정보

화 순위

정보화예산 정보화예산

비율 기관

정보 화 순위

정보화예산 정보화예산

비율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강남구 1 10,130 10,544 4.29 4.12 서대문구 6 1,424 1,432 1.1 1.22 강동구 5 1,097 1,618 0.97 1.37 서초구 4 1,184 2,882 0.8 2.06 강북구 23 1,643 1,664 0.8 1.46 성동구 21 1,780 1,727 1.5 1.53 강서구 15 2,269 1,929 1.6 1.27 성북구 12 1,397 2,038 1.07 1.47 관악구 17 1,146 1,002 0.87 0.73 송파구 3 2,448 1,449 1.7 1.01 광진구 14 2,161 1,281 2.02 1.20 양천구 20 1,679 2,146 1.12 1.59 구로구 8 1,129 1,597 1.58 1.34 영등포구 7 2,065 1,723 1.6 1.05 금천구 22 1,129 1,366 1.2 1.42 용산구 11 1,078 1,759 0.97 1.60 노원구 18 2,174 3,142 1.3 1.94 은평구 19 1,185 1,253 0.86 1.04 도봉구 16 1,187 1,134 1.16 1.08 종로구 13 1,132 1,549 0.96 1.31 동대문구 10 1,582 1,239 1.3 1.01 중구 2 2,107 2,672 1.67 1.98 동작구 9 1,746 1,451 1.55 1.27 중랑구 24 1,827 1,108 1.5 0.95 마포구 25 1,187 1,422 0.95 1.15

자료: 서울시 정보화 기획단 정보화사업 현황 http://info.seoul.go.kr/, 서울시, 2001, “제 41회 서울시 통계연보” 재구성

단순히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수준평가와의 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예산, 재정자립도, 관리인력, 자치구 인구, 정보화 예산, 정보화 예산 비율을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2- 9〉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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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9〉정보화 요인 상관계수

재정자립 예산 인구 정보예산 예산비율 인력

재정자립

Pearson

상관계수 1.000 .373 -.210 .413(*) .391 .224

N 25 25 25 25 25 25

예산

Pearson

상관계수 .373 1.000 .487(*) .844(**) .693(**) .434(*)

N 25 25 25 25 25 25

인구

Pearson

상관계수 -.210 .487(*) 1.000 .314 .256 .066

N 25 25 25 25 25 25

정보예산

Pearson

상관계수 .413(*) .844(**) .314 1.000 .957(**) .473(*)

N 25 25 25 25 25 25

예산비율

Pearson

상관계수 .391 .693(**) .256 .957(**) 1.000 .439(*)

N 25 25 25 25 25 25

인력

Pearson

상관계수 .224 .434(*) .066 .473(*) .439(*) 1.000

N 25 25 25 25 25 25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위의 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정보화 예산도 많다는 관계를 나타내 고 예산이 높으면 정보화 예산, 정보화 예산 비율, 정보화 인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인구가 많을수록 예산이 많다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수준 평가 순위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예산배정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예산배정 비율과 집 행액이 월등히 높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정보화 예산이 많이 배정하는 자치구 의 경우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실제적으로 강남구, 중구,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의 정보 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단체의 제정 자립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자치구 정보화 예산에 대한 비중의 차이는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의 정도에 따라 정보화 예산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늘 어 날것이고 중앙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구 정보화 예산 비중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3.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인력 현황

서울시 자치구의 정보화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1.9명이 근 무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인력이 전산 통신 등 기술직 인력보다 더 많은 실정이고 대부분의 구청에서 정보화 관 련 업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업무에 중복적 업무를 부여함으로 해서 정 보화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정보화 관련 팀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는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7개 자치 단체에서 정보화 관련 팀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5 - <표 2-10>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인력현황

기관 과명 팀명 계 현원

강남구 전산정보과 전산개발

정보화교육 19 행정9, 전산5, 통신2, 전산기능2, 전산계약1

강동구 기획예산과 정보기획

정보관리 12 행정1, 전산6, 통신2, 전산기능2, 전산계약1

강북구 기획예산과 정보통신

전산통신 13 행정1, 전산5, 통신4, 전산기능1, 전산계약2

강서구 기획예산과 전산정보 9 행정1, 전산5, 통신3

관악구 기획예산과 전산운영 13 행정5, 전산4, 통신2, 기능2

광진구 민원정보과 전산행정

정보통신 12 행정2, 전산7, 통신2, 기능1

구로구 기획예산과 전산운영

전산통계 14 행정6, 전산3, 통신2, 전산계약2, 전산기능1

금천구 기획예산과 전산정보 8 행정1, 전산5, 통신2

노원구 기획예산과 전산통계

전산운영 12 행정4, 전산5, 통신2

도봉구 기획예산과 전산정보

전산통계 12 행정3, 전산5, 통신2, 전산기능1, 전산계약1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전산통계

전산개발 10 행정3, 전산5, 통신2, 기능1

동작구 기획예산과 전산통계

전산운영 12 행정4, 전산5, 통신2, 전산계약1 마포구 기획예산과 전산 9 행정1, 전산4, 통신2, 전산기능2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전산 10 행정2, 전산3, 통신2, 전산기능1, 전산계약1,

세무1

서초구 기획예산과 전산운영 8 행정1, 전산5, 통신2

성동구 기획예산과 전산 8 행정1, 전산3, 통신2, 전산기능1, 전산계약1

성북구 경영기획과

정보화운영 지역정보화 지식정보화

통계

19 행정8, 전산6, 통신2, 전산기능3

송파구 총무과 전산관리

정보기획 9 행정1, 전산4, 통신2, 전산기능1, 전산계약 1

양천구 기획예산과 전산관리

전산통계 13 행정3, 전산7, 통신2, 전산기능1

영등포구 기획예산과 정보통신 13 행정6, 전산5, 통신2

용산 기획예산과 전산통계 9 행정3, 전산3, 통신2, 전산기능1

은평구 기획예산과 전산관리

전산운영 12 행정3, 전산6, 통신2, 전산기능1 종로구 기획예산과 전산운영 11 행정2, 전산5, 통신2, 전산기능1, 기능1

중구 예산정보과 정보지원

정보처리 18 행정3, 전산10, 전산계약2, 통신1, 전문1, 전산기능1

중랑구 기획예산과 전산통계

전산개발 14 행정7, 전산5, 통신2

자료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사업 현황 http://info.seoul.go.kr/

정보화를 담당하는 조직의 형태와 인력의 확보는 자치구 정보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보화에 대한 가장 많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 는 곳은 강남구와 중구, 성북구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화에 대한 업무만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업무까지 중복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정보화 관련 부서를 타로 편성하여 운영하 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부 여받은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예산과 인력 현 황 면에서 강남구의 홈페이지가 다른 기타의 자치구의 비해 확연하게 차 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타 자치구의 홈페이지와는 다른 차이가 있다. 2001년 지초자치단체 정보화수 준 평가에서도 서울시 강남구가 1위를 하였는데 그만큼 홈페이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인력, 예산 투입을 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론수렴, 민원처리와 정책홍보, 행정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홈페이지들로는 영등포구청, 강남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송파구청, 중랑구청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행정 대응성 과 정보의 다양성, 정보 접근성에 의한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정보화 기획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홈페이지 모니터링 평가에서 일반적 으로 홈페이지 접속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14.2%로 조사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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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 제기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 민 참여적 서비스 활용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행정의 대응성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서울시 자치구 정보화수준 평가현황

예산 부문과 인력 부문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강남구가 1위 를 하였고 서초구의 경우는 인력지원부문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인력지원 의 평균보다 낮은 8명이 정보화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조 직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어 4등을 차지하고 있다. 양천구의 경 우는 인력과 예산부문에 많은 평균보다 높은 현황를 보이고 있으나 20위 로 평가되고 있어 예산과 인력지원만이 정보화 수준 측정에는 예산과 인 력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의 성동구, 금천 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예산비율 중 한가지가 평균이하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른 예산 투자와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의 정보화 수준의 평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 참여적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장에서는 참여적 전자정부를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의 배경이 되고 있 는 전자민주주, 전자주민자치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 자정부에 대한 선해적 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시민참여 채널에 대한 분석 을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전자정부․전자민주주의․전자주민자치에 대한 선행연구

1. 전자정부

김성태(1999)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NII)사업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사용된 것 으로 그 역사가 짧다. 클린턴 정부 출범 직후 앨 고어 부통령의 주도로 이루 어진 정보고속도로사업의 주요 비전은 삶의 질 제고, 이익공동체 창출, 교육 강화, 보건증진, 여가확대, 참여민주주의 제고로 요약되는데, 그 실현과정과 궁극적 완성형태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제시된 것이다.

오강탁․김석주(2001)는 정보기술의 진보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자정부 의 개념은 학문 및 실무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정 부’(e-Government)라는 용어와 의미는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에서 전자정부의 개념을 ‘효율적이고 고객 대응적인 과정 을 통해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더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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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도록 해주는 정부’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 로 어떤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의되는 진화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산원(1996)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실무적 정의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의 대표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전산원의 연구 에서는 “전자정부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 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 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으로 정의하고, 서삼영(1996) 은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부”, (NPR, 1993)“효율적이고 고객응답적인(Customer Responsive) 과정을 통해 시민 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폭넓게, 적시에 접근하게 해주는 현대화된 정부”(NPR, 1993)로 정의하고 있다.

오강탁․김석주(2001)는 전자정부(e-Government)란 민주주의의 기본이 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정보통신기술(ICTs)을 활용하여 정부내 및 정부간(G2G), 정부와 고객 (G2C 및 G2B)간 정보 교환 및 업무처리(transaction)의 능률성 (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책무성 (accountability)을 혁신하고, 공공정보의 활용성(availability) 및 접근성 (accessibility)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 (empowering)하는 미래형 정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전자정부란 문서작업 감축이나 업무처리 신속성 등 능률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감을 높이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들을 통해 전 자정부란 우선 능률성과 민주성 두 축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내에서 고객 (국민과 기업)에게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정부 정책의 공개와 시민적 참여의 증대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와 민주적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통제의 수단이 확보하여 정부혁신을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제기 한 바와 같이 정자정부의 구현에는 전자적 참여를 통한 저 자민주주의의 실현이 내포되어 있고 전자적 참여를 위한 장치로는 지방자 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활용 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전자민주주의 자체의 적용영 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을 가지고 영역확장이 쉼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정치․행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정 치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체제인 전자 민주주의이다.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던 한계 들을 일정수준 극복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거나 또는 변화시킨 제도이다(김형오,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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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기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체계, 서비스 등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커 뮤니케이션 이적 영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으 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윤준수, 2000).

한국전산원은 전자민주주의를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 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하였 으며, 다음의〈그림 3-1〉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 이전의 정 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기존의 민주주의로 인 식하고,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전자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전 자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 간주되는 경우가 다소 있으나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주주 의는 직접 대 간접 민주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림의 상위부분에서 기 술된 민주주의와 결합되는 정보통신기반의 형태에서 구분되는 것이다(황 성돈․정충식, 2002: 67∼68)

〈그림 3-1〉정보통신기반의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사결정체제)

대상 주체 환경

대상

기존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보공개 이슈이해

의견수렴 및 토론 의사결정

참여주체 정책결정자 국민 사업주체 정부 민간 정당 단체 기타

국가경영체제 행정 입법 사법

중앙 지방

직접 대 간접 민주주의 기타

정보화시대 이전의 정보 통신기반

응용서비스 정보

매체(전화,TV)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 기반

응용서비스 정보서비스

매체(컴퓨터 통신등) 사람 정책

정보통신발전

자료 : 황성돈․정충식,(2002). 전자정부의 이해.

한편 최근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그 확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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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 이용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 다. 그리고 인터넷은 그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단순히 전자메일 교환이 나 정보검색 등의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기존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그 서비스 영역을 현대사회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의 핵심미디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방송이나 영화 등의 전파․영상 미디어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생활전반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고, 정치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가히 인터 넷의 확장은 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하며, 현재보다는 머지 않은 미래에 더 욱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현재 그 개념이 확립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등과 같 은 새로운 용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사회론적 관점에서의 관심 표명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eledemocracy’라는 단어 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원격민주주의’가 되지만,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한 전자적 매체의 속성이 가장 중요시되 므로 ‘전자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특징은 우선 정치와 행정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현안문제나 정책이슈, 정책문 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공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