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은 전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발 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개념적 정의나 범위, 역할들은 확정 지어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를 모두 살펴봄으로 미래 의 전자정부의 형태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 한 발전 단계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은 UN․ASPA (2002)의 190개 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발전 5단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2-2〉와 같 이 정리 될 수 있다.
〈표2-2〉 전자정부 발전 5단계
단계 특징
등장(emerging) 초보적 정부 웹사이트가 등장 정보 제공이 제한적
확장(enhanced) 정보웹사이트 수의 증가 다양한 정보 제공
상호활동(interactive) 웹사이트를 통한 상호 활동이 가능
민원서류 다운로드, 웹상 민원에 대한 처리 거래(transaction)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 가능 통합(seamless) 완전통합의 전자서비스가능
자료 : 배일섭(2002), 재구성. p159∼160.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단계의 발전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자적 납부기능이 이제 막 실시되었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경우 서비스 제 공, 행정 능률성 중심으로 발전되어와 전자정부에서의 주민참여의 특징인 쌍방향성이 1:N, N:N의 관계가 아닌 1:1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참여 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과는 이질성을 갖는다.
정보제공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외에 시민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는 전 자정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민참여가 보장된 형태가 전자정부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한 단계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민 참여장치들을 통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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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자체 전자정부의 의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후 행정외부의 변화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 정의 내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이념과 목표의 변화와, 지 방행정의 조직체계와 기능의 변화, 지방행정의 대국민 서비스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한 행정 외부의 변화에 대한 행정내부의 대응적 변화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 속화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경 영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전자정부의 운영으로 생산성증대와 정보 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구현을 목표로 삼 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와 대국민 서비 스의 개선을 통한 지역의 발전의 주체로써의 역할과 지역의 정보화의 조 정과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가 구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변화의 모습은 두 차원에서 그려볼 수 있다(명승환, 1999). 하나는 정부안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다른 하나는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상당한 변화 가 예상된다. 전자정부 도입 이전과 이후의 국민과 정부간 관계의 특징의 변화는 <표 2-3>와 같다.
<표 2-3> 전자정부의 도입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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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채널의 개선을 중심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 요소로 전자적 고객지향 정부구현은 공급위주의 행정에서 벗어 나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시민이 직접․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정부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를 말한다.
제3절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목적과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
전자정부의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정보화 사업과 정부 기관, 기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의 중심적인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목적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은 중앙정부 의 주도 하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제작 운영하고 있다.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해 발생 되는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따른 지역간․계층간에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정보격차 (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정보화는 지식정보시대에 있어 필수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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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urry(1997)는 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목적을 6가지로 나누 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 2-5〉과 같다.
<표 2-5>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목적
내용 설명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 전자적 구조 정보제공 정부의 구조, 기능, 그리고 접촉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
전자적 정보제공 정부 보유 보고서 발간물을 배포하기 위해 전자적 의견수렴 지역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한 참여를 촉진
전자적 민원처리 온라인상의 지원, 신청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효율 적으로 진행
지역개발 지역사업과 산업을 촉진 경제발전 장려 자료 : Curry(1997), 변동건․목진휴․정윤수, (2002). pp27. 재구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목적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순히 웹기술의 초기단계 수준인 정부의 ⅰ)정책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인가와 ⅱ)정부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것인가에 관 한 것으로 보고 있다(변동건 외 2명, 2002:27).
현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경우 단순 정보제공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참여를 위한 장치들을 제공하고 다차원적인 포털(portal)사이트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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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를 살펴보더라도 전자정부의 구현목표는 정보제공과 민원처리 와 전자적 의견 수렴이 중심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 의 홈페이지는 실제적으로 그 활용의 측면에서 전자적 의견 수렴과 주민 의 참여수준이 낮다는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을 통한 자치구별 홈페이지의 목적은 수준 높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행정 정보화로 행정능률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 사업들의 목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의 효율 성과 능률성제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제공이 그 중심적인 내용으로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와 정보의 제공, 행정내부의 능률성제고를 중심으로 운 영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제공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목표를 설 정하고 있어 전자정부 구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인 주민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
변동건(2002)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필요성으로 크게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통해 행정정보공개를 이루어 행정 정보 검색 및 소재 안내 등을 통해 행정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 민원에 대한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일 창구에서 일괄적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과정 공개를 위한 필요성.
넷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다섯째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다. 장애인 노약자 들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궁극적 홈페이지의 필요성은 인터넷을 통해 고객(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국민 참여적 기능을 활성화 시켜 참여민주주의 달성 을 가능하게 하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서울시 25개의 자치단체 홈페이 지의 운영현황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참여적 구성과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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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 1 89,303 334,178 46,155 203,600 70,064 27,545 210,097 2,244 강동구 1 - 2,000 500 20,000 - 17,600 470 199,367 강북구 1 2 92,400 63,156 738,038 66,460 52,189 2,287 강서구 1 1 - 44,881 20,106 20,000 - 44,881 20,106 1,325 관악구 1 60,000 15,000 37,000 10,000 29,700 547 광진구 - 1 - 6,303 27,825 12,000 - 9,403 30,900 662 구로구 1 - 2,242 9,942 51,938 59,460 2,242 9,942 51,938 -금천구 1 17,400 8,000 0 26,416 15,490 . 7,360 353 노원구 1 12,000 12,000 35,000 5,700 1,100 1,100 32,000 509
기관 도봉구 1 1 17,800 20,000 35,400 19,000 18,063 453 동대문구 1 15,000 0 45,000 72,539 14,000 0 42,000
동작구 1 - 24,000 155,000 100,000 51,500 36,875 209,158 1,948
마포구 1 20,000 18,000 19,000 317
서대문구 2 1 48,000 90,200 132,000 48,000 79,900 7,100 382 서초구 2 5,500 29,000 100,000 495,000 36,000 42,000 554 성동구 1 0 0 45,500 46,420 0 10,039 29,463 751 성북구 5 5,302 6,416 49,350 56,000 5,302 6,416 49,350 1,673 송파구 3 56,000 5,000 23,000 46,000 44,500 4,410 0 1,383,100 양천구 1 - - 59,900 22,000 35,000 - 42,326 18,500 908 영등포구
용산 1 13,200 30,000 12,684 13,200 28,939 1,630 은평구 1 11,000 120,000 10,000 11,000 77,800 358 종로구 1 25,000 31,350 2,450 23,438 21,500 1,173
중구 1 0 5,000 380,000 95,000 221,794 4,000 378,900 74,714 2,844 중랑구 1 5,000 5,000 6,000 43,000 0 0 29,000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