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1999)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NII)사업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사용된 것 으로 그 역사가 짧다. 클린턴 정부 출범 직후 앨 고어 부통령의 주도로 이루 어진 정보고속도로사업의 주요 비전은 삶의 질 제고, 이익공동체 창출, 교육 강화, 보건증진, 여가확대, 참여민주주의 제고로 요약되는데, 그 실현과정과 궁극적 완성형태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제시된 것이다.
오강탁․김석주(2001)는 정보기술의 진보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자정부 의 개념은 학문 및 실무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정 부’(e-Government)라는 용어와 의미는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에서 전자정부의 개념을 ‘효율적이고 고객 대응적인 과정 을 통해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더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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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도록 해주는 정부’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 로 어떤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의되는 진화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산원(1996)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실무적 정의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의 대표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전산원의 연구 에서는 “전자정부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 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 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으로 정의하고, 서삼영(1996) 은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부”, (NPR, 1993)“효율적이고 고객응답적인(Customer Responsive) 과정을 통해 시민 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폭넓게, 적시에 접근하게 해주는 현대화된 정부”(NPR, 1993)로 정의하고 있다.
오강탁․김석주(2001)는 전자정부(e-Government)란 민주주의의 기본이 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정보통신기술(ICTs)을 활용하여 정부내 및 정부간(G2G), 정부와 고객 (G2C 및 G2B)간 정보 교환 및 업무처리(transaction)의 능률성 (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책무성 (accountability)을 혁신하고, 공공정보의 활용성(availability) 및 접근성 (accessibility)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 (empowering)하는 미래형 정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전자정부란 문서작업 감축이나 업무처리 신속성 등 능률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감을 높이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들을 통해 전 자정부란 우선 능률성과 민주성 두 축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내에서 고객 (국민과 기업)에게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정부 정책의 공개와 시민적 참여의 증대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와 민주적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통제의 수단이 확보하여 정부혁신을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2. 전자민주주주의
앞에서 제기 한 바와 같이 정자정부의 구현에는 전자적 참여를 통한 저 자민주주의의 실현이 내포되어 있고 전자적 참여를 위한 장치로는 지방자 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활용 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전자민주주의 자체의 적용영 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을 가지고 영역확장이 쉼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정치․행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정 치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체제인 전자 민주주의이다.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던 한계 들을 일정수준 극복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거나 또는 변화시킨 제도이다(김형오,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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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기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체계, 서비스 등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커 뮤니케이션 이적 영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으 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윤준수, 2000).
한국전산원은 전자민주주의를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 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하였 으며, 다음의〈그림 3-1〉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 이전의 정 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기존의 민주주의로 인 식하고,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기반을 의사소통구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전자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전 자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 간주되는 경우가 다소 있으나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주주 의는 직접 대 간접 민주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림의 상위부분에서 기 술된 민주주의와 결합되는 정보통신기반의 형태에서 구분되는 것이다(황 성돈․정충식, 2002: 67∼68)
〈그림 3-1〉정보통신기반의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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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 이용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 다. 그리고 인터넷은 그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단순히 전자메일 교환이 나 정보검색 등의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기존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그 서비스 영역을 현대사회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의 핵심미디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방송이나 영화 등의 전파․영상 미디어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생활전반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고, 정치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가히 인터 넷의 확장은 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하며, 현재보다는 머지 않은 미래에 더 욱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현재 그 개념이 확립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등과 같 은 새로운 용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사회론적 관점에서의 관심 표명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eledemocracy’라는 단어 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원격민주주의’가 되지만,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한 전자적 매체의 속성이 가장 중요시되 므로 ‘전자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특징은 우선 정치와 행정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현안문제나 정책이슈, 정책문 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공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한 정치행정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정보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자민주주의는 정보를 제공받는 유 권자와 정책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정 책과정에의 참여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 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은 사실 상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적 가치실현에 크게 기여한다.
2) 전자적 공론장으로서의 전자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은 바로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대화와 토 론은 민주주의 핵심요소이다. 인구의 증가와 시간․공간의 제약 등 현실 적 문제로 인해 민주주의실현에 문제가 있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러 한 기술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참여의 장벽을 제 거하여 대화의 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적 공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이것들이 조정과 타협의 장에서 새롭게 가 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위한 여건을 마 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여론수렴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가상공간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내용과 더불어 가상공간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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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교적 소극적인 차원 에서 전자민주주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의 의견제시 및 대안제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4)투표 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
투표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내용이란 온라인 투표제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대표성과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온라인상의 투표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절차적 차원에서 토의와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투표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내용이란 온라인 투표제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대표성과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온라인상의 투표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절차적 차원에서 토의와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