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 참여의 형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운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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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구축과 행정 전산화에 역점을 두어 자치단체 내의 전산화와 전자문 서화에 있어서는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시민참 여를 위한 대부분의 홈페이지의 구성은 획일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구의 경우 참여의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을 객체적 존재로만 인식 주로 정보에 대한 답변과 민원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은 주민참여를 제안하고 자치구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제안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를 제안하고 시민을 단순한 객체적 존재로 인식되게 만들 고 있다.
4.주민참여 채널의 형태
주민 참여의 종류는 우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홈페이지 사이트 맵과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지고 그 구성과 활용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채널은 자치구마다 그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고 구성이나 활용, 대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대화광장, 사이버민원실, 열린 광장, 참여의 마당, 여 론광장 등을 두어 주민 참여의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대부분의 주민참여의 채널이 나뉘어져 있어 상위채 널에서 하위 채널로 접속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창에 접근하기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나 몇몇 자치구의 경우에는 잘못된 민원사항이나 제안 사항에 대한 불편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하나의 상위채널에서 접근하기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잘못 접근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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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홈페이지 주민참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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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기 위해 클릭을 하기 위한 횟수가 많을수록 접근성이 떨어진 다. 특히 구로구의 경우 홈페이지내의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보 접근과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 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의 경우에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 초기 하면에서 두 번을 클릭하면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여타의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두 번 또는 세 번의 클릭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참여 장치에 도달할 수 있어 자치구에 따른 구성의 홈페이지 구성의 형태의 차가 크다.
자치구의 홈페이지의 사이트 맵과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 조사 해본 결 과 참여마당, 열린광장, 사이버민원실, 커뮤니티 등을 두어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 행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몇몇 구청의 경우는 시민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채널이 분산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이 정책제안이나 민원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한 채널이 찾기 힘들게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즉 이는 주민들 의 참여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 홈페이지 에서 앞서 제시한 열린광장, 참여마당, 사이버 민원실, 여론광장과 같이 시민참여의 채널을 홈페이지에서 찾기 쉽고 한군데 모아두고 있어 홈페이 지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모든 기관에서는 구 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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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열린 구청장실, 구청에 바란다 등을 두어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유사한 사이트 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운영지침과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치구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의 채널을 모두 보유하 고 있다.
또한 전자주민 자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시행하기 위해 서는 주민 참여의 채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 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참여의 채널에는 비공개로 운영되어지 고 있는 곳이 있다.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살펴보면 〈표4-7〉
와 같다
〈표4-7〉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 채널
자치단체 비공개운영채널 비고
강동구 부조리신고센터
관악구 구청장에게바란다 개인적으로 답변
광진구 부조리 센터
금천구 부조리신고센터, 규제개혁, 구민아이디어
노원구 전자민원
서초구 사이버민원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이 공개되지 않 으며, 개인적으로 답변.
자치단체 비공개운영채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