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의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고 있는 주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채널인 사이버주민자치, 사이버 민 원실, 열린마당 등을 통해 참여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 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여의 채널 중에 의견의 수렴(민원)과 정책제안, 정책 토론, 등이 등록되어있는 게시물의 수와 그리고 그 글을 읽은 사람 들의 열람 횟수만을 살펴보았다. 〈표4-5〉는 게시물의 등록수는 2002년 9월1일 부터 2002년 10월 31일 두달 동안의 등록된 게시물의 등록수를 조 사하였고 열람횟수의 경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2002년 10월31일 열 람 숫자에 대한 조회수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시물의 등록수와 열람횟수는 구청장에게 바란 다, 구청에 바란다, 구청장 건의함, 민원불편신고, 등으로 자치구 홈페이지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민 참여의 채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책 제안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민원사항과 생활불편관련 내용에 치우쳐져 있다. 또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는 이유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창을 쉽게 찾을 수 없고 또한 각 부서별 민원 접수 창이 없으므로 해서 과도하게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의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에 바란다, 민원불편 신고등에 대한 게시물의 조회수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
71
-로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중구, 민원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 외 각 부서별 민원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너무 편중되어 민원이 제기 됨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 민원사항에 대한 등록수와 조회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서울시 자치구를 통합해서 평가하지 않고 특징적인 자치구를 평가를 하였다..
주민참여의지를 보기 위해서 조사되어진 내용을 분석하면 강남구만이 유일하게 공동경영형의 형태인 정책 제안과 정책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두 달간 67개의 정책 제안․토론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4,635번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하 나의 정책제안에 평균 69건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 인 구 대비 0.012%로 1%의 참여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E-mail 투표․설문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구민대상으로 정책참여자를 1500명을 신 청 받아 이들에게 E-mail을 통해 설문을 조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조사 기간내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활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회수 율이 1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과 짧은 시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데 대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강동구의 경우 각 부서별 민원처리 창이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민 원 사항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나도한마디”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열린광장을 두어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은 없다.
강북구의 경우에도 일반민원사항에 대한 부서별 안내가 없으므로 해서 사이버 민원실의 “해결해주세요”에 두달간 553건의 민원이 제기 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등록된 글의 수에 비해서 열람 횟수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민원접수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주민의 참여 채널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강서구는 각부서별 민원링크가 가능하나, 11월 홈페이지 개편으로 이전 자료를 평가 할 수가 없다.
관악구 일반민원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링크가 가능하고 열린광장을 통해 사이버 구정 평가단을 두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 리고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게시판”을 운영중이나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광진구 “민원상담”과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제외하면 등록수와 조회수 를 조사할 수 없고 “열린마당”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제외하면 주민 참여 채널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구로구 시민 참여 채널을 네티즌광장과 전자민원창구로 구분하고 있으 나 그 내용이 동일하여 같은 하부 채널로 접속하게 됨으로 중복적인 구조 를 가지고, 대화형의 형태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토론형인 설문조사를 운영중에 있으나 등록 수가 1회에 그치고 있 어 시민참여 채널에 대한 운영주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된다 .
73
기 관 주민참여의 채널 등록수 열람횟수
75
기 관 주민참여의 채널 등록수 열람횟수
77
기 관 주민참여의 채널 등록수 열람횟수
79
노원구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조회수가 0으로 나오는 경 우가 많아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민설문조사”의 경우 2002년 3월 17일 단 한번 실시 된 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참여 통로를 구청이 막고 있다. 또한 열린광장의 주민 참여 채널이 광청형으로 만 이루어져있어 실질적인 쌍방향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봉구 “구민제안”에 대한 주민참여 채널은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나 시민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의 창이 마련되어 있 으나 홈페이지 개설이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 이 없다.
마포구의 경우는 사이버 구청을 두어 등록수와 조회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대화형과 광청형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주민참 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청장 건의함”에 가장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서대문구와 성동구의 경우는 공동경영형 형태의 “자유토론 방”,“토론방”과 “자유토론방”을 설치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청 의 관리나 참여가 없고, 구민들 역시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 대문의 경우 초기에는 주민토론이 형성되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잡 담과 욕설이 주를 이룸으로 해서 정책 토론의 장이 아닌 일반적인 게시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시민 참여 채널에 접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비율은 자치구마다 야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시민의 참
여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일반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이 각 부서별로 링크가 되지 않아, “민원처리”나 “구청장에 게 바란다”에 집중되고 있다. 시민 참여 채널(토론방)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홈페이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구청의 관리나 주민의 참여가 아주 낮은 상태이다. 시민 참여의지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