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자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 전자정부의 구현과 전자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 마인드 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보에 대한 시민과의 공유의식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대응성의 확보에 대한 교육의 실시되어야 한다.
단체장이 전자주민자치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와 자세가 그리고 공무원 들의 변화에 따라 전자주민 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
제6장 결론
한국에서의 전자정부의 단계는 정보통신의 기술적인 면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제고,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는 아주 발전된 단계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주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과 시 민참여의식의 미흡으로 인해 아직 까지는 낮은 단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 참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이 의견반영과 정보격차문제의 해결, 시민의식의 성숙, 프라이버 시보호, 법개정 등의 제반 여건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지자체의 의지와 시민참여의지가 증대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는 실제적으로 몇몇 서울시 자치구에서 홈페이지 상에 여러 가 지 채널을 두어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여론수렴을 하고자 관리하는 자치구는 강남구만이 관리를 하고 타 자치구의 경우 일 반적 전자적 의견 수렴의 채널들은 주제에 대한 모호성이 크고 주제의 범 위가 광의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요구, 자치구의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의 결여와 시민참여 의식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의 장치가 아 닌 형식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요인으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공 측면의 기본요인과 활용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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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접근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접근성에 대한 세부 요인으로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접속환경, 인터넷 접속률, 인 터넷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활용요인으로는 운영주체, 주민참여의 형태, 주민 참여 채널의 형태, 제 안․토론주제의 폭, 토론여부, 주민 참여의 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주민자치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 다.
첫째, 접근성 요인에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인 컴 퓨터의 보급이 확산되고 인터넷의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접근성에서의 정보격차가 발생되어지고 있 으므로 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개 요인에 의한 분석을 통해 전자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불편함점이 많고 지면으로만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정보공개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원하는 정보 를 온라인상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 하 다.
셋째, 활용요인으로서 운영주체, 주민참여의 형태, 주민 참여 채널의 형 태, 제안․토론주제의 폭, 토론여부, 주민 참여의정도에 의한 분석은 대부 분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들의 운영주체는 자치구에서 주도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관리가 미흡함으로 해서 자치구 홈페이지의 일반 기업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책임성 없이 관리, 유지되어 주민의 공론의
장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사항과 욕설, 광고 등이 주민참여 공간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의 채널의 구조가 중복적이고 한번에 찾아 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님으로 해서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가지게 하고 제안․토론주제의 폭에 대한 분석 또한 광의적인 주제와 전문적인 주제 그리고 애매한 형태의 주제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저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토론여부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론의 장이 앞서 제기 한 바와 같이 운영주체의 의지 부족과 광의적 주제 그리고 참여 채 널을 찾기 힘들고 이러한 토론의 장이 없는 지자체가 많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에 도달하기에는 초보적인 단계로 분석되었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요인과 활용요인에서 발생되 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요인 중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실시되고 있는 컴 퓨터,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대상을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집단 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일 필요하다.
또한 도시 빈민지역의 정보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서 직접적인 세액 감면과 보조금지급과 PFI를 통한 사기업의 참여를 대 안으로 제시하였다.
활용요인 중에서는 주민의 참여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홈페이지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강화와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자치구의 인센티브 부여와 이벤트, 자치구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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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정보활용을 제고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의 행정 대응성의 확보가 필요 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시민 참여의 정도를 살펴봄으로 해서 이제 까지의 정보화에 대한 중심축이 행정의 정보화를 통한 능률성 제고와 서 비스제공 중심 발전을 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전 자민주주의와 전자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자정부 구현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의 증대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시민참여를 증대시킴으로 지방자 치제의 근원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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