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중국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손 학 가
중국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in China
200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손 학 가
중국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성 민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손 학 가
손학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인 위 원 대학교 교수 인 위 원 대학교 교수 인
200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제2장 전자무역의 개요 ···3
제1절 전자무역의 개요 ···3
1. 전자무역의 탄생배경 및 개념 ···3
2. 전자무역의 범위 ···5
제2절 전자무역의 특징 ···6
1. 전자무역의 특징 ···6
2. 전통적 무역과 전자무역의 차이점 비교 ···10
제3장 국제 전자무역의 동향과 활용상의 문제점 ···18
제1절 국제 전자무역 추진동향 ···18
1. 국제기구의 전자무역 추진 동향 ···18
2. 주요국별 추진동향 ···23
제2절 전자무역 활용상의 문제점 ···31
1. 법적․제도적 문제점 ···31
2. 인프라상의 문제점 ···33
제4장 중국 전자무역의 현황과 문제점 ···35
제1절 중국 인터넷전자무역의 발전 ···35
1. 인터넷 발전의 약사 ···35
2. 인터넷 발전의 현황 ···37
제2절 중국 전자무역 인프라 현황 ···41
1. 법․제도적 인프라 현황 ···41
2. 중국 전자무역 시스템 현황 ···44
3.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46
제3절 중국 전자무역의 문제점 ···47
1. 전자무역의 가시적 효과 부족 ···47
2. 전자무역의 안정성과 정확성에 의문 ···48
3. 물류․배송의 체계 미비와 금융체계의 지지부족 ···48
4. 대응되는 정책법규 미비 ···49
5. 전자거래 인증기관 미비 ···49
제5장 중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51
제1절 기업 측면에서의 방안 ···51
1. 소비자 대면 ···51
2. 마케팅 및 물류배송 3. 보안인증 ···53
4. 전통기업과의 연대 ···53
제2절 정부측면에서 방안 ···54
1. 전자무역 Single-Window체제강화 ···54
2. 정보인프라 ···56
3. 법․제도적 장치마련 ···56
4. G-SCM Hub 구축 ···57
5. 보안인증 ···57
6. 공인인증 ···59
7. 인재양성 ···60
제6장 결론 ···62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62
제2절 향후 연구과제 ···63
< 표 목 차>
<표 1> 무역업무 처리방식의 변화 ···4
<표 2> 전자무역의 유사개념 ···5
<표 3> 전통적 상거래 방식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의 비교 ···11
<표 4> 전자무역과 전통비즈니스의 비교 ···13
<표 5> 전자무역관련 국제기구 최근 논의 동향 ···18
<표 6> 세계의 전자무역 추진동향 ···24
<표 7> 영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27
<표 8> 직업별 분포 ···39
<표 9> 이용자 월급수준에 의한 분포 ···40
<표 10> 중국의 주요 NSP 현황 ···41
<표 11>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과 규정 ···42
<표 12> Golden Project ···43
< 그 림 목 차>
<그림 1> 거래경로별 전자무역의 범위 ···17<그림 2> 성별에 따른 이용자 ···37
<그림 3 > 연령별 인터넷 사용 비율 ···38
<그림 4> 결혼여부 ···38
<그림 5> 학력정도에 의한 분포 ···39
<그림 6>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장소 ···40
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The The The
The Promotion Promotion Promotion of Promotion of of Electronic of Electronic Electronic Electronic Trade Trade Trade in Trade in in China in China China China
Sun, Xuejia
Advisor : Prof. Lee, Sung-Min,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dramatically lowered transaction cost, speeded up knowledge spread, thus fundamentally changed modern people's way of life. With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marketing, distribution, logistic solution and payment solution, e-commerce is becoming a more and more important substitute for traditional commercial behavior of both firms and consumers.
Based on the research on e-commerce in China, this paper aims at pointing out the current situation, the potential problems and future trend of e-commerce in China. As income level increases, China is now under great pressure to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from labor intensive to capital intensive. In the area of commerce, the upgrading would be the shift from traditional commerce to e-commerce which requires large capital and integrated information technology of various fields. High internet connection penetration rate and dense population offered China with favorable e-commerce condition. Thus, China should continuously improve the leg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fully utilize the favorable conditions it possesses and grasp the opportunity of e-commerce.
제 제 제 제1 1 1 1장 장 장 장 서론 서론 서론 서론
제 제 제
제1 1 1 1 절 절 연구의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경제는 인터넷기반의 「디지털경제시 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제한적 보조 수단을 벗어나 핵심 비즈니스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시간적․공간적․장애를 초월하여 새로운 무역거래 패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세기에 개발된 정보통신기술 중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인터넷(internet)이다. 인터넷의 상용화는 기존의 무역거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인터넷과 무역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무역방식으로서의 사이버무역, 인터넷무역 (internet trade) 등으로 불리 우는 소위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을 등장시켰 다.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신용장을 매개로 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 세관, 선사, 보험 사 등 많은 관련기관에서 복잡․다양한 서류가 작성되고 전달되어야만 했었다. 그러 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대의 무역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전자무역 (e-Trad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무역이란 마케팅․상담․계약․원자재 조달․운송․대금 결제 등 제반 무역 업무를 가상공간(cyber space)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필요한 국제전화나 팩스는 전자우편으로, 상품 카탈로그는 CD-롬이 나 전자 카탈로그로, 상품의 물리적 전시장은 인터넷 전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로, 수출입대금결제는 전자화폐나 무역카드(Trade Card)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으 며, 더군다나 종래 수입품에 부과되던 관세 등 조세도 무관세(無關稅)로 바뀔 가 능성이 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무역 상사들은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들은 세계적 체인을 갖고 있는 대규모 상품 카탈로그 전문 업체를 통해 인터넷 광고, 제품 소개 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무역이 차세대 무역방식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국 제기구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국제전자무역의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중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전자무역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제 제
제2 2 2 2절 절 절 연구의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방법과 방법과 방법과 방법과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자무역 관련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 및 논문,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문헌 자료, 국내외 단행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중 소기업청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연보 및 각종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 료 등을 기반으로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들의 전자무역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 점을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분 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을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자무역의 개념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전자무역과 전통적 무역의 차이점 및 한계점 등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국제 전자무역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 전자무역 추진 동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인터넷 발전의 약사 및 현황. 중국 전자무역 인프라 현황과 중국 전자무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WTO가 미치는 중국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기회와 중국 전자무역 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과 향후 연구 과제 를 정리한다.
제 제 제
제2 2 2 2장 장 장 장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개요 개요 개요 개요
제 제 제
제1 1 1 1 절 절 전자무역의 절 절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개요 개요 개요 개요
1. 1.
1. 1.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탄생배경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탄생배경 탄생배경 탄생배경 및 및 및 개념및 개념개념개념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삶의 생활구조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 정부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조직들의 운영구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보다 생산적이 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장착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간 국가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쟁이 치 열하면 치열할수록 더욱더 새롭고, 효과적인 경쟁요소를 선점, 흡수하여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1970년대에 북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나타난 EDI(Electronic Date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1)는 국내 상거래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전자무역(e-Trade)의 효시로 생각된다.
1980년대 말부터 불어 닥친 세계화와 개방화는 세계 시장의 단일화 및 국경 없 는 자유경쟁체제를 이끌어 냈다. 1987년 유엔에서“UN/EDIFACT"2) 을 제정하면서 부터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의 정보화는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 워크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무역의 거래 대상물품․거래당사자․활동영역․활동경로 및 업무처리방식 등을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탄생한 것이 전자무역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그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크게 받았던 국제무 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 방식이
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자자료교환“이라고 불리며, ewjd형화된 서식과 같이 구조화된 형식의 정보(stuctured format data)를 표준화된 상거래서 식 또는 공공서식으로 구성하여 합의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정보전달방식 으로서,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서류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통신만을 통해서 표 준화된 포맷으로 문서를 교환하는 의미한다.
2) UN/EDIFACT: UN/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유엔 행정 ․ 상역 및 운송을 위한 전자자료교환에 관한 UN표준이다.
출현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UNCITRAL3)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범 세계적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는 한편, 전자메시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암호화의 기법도 발전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전자거래 환경의 개선에 따라, 그 동안 각종 마케팅 활동과 거래조건 협상뿐만 아니라 무역거래 성 사 이후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무역 EDI의 활용이 모두 인 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자무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표 1>참조).
구분 내용
무역거래 표준화(60년대) - 신용장 통일규칙(UCP), 정형거래조건 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무역절차 간소화(70~80년대)
- 국가별 무역절차 간소화 위원회,
국제 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제4작 업무 (WP 4), CEFACT의 활동
무역업무 자동화(80~90년대) - EDI 국제표준(UN/EDIFACT)
- TEDIS(전자문서교환시스템; 유럽)
무역업전체 전자화(2000년 이후)
- 전자무역시스템화, 전자무역중개기관
전자제시를 위한 신용장통일규칙의 보칙(eUCP)
자료: 채진익, 『최신 전자무역』, 두남, 2004.2. p.98.
<표 1> 무역업무 처리방식의 변화
인터넷의 출현은 이러한 전통적인 무역관습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수출상은 인터넷상에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고 객을 유인하며, 수입상 역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찾 아내고 필요하다면 전자메일(e-mail) 등을 통해 즉석에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무역은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무역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재화나 용역의 국제간 거래’를 인터넷무역(IT:
Internet-based Trade)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인터넷, EDI 등의 제반 정보통 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4)을 전자
3)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4) 안세영․심상렬, “무역의 사이버화와 우리나라 사이버 무역인력 수급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24권2호, 한국무역학회, 1999. pp.298-300.
무역(e-Trade)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며 상품홍보, 사업기회정보 입수, 마 케팅 등 계약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을 인터넷 무역, EDI, 등 프로세스 개선, 전자서류, 전자결제, 물류 네트워크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무역의 전 과정 에 활용하는 것을 전자무역이라고 구분하기도 하였다(<표 2>참조).
개념 정의
무역자동화 - 무역 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이행하는 것 (무역 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1항) 전자무역 -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거래 국제전자상거래 - 국가간의 전자상거래
인터넷무역 -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상거래 자료: 채진익, 전게서, p.101.
<표 2> 전자무역의 유사개념
2.
2.
2. 2.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범위전자무역의 범위범위범위
전자무역의 범위는 학자마자 약간씩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Wood5)는 수 출물류 활동을 거래경로, 유통경로, 서류경로의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각 경로별로 정보기술의 활용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정창근6)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 체결과정을 계약경로, 배분경로, 서류경로로 구분하였다.
심상렬7)은 국제무역에서의 경로별 정보기술의 적용과정을 크게 계약체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세부경로를 거래경로, 유통경로, 서류경로, 추적경로로 분류하였다.
송선옥8)은 수출경로별 전자무역의 범위와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을 계약경로, 서
5) D.F. Wood, International Logistics, Chapman and Hall(New York), 1995, p.36.
6) 정창근, “한국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경쟁전략 수립,” 「무역학회지」, 제 2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1998, p.10.
7) 심상렬, “한국 수출기업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구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12, p.62.
8) 송선옥, “전자무역 대금결제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Ⅲ권 제1 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6. pp.119-138.
류(수출)경로, 물류경로로 구별하였다.
이외에도 이태완(1996)9), 한국무역정보통신(1998)10), 이승영 외 2인(1998)11) 등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정보수집 활동의 5가지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진행방법이나 수단이 기존 무역거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자무역은 크게 거래상대방과의 무역거래계약의 체결을 중심으로 계약체결 이전의 비정형화된 업무와 계약체결 이후의 정형화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계약체결 이전의 거래경로 과정에서는 주로 해외의 거래상대방과 우편, 팩스, 전화, 출장 등의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경로의 경우 인터넷이 매우 유용한 정보기술로서 활용이 된다.
제 제 제
제2 2 2 2절 절 절 전자무역의 절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특징 특징 특징 특징
1. 1.
1. 1.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특징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특징특징특징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전자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가 가
가 . . . . 단일개념의 단일개념의 단일개념의 단일개념의 세계시장의 세계시장의 세계시장의 세계시장의 탄생 탄생 탄생 탄생
전자무역은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거래당사자 간의 교섭 방식과 거래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별로 독립 적으로 운영되던 시장이 인터넷과 이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의 전 과정을 전자시스 템화 함으로써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지금까지 거래당사자간에 서 신,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교섭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자 무역 시대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Data
9) 이태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 장산, 1996, pp.117-118.
10) 한국무역정보통신,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1998. 11. p.3 11) 이승영 외 2인, “인터넷 전자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창업을 중심으로,” 「1998년도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무역학회, 1998.5.29, pp.216-218.
Base)를 연결하여 상대방의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즉시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나
나 나 . . . . 거래 거래 거래 거래 상품과 상품과 상품과 상품과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가격의 가격의 가격의 가격의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단일화 및 및 및 및 가격하락 가격하락 가격하락 가격하락 현상 현상 현상 현상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인터넷에서는 전문 정보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특정 상품을 어떤 나라의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때 그 특정 상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소비자들 간에는 철저한 시장 원리가 적용되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 적인 기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 는 제품이나 서비스만이 생존하게 되고 가격구조가 평준화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가격 평준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 차별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품 차별화만이 차별화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유통 비용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제품이나 서 비스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입상들은 해외의 유명 상품을 낮 은 가격에 구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여 왔으나 인터넷 등장은 보다 개방적이고 치열한 경쟁체제를 조성하여 제품가격 하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 었다.
다 다
다 다 . . . . 글로벌시장을 글로벌시장을 글로벌시장을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 한 한 한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마케팅활동 마케팅활동 마케팅활동 마케팅활동
인터넷은 국가 간 장벽이나 지리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시간적 ․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실시간으로 24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최소 비용으로 수행하게 하여 기업 활동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는데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 및 소비자의 정보수집과 행태분석 등의 어려움 등으로 세계적인 대기업만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판촉활동 및 마케팅활동을 수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문자와 그림은 물 론 음성과 동영상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고 판촉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항상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고 및 마케팅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전자무역에 적합한 신제품의 개발과 함께 효과적인 주문 처리, 고객관리 및 대금회수 등을 위한 내부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라 라
라 라 . . .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상에게 상에게 상에게 상에게 무한한 무한한 무한한 무한한 성장기회를 성장기회를 성장기회를 성장기회를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기업의 규모나 인지도보다는 어느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 를 잘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성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 서비스 능력과 더불어 진취적 개방형 시장으로 중소기업에게도 성장 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현지 지사 등 거점이 없어도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 므로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의 시간적 ․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잠재시장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시장이 된다.
마 마
마 마 . . . . 기업은 기업은 기업은 인터넷을 기업은 인터넷을 인터넷을 인터넷을 통해 통해 통해 효과적으로 통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외홍보를 해외홍보를 해외홍보를 해외홍보를 할 할 할 수 할 수 수 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대외 대외 대외 이 대외 이 이 이 미지를 미지를
미지를 미지를 제고 제고 제고 제고
기업은 그래픽 동영상, 음향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자사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바 바 바
바 . . . . 거래처 거래처 거래처 거래처 발굴의 발굴의 발굴의 발굴의 효율화 효율화 효율화 효율화 및 및 및 및 손쉬운 손쉬운 손쉬운 손쉬운 거래 거래 거래 거래 정보의 정보의 정보의 정보의 획득 획득 획득 획득
전자무역 기반이 갖추어지면 기업은 상품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매우 신속하고 저렴하게 입수하여 효율적으로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처 발굴을 위해서는 거래알선 기관, 각국의 무역업체 총람, 제조업체 총람, 기업연감, 해외 로 배포되는 인쇄매체나 현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무역협회 등에 서 주관하는 해외사장 개척단 또는 국제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 나 인터넷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 그리고 개별기업들이 올려놓은 무 역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정보 검색 엔진을 통하여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 사 사
사 . . . . 기업 기업 기업 기업 활동 활동 활동 활동 및 및 및 및 거래비용의 거래비용의 거래비용의 거래비용의 획기적 획기적 획기적 획기적 절감 절감 절감 절감
제품의 홍보 및 광고비가 기존의 DM12)발송 등의 방식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Mailing List13)와 같은 인터넷
12) DM(Direct Mail)은 인쇄물, 잡지 등을 우편물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물을 통해 전달하 는 서비스.
13) 메일링 리스트란 특정 주제 또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보기 위
Tool들을 잘 활용하면 제품의 홍보에서 마케팅까지 다양한 방면의 비용절감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인력절감과 원가절감의 한 요소로도 전자무 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홍 보책자나 전단으로 만들지 않고 인터넷상에 곧바로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담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의 취득, 거래 성사를 위한 각 종 서류의 교환 형태로 지금까지의 전기 신호를 이용한 통신 수단에서 전자 신호 에 의한 컴퓨터 통신, 특히 인터넷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비정형화 된 정보나 의사 표시는 전자메일에 의해, 포맷화 된 정형화된 정보 나 서류는 전자문서 교환(EDI)에 의해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으로 통합 ․ 유 통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전화와 같은 음성 정보는 인터넷 폰으로, 팩스와 같은 이미지 정보는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고 화상회의와 같은 영상 정보도 인터넷 화상 회의 시스템에 의해 디지털화 되어 인터넷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은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가격외적 요소를 획 기적으로 제거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내부 조직 또는 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자간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 아 아
아 . . . . 전자 전자 전자 전자 화폐에 화폐에 화폐에 화폐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대금 대금 대금 대금 결제 결제 결제 결제
무역에 있어서 대금결제 방식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는 높으나 시간과 고비용의 문제가 있는 신용장은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 존립 기반에 점차 위축되어 갈 것이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상품공급에 대한 대 금결제 방식으로 개발된 신용장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지불시스템의 개발과 실용화 로 그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VISA, MASTER 등 세계 유수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IBM, 마이크로소프 트, 네스케이프 등 컴퓨터 통신 업체들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안인 SET14)를
해 가입한 사람들의 목록을 말한다.
14)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는 인터넷에서의 금융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것을 초기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넷스케이프 등에 의해 후원되었다. SET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전자지갑(디지털 인증서)가 주어지며, 구매자와 상인, 그리고 구매자의 거래은행 간에는 기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 증서와 전자서명의 조합을 사용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한 검증된다. SET은 넷 스케이프의 SSL과, 마이크로소프트의 SST(Secure Transaction Technology), 그리고 테
개발하여 상용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고객의 전용 소프트웨어로 암호화하 고 고객이 이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자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카드 발행회 사에 조회를 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제 신용카드 범위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도 확실한 대금 결제가 보장 됨으로써 소액거래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인터넷 상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자 자 자
자 . . . .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국제 국제 국제 국제 운송 운송 운송 운송 물류 물류 물류 물류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도입 도입 도입 도입
주문과 동시에 상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욕구에 맞춰 현지 생산, 현 지 보관, 현지 배달이라는 상품 배송 시스템과 함께 지능 수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갈 것이며 이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팩스나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의 등장으로 기존 국제 특송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서류송달 물량이 줄어들면서 국제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상 품배송의 확대로 인해 오히려 국제 특송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상하는 조짐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가 증가하면서 탁송 부문과 창고 부문으로 결합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
2.
2. 2.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무역과 전통적 무역과 무역과 전자무역의 무역과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차이점 차이점 차이점 차이점 비교비교비교비교
전자무역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적 무역활동으로써,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필 요 없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이 무역거래와 근본적인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무역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전자무역과 전통적 무역방식과의 차이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차이를 상당 부 분 그대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거래 주체가 접촉방식의 변화, 거래관련 서류, 대 금결제의 전자화 고객범위의 확대 및 마케팅 개념의 변화 등도 전자무역의 특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자무역은 전통적 무역에 비해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광고․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리사 시스템의 S-HTTP를 사용한다. SET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측면의 PKI를 사용한 다.
크게 달라지게 되며, 상담 및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교환 방식도 기존과는 전혀 다 르게 된다.
항목 전통적 상거래 인터넷 전자상거래 유통경로 기업→중간상(도매상․소매상)
→소비자 기업→인터넷 쇼핑몰→소비자
거래시간 한정된 영업시간 하루 24시간 거래장소 한정된 물리적 시장 및 점포 인터넷 쇼핑몰 거래대상 한정된 지역의 정부․기업․ 소
비자 전 세계의 정부․기업․국민
거래수단 물리적 장비 및 시설 컴퓨터 거래홍보
신문․잡지․방송을 통한 홍보 및 선전
국내외 광고
인터넷 마케팅 및 텔레마케팅 신속․정확한 시장 및 기업정보 거래상담 직접 면담 또는 전화․팩스․우편을
통한 상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화보 거래대상
확 보 시장조사 또는 영업사원이 확보 온라인(On-Life)으로 확보 거래소요
비용
점포․시장 개설에 필요한 토 지 및 건물 구입 또는 임대차 비용
유통비용 및 물류비요이 과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서버 활용 비용
유통비용 및 물류비용의 대폭적 절감
거래소요
노동 홍보․판매 및 관리담당요원 필요 판매 등 담당요원 불필요 결제수단 현금․수표․신용카드
외상․연불
신 용 카 드 ․ 전 자 화 폐 ( E l e c t r o n i c Cash)․전자수표․전자자금 이체
거래서류 다량필요 대폭 축소
불필요 거래상
문제
과다한 거래비용․시간소요 거래상의 불편
개인정보 노출 및 악용 우려 지적재산권의 침해
반품처리 곤란 과세상의 문제 자료: 신현종, 『세계 통상론』, 법문사, 1999.3. p.48.
<표 3> 전통적 상거래 방식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의 비교
전자무역에서는 무역카드(Trade Card), 전자 화폐 등을 통해 대금결제가 가능하 게 되며, 상품의 운송이나 물류도 항공운송, 국제 특송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화주는 화물운송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직접 추적 또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용장(L/C)에 의한 대금결제는 무역카드 등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점
차 그 사용이 감소될 것이다.
이외에도 전자무역은 오퍼상 등 중간상을 배제하여 거래비용 절감, 시간과 장소 의 제약 해소, 양방향 통신을 통한 고객만족의 극대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즉, 인터넷을 무역거래에 활용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 24시간 실 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상품교역이 가능하여 판매점이 필요 없게 된다. 기존 의 무역거래는 상품전시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했으나 전자무역은 네트워 크에서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가 교환되므로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전자무역과 전통적 무역의 차이점을 수출입절차상에 있어서 업무형태,전달매체, 서명 및 보안대책에 있어서의 ‘무역업무 처리방법의 차이점’과 거래채널,거래대 상지역,거래시간,마케팅 활동,거래협상을 위한 의사교환,무역서류 작업,무역대금 결제 및 무역물류 등 ‘무역거래 주요 절차별 차이점’으로 구분한다.
가 가
가 가 . . . . 무역업무 무역업무 무역업무 무역업무 처리방법의 처리방법의 처리방법의 처리방법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15)15)15)15)(1) 업무형태
전통적 무역에서는 대체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나중에 증빙자료 로 보관할 수 있는 종이서류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전자무역에서는 컴퓨 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표준화 내지 구조화된 전자문서에 의해 업무 가 처리된다. 또한 새로운 서류 작성 시, 컴퓨터에 의해 입력됨으로써 신속․정확하 게 반복 작성 내지 재입력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2) 전달매체
전통적 무역에서는 사람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전 달함으로써 분실이나 지체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전자 무역에서는 무역자동화사업자가 수출입절차 전반에 걸쳐 무역업체와 무역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무역관련 각종 전자문서와 무역정보를 24시간 non-stop으로 중계, 전송해 줌으로서 서류의 전달 및 업무처리와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서명 및 보안대책
15) 변재학, “한국 인터넷무역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0. 12. pp.15～16.
전통적 무역에서는 작성자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회사의 직인을 찍어 서류가 원 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때문에 서류의 위조․변조의 문제가 있었다.
전자무역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에 의해 서류 작성자의 식별과 전송된 데이터의 정확한 전달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교환되는 각종 전자문서와 무역정보를 사서함(mail box)별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없는 타 업체에서 는 접속할 수 없도록 다단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을 상당부 문 해소할 수 있다(<표 4>참조).
구분 전자무역 전통비즈니스
유통채널 - 기업↔소비자 - 기업↔도매상↔소매상↔소비자
거래지역 - 전 세게(글로벌 마케팅) - 일부지역(closed clubs)
거래시간 - 24시간 - 제약된 영업시간
수요파악 -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
- 재입력 필요 없는 digital data
- 영업시업이 획득 - 정보재입력 필요 마 케 팅
활동
- 쌍방향 통신의 1대1 마케팅 - interactive marketing
- 구매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 적인 마케팅
고객대응 - 고객수요를 신속 포착 즉시 대응 - 고객수요포착이 어렵고 지연 대응
수요자본 - web 사이버이용, 홈페이지 구축 등에 적은 자금 소요
- 도․소매 영업점 도입에 많은 자금 필요
무역서류 작업
- 웹과 EDI의 통합을 통한 포괄적 전자화 가능
- 수작업 또는 폐쇄적 EDI를
통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한적 자동화
무역대금 결제
- 신용장 개설 엇이 대금결제
가능 - 신용장 개설 필요
무역물류 -효과적 물류 및 화물추적 활용 등 포괄적 전자화
- 운송주체별 개별 확인 등 제한적 전자화
자료: 김영래.“e-Business의 개념과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e-비즈니스 연 구」, 2000.12. p.21.
<표 4> 전자무역과 전통비즈니스의 비교
나 나
나 나 . . . .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
수출입 절차란 해외 거래 상대방을 확보하여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우선 수출 및 수입자 측의 주도로 해외 거래선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절차를 거쳐 거래선을 정한 후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계약체결 후 수입자는 먼저 무역 관리를 위한 국내 법규에 의해 당해 무역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따른 제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은 외국환은행에서 받게 된다.
수입승인을 받은 후 무역 계약시 수출입 대금을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약 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거래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수출자는 수 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한 후 자체 생산하거나 현금 또는 내국 신용장을 개 설하여 수출 물품을 조달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고, 세관으로부터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는 보험 회사에 해상보험 등을 부보하고, 운송회사에 수출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여 선적을 완료한다.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자는 신용장이나 수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즉 운송 회사로부터 운송서류(Bill of Lading),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서류(Insurance Policy)를 확보하고, 계약 서류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보충 서류인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을 갖추어서 이를 근거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한 환어음과 제반 서류를 거래 은행에 제시한 후 수출대금 을 회수한다.
수출자가 거래 은행에 제시한 서류가 수입자의 거래 은행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수입 대금을 결제한 후 선적 서류 일체를 영수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 는 동시에, 수입자는 운송 서류 원본을 운송 회사에 제시하고 수입 물품을 수취하 게 된다.
다 다 다
다 . . . . 무역거래 무역거래 무역거래 무역거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절차별 절차별 절차별 절차별 차이점 차이점 차이점 차이점
(1) 거래채널
전통적 무역에서는 ‘전문 무역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자무역에 서는 인터넷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T) 환경에 익숙한 새로운 ‘수출입 에이전 트’가 개입하거나,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가 바로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가 많아지게 되었다.
(2) 거래대상지역
전통적 무역에서는 한 기업이 상대할 수 있는 지역이 인력 및 정보의 제한 등으 로 인해서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자무역 방식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컴 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 자체가 시장이고 인터넷 접속 이용자 가 잠재고객이 되므로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전 세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3) 거래시간
전자무역 방식에서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전통적 무역방식의 경우 영업시간이 하 나의 큰 제약요인 이었다.
(4) 고객수요 관련 정보 및 고객대응
국경 간 거래처의 발굴과 거래처의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거래 협의를 위한 의 사교환 등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 전자무역은 보다 강화된 고객관계관리(CR M)16)를 통하여 마케팅 채널의 확보와 기존 고객의 수요창출, 표적고객에게 적합한 마케팅활동 등이 가능해져 고객의 요구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여 즉시 대응 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 무역에서는 고객의 욕구를 포착하기 어려워 요구변화에 대응하기 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5)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
전자무역의 경우 웹사이트 및 전자메일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 확하게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전통적 방식의 경우 팩스․전화 및 서신 등을 통해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신속성도 떨
16)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기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객관리와 고 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잘 정리된 고객관계관리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대개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관리계층이나 판 매 사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고객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계획과 매출을 부합시키고, 고객의 서비스 요구를 상기시키며, 그 고객이 다른 어 떤 제품을 함께 구입했었는지 등을 알기 위해, 고객들이 그 정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어진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을 통한 화상대화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접적인 대면 없이 현상 및 거래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자무역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6) 무역대금 결제방식
전통적 방식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전자무역에서는 신용장 의 개설이 필요 없는 시스템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다양한 결제방식을 통한 비용절 감이 기대된다.
(7) 물류 측면
기존 무역방식에서 적용되던 물류자동화 시스템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 는 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물류 시스템이 전자무역의 개념적 틀 속에서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무역에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전자무역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감을 가져와 기업의 경 쟁력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그림 1> 거래경로별 전자무역의 범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이버 무역부,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락」, 굿인포메이션, 2000. p.108.
기존에 연구되었던 선행문헌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의 범위를 위의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본다. 첫째, 정보수집 및 광고, 상대방과의 의 사교환, 계약체결은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서 정보 수집 및 계약단계로 간주하 며, 대금 결제에서 은행과 관세사의 참여를 통한 무역 자동화 사업자가 개입된 서 류배분단계, 셋째, 현재 전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물류단계는 바코드 인식을 통하여 물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단계로 구분하기로 한다.17)
17) 현재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는데 RFID는 소형 반도체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정보를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이 다. 바코드와 달리 직접 접촉이나 스캐닝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 바코드를 대 체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제 제 제
제3 3 3 3장 장 장 장 국제 국제 국제 국제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전자무역의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활용상의 활용상의 활용상의 활용상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제 제 제
제1 1 1 1 절 절 국제 절 절 국제 국제 국제 전자무역 전자무역 전자무역 추진동향 전자무역 추진동향 추진동향 추진동향
1.
1.
1. 1. 국제기구의 국제기구의 국제기구의 전자무역 국제기구의 전자무역 전자무역 전자무역 추진 추진 추진 동향추진 동향동향동향
전 세계적인 전자무역의 확산은 GE, CISCO 등 선진국의 초일류 기업들이 과감한 e-business전략을 통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형성을 주도한데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APEC,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세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조세 제도 및 표준 마련 등 관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상공회의소(ICC)도 전 자신용장 통일규칙(eUCP)를 도입하여 신용장의 전자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표 5>참조).
국제기구 내용
APEC
역내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 - 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 구현 -각국별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개별행동계획(IAP) 마련 OECD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부과 논의
-2001년 1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발표 UN ebXML 기반의 국제전자상거래 표준안 마련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 마련 자료: 산업자원부, “전자무역 2010년 중장기 발전 비전”, 2002. 8.
<표 5> 전자무역관련 국제기구 최근 논의 동향
가 가 가
가 . . . . APEC( APEC( APEC( APEC(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태평양 태평양 태평양 결제협력기구 결제협력기구 결제협력기구 결제협력기구 ) )) )
APEC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 발표한
‘범세계적인 전자상가래 기본 원칙’이 발표된 이후이다. APEC이 여타 국제기구 에서의 논의와 다른 점은 APEC 역내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즉 역내에는 선진국, 개도국 및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국가경쟁 력, 정보통신 인프라, 재무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및 응용시스템 면에서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APEC내에서 의견수렴을 통한 일관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 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도출된 합의는 전자상거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18)
2000년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모든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Trade를 전면 도입키로 합의하였다.19)
2002년 1월 한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아태지역 국제 B2B 연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 Paperless trade20)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나 나
나 . . . . OECD( OECD( OECD(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 )) )
선진국 클럽이라는 호칭에서 확인되듯 OECD는 선진국을 회원국으로 운영되기 있 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구축을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논의는 자연스럽게 회원 국 상호 관심사항의 하나로 부각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 중 가장 먼 저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OECD는 1년에 1회 비회원국 및 민간단체 등 을 망라하는 종합적 대규모회의를 개최하며 산하의 관련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통해 조세, 소비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암호, 인증 및 거래획인, 정보 통신기반 및 그 접속 등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에 대한 포관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OECD는 현재까지 4개의 지침과 1개의 선언21)을 채택하였다.
OECD는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전자무역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 에서는 정보 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 보호, 법제도 환경, 전자결제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OECD의 업계자 문위원회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 민간부문 주도, 정부규제 최소화 등 전자
18) 정현순, “전자무역 활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산업경제연구」제16권 제6호, 2003.12. p.276
19) 매일경제, “APEC정상 e트레이드 도입의미”, 2001. 10. 21.
20) paperless trade: 기존의 종이문서로만 이루어진 무역거래 방식을 전자문서로 대체하 기 위한 권고안임.
21) 4개의 지침과 1개의 선언은 사생활지침(1980), 국경 간 정보 이동에 관한 선언(1985), 보안지침(1992), 암호화정책지침(1997), 소비자 보호지침(1999).
상거래 확산을 위한 10원칙22) 을 제시하였다.
1998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인증,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선언 이 있었고, 1999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지침에 관한 권고안이, 2002 년에는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지침에 관한 권고안이 있었다,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는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 기본질서를 수립하기 위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가 함께, 동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이 앞으로의 세계 전 자상거래 논의방향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① 전자서명법 관련
토론자들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 기반의 확충을 위한 과제로서 광대역 가입자망(broadband local loop access)의 개발, 시내망의 경쟁도입, 효율적인 주 파수 할당제도 및 전자서명의 국제적 상호 호환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전자상거 래 발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HTML을 대체할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23)과 XML 전자서명 및 P3P(Platform for Privacy Protection)이 소개되었다. 세계은행 대표는 광대역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 구매가 10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개도국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0.002%, 최빈국은 0.001%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22) OECD업체자문위원회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10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1)시장원리에 의해 민간부문이 주도한다. (2)정부개입은 최소로 하되 투명하고 중립적이며 공익보호 와 국제적인 법 환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3)민간부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메카니즘은 모든 국가와 국제회의에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4)정부정책은 국제적 인 상호협력과 조정을 거쳐 표준제정에 대한 합의라는 원칙 아래 상호연계성을 활용한 다. (5)고세는 이미 확립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이 일치하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6)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공정경쟁을 위해 자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7)전자상거래에 대한 참여는 자유경쟁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8)프라이버시, 기밀성, 익명성, 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권한강화 가 기본추진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9)기업은 프라이버시, 기밀성, 익명성, 내용규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0)범 세계정보기간, 범 세계정보사 회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쌓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 상호인정, 교육, 기술혁신, 적절 한 분쟁해결장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23) 웹이 발전하는 데에는 누구나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HTML의 단순함이 큰 공헌을 담당했으나 글로벌 네트워크화 되어 데이터의 빈번한 교환과 공유화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시도 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등장하게 된다.
러한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② 소비세 과세기준
소비세 기술자문그룹(TAG)은 소비지의 정의를 기업 소비자의 경우 본점 소재지 로, 개인 소비자의 경우 주소지로 한다는데 대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소개하 였으며, 과세권 배분 기준 TAG는 ‘원천지 국내 고정사업장설치요건’ 적용과 관 련, 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가 격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 였다. 유럽공동체위원회(EC)대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 기로 한 합의에 따라 EC의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EC에 등록된 공급자의 제품이 EC내에서 소비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 EC에 등록되지 않은 공급자의 제품이 EC내에서 소비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 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할 것과 디지털화 된(digitalized) 제품을 서비스로 취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③ 국가 간 지원, 협력 관련
기업대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혜택과 기회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정보의 부 익부 빈익빈 현상인 Digital Divide라는 부정적 개념보다는 Digital Opportunity 라는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Digital Opportunity의 촉진을 위해서 민 간주도, 통신 및 정보 통신기술 규제완화, 비차별적 세금 및 조세방지, 정보통신 근로자교육, 중소기업 교육,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민단 체 대표는 2010년까지 인터넷 보급률은 선진국이 40%에 이르나, 개도국은 11%, 후 진국은 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터넷 보급률의 선 후진국간 편차가 심화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Digital Divide에 관한 연구 및 개도국 및 후진국을 위 한 기술개발 지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대표는 범세계 전자상거래 실 현을 위해서는 기존 WTO 기본 통신협상 양허의 준수가 필수적이며,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1999년 5월 미 상무성 이 발표한 Emerging Digital Economy ∏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경험으 로 볼 때 전자상거래는 국가 경제에 분명한 이익을 제고한다고 강조하였다.24) 24)심상목,“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과정과 대응”,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2002.11,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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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그 핵심은 세계 다수의 교 역국가가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협정문에 포함된다. WTO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 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다. 협정문은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 하지만 그 목표는 제품생산자, 수출입업자의 상행위를 돕는 데 있다.
1998년 2월 미국은 일반 이사회에서 전자 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3월에는 동 내용이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었 다. 이로써 전자상거래 이슈가 WTO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이어 5월에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 결과 캐나다의 제안에 따라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대해 1999년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WTO는 전자상거래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있다.25) 이어 1999년 시에틀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논의가 이 루어졌고, 2001년 11월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DDA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회담에서는 NGO26)의 방해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2005년 1월까지 3년간 협 상을 하기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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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법위원회는 세계무역거래 관련 법규의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유엔총 회의 결의에 따라 창설된 기구로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법의 조화를 위해 노 력해 오고 있다.
1996년 전자메시지의 효력 및 법적 구속력, 전자서명의 인정 및 법적 효력, 전 자서명 인증기관 및 배상책임, 해상운송서류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과 전자약관 등을 제정하였다. UNCITRAL모
25) 배종길, “인터넷 무역의 국내외 동향분석”, 2002, pp.125.
26) NGO: Non Goverment Organization의 약자로 비정부기구를 의미하며, 여러 시민단체들을 들 수 있 다.
델 법에서는 총칙과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법적 요건의 적용, 데이터 메시지의 교 환, 물품운송 계약에서의 적용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상되는 다양 한 거래형태에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국제무역법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 중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대한 논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의 작업과제로서 공개키 암호화 방법에 대한 기 술적 대안, 전자계약, 인터넷상의 재판권 관할, 준거법 및 분쟁해결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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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ebXML27) 기반의 국제상거래 표준화합의를 발표하였고, 2003년 3월에 는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작업반 회의에서 전자계약 국제 협약 초안을 마련하였다. 특징을 보면 UNCEFA와 OASIS그룹이 주도를 하며, 세계적 비준 시 국내법보다 상위의 새로운 국제 전자상거래 통일 규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2.
2.
2. 2. 주요국별 주요국별 주요국별 추진동향주요국별 추진동향추진동향추진동향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전자무역을 국가 전체의 e-비지니스 전략의 일환으로써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콩, 중국 등 상대적으로 IT 수 준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전자무역 육성정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 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기존 실물경제에서의 경쟁력 기반에 전자무역을 접목하여․ 핵심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GE사는 e-GE전략을 통해 조달 시스템을 전자화한 결과 원자재비용의 20%를 절감하고 있다.28)
선진 각국들은 신 무역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국 무역자동화 시스템(TEDI)을 동남아 국가(APEC, ASEAN+3)들에게 도입하기를 제안하고, EU는 2002년 2월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 래에 대해 부가세 부가를 결정하였고, 미국은 초국적 B2B e-MP를 건설하고 M2M(Marketplace to Marketplace)으로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
27) ebXML(Electronic Business XML)은 UN/CEFACT와 OASIS에 의해 전세계상거래를 촉진하 기 위해 공통의 XML 관련 기술적 명세사항을 동일한 세트로 정의해 보급하고 있다.
28) 산업자원부, “전자무역(e-트레이드)확산 전략”, 2002.8.12, p.3.
으며, 호주는 대형은행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증, 보안, 요소기술 등 기존은행 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표 6>참조).29)
국가 전자무역
비전 주요 추진 현황 특징
미국
세계 전자무역 추진 주관
-ACS를 통관, 물류, 운송 등의 글로벌 통합시스템 구축
-무역자료 제출, 납부창구 단일화
-세계적 다국적 기업, 기업 컨소시엄 주도 -정부지원(공공부문투자)
영국
e-Business Initiative (UK Online)
-서류 없는 무역환경 구축 -모든 정부기관의 E야 연결 -인터넷 기반 무역포탈 서비스
-내각내 특별 전담기구인 e-Envoy 설치 운영
일본 아시아
Hub 구축 -TEDI 중심 무역절차 표준화 -e-AMP 등 아시아권역 통합 등에 관심 캐나다 - -Single Window 서비스(ACROSS)
-2004 내 온라인 국가건설
-인터넷 무역일원화 서비스(OSIS) 구축 중
싱가포
르 -
-인터넷 기반 무역포탈 서비스 -수출입허가, 신고 등 EDI화 -업종별 전용 EDI 네트워크 서비스
-정부 주도
-지정사어자 제도 운영 (CrimsonLogic)
홍콩 - -포털사이트 구축 수출입신고 및 각종 무역정보
자료: 산업자원부, 전자무역(e-트레이드)확산전략 (2010년 중장기전략), 2002. p.3.
<표 6> 세계의 전자무역 추진동향
가 가 가
가 .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은 인터넷과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은 전 세 계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규모대비를 2000년 59.5%에서 2003년에는 69%를 차지
29) 전경련b2b 특별위원회, “e-Korea 추진을 위한 사이버 무역 활성화 방안”, 2001.5., p.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