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자치의 요인은 국내실태를 통하여 수준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전자 주민자치의 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전자주민자치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보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전자주민자치의 모형 을 설계․제안하였다.
2. 분석단위와 측정지표
분석의 단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살고 정보화면 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자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분석 단위와 측정 지표들에 대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전자주민자치의 요인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단 체의 전자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전제 조건들을 살펴보고 전자주민자치를 위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민주주의 구축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최복수, 2000:
32, 김보흠 2002: 80).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정부의 정보공개, 정보기반 을 활용한 의견수렴체제 정비 : 커뮤니티네트워크 등(접속률), 둘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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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대에 걸맞는 정치인 및 정책결정자의 직무능력, 셋째, 정책관련‘정보 중개계층’ 형성․발전, 넷째,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참여촉진 : 보편성․
자발성, 다섯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 여섯째,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 : 표현에 대한 자유 등, 일곱째, 지속성 및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김석주(2000: 221∼
222)는 정부 홈페이지에 특정사안에 질의하고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가 답 변하는 “행정․상담문의”, “최고 책임자와의 대화”, “자유토론, 자유게시 판”, “정부정책포럼”등의 구분하고, 박동진(2000: 40∼68)은 정보제공형, 대화형, 여론수렴형, 투표형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민주 주의의 전제 조건들은 전자주민자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전자 민주 주의는 시민의 의사수렴의 장치를 가져야 하며, 국민이 관심과 참여가 보 장되어야 하며, 정보공개, 행정의 대응 등을 전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은 주민이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접근성 즉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활용 등 정보 통신기술 인프라에 대한 요 인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활용요인을 평가하 기 위해 주민 참여가 제공되고 있는 의사 수렴 장치와 정보공개 장치를 통해 주민참여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1)전자주민자치의 기본요인
전자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요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 수준 즉 자치구 홈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사용을 위한 컴퓨터 보급율과 인터넷 접속 환경, 인터넷 사용 등을 살펴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의 수준을 지표로 활용하여 접근성에 대 한 지표로 활용하고 정보공개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 공의 컨텐츠를 분석하고자 한다.
2)전자주민자치의 활용요인지표
주민참여의지를 위한 측정지표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접 속자 수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구청의 공무원과 구청 내 동사무 소 등 산하 기관 직원들의 인터넷 접속시 시작홈페이지를 구청 홈페이지로 설 정해놓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도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직접적인 주 민의 참여의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적 채널에 시민이 등록하는 글 의 횟수와 열람횟수를 조사하였고, 정보공개 정책제안 등의 게시물에 대한 조 회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운영주체, 주민참여의 형태, 제안․토론주제의 폭, 토론여부로 나누어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민 참여의 채널들을 주민참여의 형태 광 청형, 대화형, 시민참여형, 공동관리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제기 한 것과 같이 운영의 주체와 대화의 쌍뱡향성의 여부, 운영주체, 토론주제의 폭을 나타내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주민참여 채널들의 활용성을 살 펴보기 위해서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토론의 장의 설치 여부와 토론의 진행 여부 그리고 각 토론이 실시되는 자치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 제안 ․토론주 제의 폭과 토론여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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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자주민자치 요인의 측정 지표
전자주민자치요인 측정지표
기본요인
접근환경 ․ICTs 인프라 정보공개 ․정보공개 콘텐츠
활용요인
주민 참여의지 ․게시물 등록수
․게시물 조회수
운영주체 ․주민참여 채널의 주체
주민참여의 형태
․주민참여 채널의 구성 -광청형
-대화형 -시민토론형 -공동경영형
제안․토론주제의 폭 ․주민참여 채널의 토론주제 폭 토론여부 ․각 자치구 토론 여부
제4장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평가
제1절 전자주민자치의 기본요인분석
1.접근성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1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 서에 따르면 회원국 중에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고성능의 컴퓨터, 기반산 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기술은 국가의 정보 인프라로써 중요 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그만 큼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컴퓨터보급률8)
2001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자료 2001년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에 따 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PC보급대수는 총 1508만9000대를 기록, 우리나 라 전체 인구 4644만1000명(작년 말 통계청 집계)과 비교했을 때, 국민 3.08명당 1대꼴로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0년대 후반 PC 보급 확산으로 PC 1대당 국민수가 97년 5.6명, 99년 4.3명, 2000년 3.5명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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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61%), PC방(12.6%), 회사(16.3%), 학교(6.7%) 순으로 다양한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인 터넷을 접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가정에서의 PC보유현황을 살펴보 면 (2001년 12월 현재) 76.9%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 터넷 사용가능 PC 보급의 경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1〉가정 인터넷 환경 변화
구분 구성비
PC보유가구 PC미보유가구
계 인터넷 가능 인터넷 불가능
2001.12
전체가구 76.9% 63.2% 13.7% 23.1%
PC보유가구 100% 82.3% 17.7%
-2000.12
전체가구 71.0% 49.8% 21.2% 29.0%
PC보유가구 100% 70.1% 29.9%
자료 : 2002 한국인터넷백서
다음의 PC보유율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2000년 8월에 비해 급속하게 PC보급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에 따른 변화의 양상으로 전자주 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의 장치가 확산 보급되고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4-1〉PC보유율 변화 추이
.
자료 : 2002 한국인터넷백서
이러한 급격한 컴퓨터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보유률과 컴퓨터 이 용률 측면에서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격차존재하고 있다.
〈표4-2〉 컴퓨터 보유 및 이용의 격차 구분
특성
컴퓨터 이용률 컴퓨터 보유율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지역
상위계층 10대 대졸이상 사무직 400만원이상 대도시
이용률 96.3 89.8 81.2 72.6 83.4
하위계층 50대이상 중졸이하 생산직 100만원미만 군단위
이용률 26..4 47.1 29.2 34.9 63.4
격차 69.9 42.7 52.0 37.7 20
자료 : 최두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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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간 학력간에 이용에 대한 격차가 각각 69.9%, 42.7%로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격차가 큼으로 해서 시민참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컴퓨터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2)인터넷 접속환경
전자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 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속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인터넷 이 용자의 인터넷 주 접속 방법은 국내 초고속망서비스의 활성화에 힘입어 xDLS서비스, 전용선, CATV, 전화접속의 순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4-2〉인터넷 접속방법
자료 : 2002 한국인터넷백서
2002년 현재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가입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921 만 가입자로 전국 가구수 1450만가구의 약 64%에 해당한다. 보급률 면에 서 단연 세계 1위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말께 초고속인터 넷 가입자수는 10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의 정보교육과 초고속인터넷 보급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따라 이제 인터넷은 양적확 산의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3)인터넷 이용률
2002년 현재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서비스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국 1450만 가구 기준으로는 69%, 2002 년 6월 기준 2500만명(이용률 58%)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총 인구4700만 기준 21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인구 기준으로 환산한 서구 주 요 국가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캐나다 4.54% △미국 2.25% △ 네덜란드 1.68% △스웨덴 1.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6% (이상은 2001년 5월 OECD 자료)인 점에 비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2001년 12월 기준) 598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중이며 2000년에 비해 100만명이상 증가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2001년 12월 기준) 598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중이며 2000년에 비해 100만명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