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이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양방향성과 동시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와 시민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김석주(2000:
221∼222)는 정부의 홈페이지에 특정한 사안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행정․상담 문의”, “최고 책임자와의 대화”, “자유토 론, 자유게시판”‘ “정부정책포럼”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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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0․68)은 전자민주주의의 모형으로 정보제공형, 대화형, 여론수렴 형, 투표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김석주의 분류는 사이버공간에서 의 정부와 시민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웹사이트의 제목을 중점으로 분류 한 것이며, 박동진의 분류는 전자민주주의의 모형을 그 형태로 구분한 것 이다(김보흠, 2001: 91).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실질적인 참 여의 주체인 주민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기에 강형기의 분류와 박동진, 김보흠의 주민참여모형을 기초로 하여 이를 전자주민자치 에 맞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주민자치의 모 형을 광청형, 대화형, 토론형, 공동경영형의 4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1) 광청형
본 연구에서 광청형은 자치단체의 정책홍보와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참여의 모형으로 광청형의 경우는 양방향성이 없고 주민 의견수렴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인 시민의 의견을 제시를 요구 함으로 해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주민 참여 모형이다.
전자정부프로젝트가 제기 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들이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처나 자치단 체장에게 직접적인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 다. 이것은 전형적인 여론수렴의 기능을 갖고 있는 광청형이다(박동진, 2000: 60∼61, 김보흠, 2002: 93).
이러한 형태의 유형들에는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정책제안, 설문조사, 전자투표6)등을 들 수 있다.
2) 대화형
대화형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론수렴에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 모형으로 지역내의 공동체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박동진(2000, 52)은 전자민주주의의 쌍방향성을 살려 공간적 한계를 극 복하면서 토론하고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전자적 공간에서 의 프로그램이라 하였다.
이는 광청형과는 달리 대화형은 인터넷 특징인 쌍방향성7)을 살려 실시 간 질의와 기간내의 응답을 통한 전자적 공론의 장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실시간 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게시판을 통한 질의와 응 답을 진행함으로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게시판을 통한 질의 응답에 대한 주민 참여를 대화형으로 보고자 한다.
3) 시민토론형
시민론형은 정책사안이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주제에 대해 토론방을 개 설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결과를 제안하거나 반영시키는 것으로 주제
6) 광청형의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전자투표는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투표의 형식으로 찬성과 반대를 조사 하는 것으로 시민의 참여 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투표를 온라인화 하려는 노력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 적인 정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박동진, 2000: 65).
7) 쌍방향의 의미는 1:N의 관계에서 N:N의 관계로의 전환이라고 보면, 전자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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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 의견과 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 사항들에 대한 주민 의견을 획득할수 있는 형태로 주제에 대한 제안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이다, 대화형의 참여 보다 시민 참여의 수준이 진보된 형태의 것이다.
4) 공동경영형
주민토론형의 발전형태인 공동경영형은 주민이 직접의제를 설정하여 토 론방을 구성하여 토론하며 정책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런한 공동경영형 의 경우 관내에서 이슈화되거나 지역내 시민들의 정책 건의 사항등을 주 민에 의한 주도적 운영의 형태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 태의 주민 참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주민 자치평가 모형과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2〉전자주민 자치평가 모형
광청형 대화형 시민토론형 공동경영형
객체적 참여 주체적 참여
광의적 사안의 질의 응답 협의적 사안의 제안 토론
관 관 관 , 민 민 관민공동
참여유형
운영주체
주제 폭
참여형태
전자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참여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