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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Issue> 메드베데프 대통령, 몽골 공식 방문 ··· 2
<주간논평> 러 에너지부, ‘에너지장기전략 2030(안)’ 발표 ··· 3
러, 몽골과 우라늄 공동채굴 합의 ··· 3
가즈프롬, 사할린-3 통제권 확보 가능할까 ··· 4
가즈프롬, 신규 매장지 개발 위한 조세특혜 요청 ··· 5
러 국내가스 수요, 감소 추세 ··· 6
러 신재생에너지 비중,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6
가즈프롬, ‘Sibir Energy’社 통제권 확보 ··· 7
중앙아시아 우즈벡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타직-키르기즈 전력 수송 어려워 ··· 8
카자흐ㆍ러시아, 2009년 말까지 ‘Atyrau-Samara’ 송유관 용량 확대 예정 ··· 8
투르크, 자국 소유 무역선단 구축 예정 ··· 9
중국, 우즈벡-중국 간 가스관을 가동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예정 ··· 9
중 국 中 석유메이저 도매가격 이미 상향조정, 톤 당 300위안 곧 인상될 듯 ··· 10
이라크, Sinopec의 제2차 경쟁입찰 참여 불허할 듯 ··· 10
재정부,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자금 관리에 관한 통지 발표 ··· 11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 中에 수출하기로 ··· 12
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 설립할 계획 ··· 12
中 석유기업의 해외자산 인수 대활약, 반년 만에 수년간의 목표 달성 ··· 14
中 최대 태양발전 프로젝트 1단계 공정 착공 ··· 14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규획 ‘09년 내 발표, 5년간 4,500억 위안 투자할 것 ··· 15
中,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목표 확정해야 ··· 16
몽 골 양측, 의회에 초안 변경을 논의하는데 동의 ··· 18
Erdene Resource社, 준모드 몰리브덴 프로젝트 보고서 엡데이트 ··· 18
몽골의회, 모든 개정안 논의에 동의 ··· 18
초과이윤세가 존재하는 한 오유톨고이는 승인될 수 없을 것 ··· 20
Medvedev, 몽골 탄광에 관해 협상할 듯 ··· 21
몽골입법가, 금속 초과이윤세 폐지 추구 ··· 22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Serdar 매장지 분쟁 ··· 23
주 요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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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대통령, 몽골 공식 방문
지난 8월 25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몽골 을 공식 방문했다. 러시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몽 골 내 대규모 우라늄매장지 및 타반톨고이 (Tavantolgoi) 탄광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최근 몽골 내 자원개발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몽골은 러시아와 자원개발부문에서 협력하고, 러시아는 이 대가로 몽골에 17억 5,000 만 달러 이상의 자금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
세르게이 프리호드코(Sergey Prikhodko) 보좌관 은 “금번 몽골 방문 중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 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대통령이 체결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에 관한 선언문은 매우 중요한 방문 성과 중 하나 이며,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계속되는 공동 군사훈련은 양국간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방문 중에 몽골 자원개발에 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 기업들이 몽골 매장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 프리호드코 보좌관은 “양국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 인 로스아톰이 도르노드 우라늄 매장지 탐사, 채굴, 가공 작업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전했다. 금년 7월 말 몽골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마르다이(Mardai) 우라늄 매장지 개발에 러시아의 참여가능성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금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몽골을 방문 했던 당시 ‘러시아 철도공사’
와 몽골 국영기업이 설립한 합작기업 등 몽골 매 장지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가 추진 중진 다른 프 로젝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합작회사는 철도 현대화 및 대규모 매장지 내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확인매장 량만 약 9억 톤에 달하는 타반톨고이 개발권을 확 보해야하며, 매장지 개발뿐만 아니라 파트너 선정 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지분구성은 합작 회사 25%+1주, 투자자 75%-1주로 구성된다. 러시 아철도공사가 추진하는 타반톨고이 개발 프로젝트 는 매장지와 울란바타르를 연결하는 철도(국가가 50%소유) 건설을 골자로 한다. 동 구간의 철도에 서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내 항구,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석탄이 공급된다.
그러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문건을 체결한 직 후,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최대 복병이 등장하였다. 심지어 지난 7월 몽골 교통부와 중국 철도부는 몽골 철도 현대화 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은 석탄수송을 위해 러시아가 아닌 자국을 경유하는 철도를 건설할 것을 몽골에 제안했고, 몽골 정부도 중국의 제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한편, 2008년 말 세계은행은 몽골 측의 제안에 따라 어떤 수송로가 더 저렴한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보 다 중국을 경유하는 노선이 2배 이상 저렴한 것으 로 나타났다. 몽골 내 중국의 입지가 커짐에 따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양국이 체결한 합
의를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재정지원 등 몽골 측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몽골 매장 지 개발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합작회사 에 15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블라 디미르 야쿠닌(Vladimir Yakunin) 러시아 철도공 사 사장은 “몽골 매장지 개발 및 수송인프라 구축 을 위해서는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사업추진은 불가능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nergyland, 8.25)
러 에너지부, ‘에너지장기전략 2030(안)’ 발표
지난 27일 러시아 에너지부는 ‘에너지 장기전략 2030(안)’을 발표했다. 동 전략(안)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러시아는 연간 석유채굴량을 5억 3,000 만～5억 3,500만 톤(2008년 4억 8,810만 톤 채굴), 가스는 880～940bcm(2008년 665bcm)까지 증대시 킬 계획이며,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조 8,000억～2조 2,000억 달러(약 60조 루블)에 달하 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GDP의 5～5.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에 해당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요 매장지 내 자원매 장량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채굴량을 과 연 증대시킬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지 질탐사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에너지전략 2030(안)’에는 해상광구에서 채굴되 는 매장량을 포함해 석유 매장량 10～15%, 가스 22～25%를 증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전략(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간 석유수출량 을 3억 2,900만 톤(2008년 2억 920만 톤), 가스 349～368bcm(2008년 280.9bcm)까지 증대시킬 계 획이다. 또한 2030년 러시아 수출시장 구조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 수준 에서 20～25%까지, 대아시아 가스 공급량은 19～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지역에서 소비되는 러시아산 탄화수소 비중
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부는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연간 1억 톤에 달하는 석유를 채굴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까지 여건상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질 탐사작업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매장지 내 매장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전략 2030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스의 경우는 석유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현재 가스매장량은 충분하지만, 향후 생산량은 수요증 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에너지를 살펴보면, 러시아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풍력, 수력, 태양력, 원 자력,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32%에서 38%이상 까지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전략 2030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분야의 시설 현대화 작업,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스 비중 축소(52%→46～47%), 에너지원 가격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5년 전에 ‘에너 지 장기전략 2020(안)’이 발표된 바 있지만, 전 세 계적인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주요 지표를 수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 번에 에너지전략 2030(안)을 다시 세웠다. 특히 이 번 ‘에너지전략 2030(안)’에서는 에너지 절약기술 발전과 비연료부문의 활성화 등에도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동 전략(안)에 따르면, 앞으로 에너지산업으로 연평균 9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 다. 한편, 2009년 9개의 러시아 메이저 석유기업은 에너지산업에 총 25억 달러를 투자했다.
(RBCdaily, 8.26)
러, 몽골과 우라늄 공동채굴 합의
지난 8월 25일 세르게이 키리엔코(Sergey Kirienko) 러시아 국영원자력청(로스아톰, Rosatom)장과 소드노민 엔흐바트(S. Enkhbat) 몽 골 원자력청장은 우라늄 채굴을 위한 합작회사(도 르노드 우란, Dornod Uran) 설립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미 2009년 3월 17일 러시아 로스아톰과 몽골 원자력청은 동등한 권한(50:50)으 로 우라늄 개발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정 체결 로 몽골은 우라늄 공동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처 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라늄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라이센 스 및 허가서는 몽골법에 따라 몽골측이 제공하게 된다. 동 협정에 따르면, 합작회사는 조세감면 혜 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00년 12월에 양국은 원자력에너지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 다. 몽골은 엄청난 우라늄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 가로써 러시아의 원자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몽골은 우라늄 및 유용광물 탐사, 채굴, 가공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규모 및 방식을 정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양국은 협력 우선 대상으로 엄청난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르노드(Dornod) 및 보스토츠노-고비이스키(Vostochno-Gobiyskiy) 지역 내 매장지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동 매장지 개발에 많 은 관심을 피력해온 러시아는 “도르노드 매장지 개발 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있다.”
고 밝혔다. 러시아는 몽골 동부지역에서 우라늄 탐사 를 실시했던 1980년대 초부터 구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몽골 내 우라늄 탄광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한편, 키리엔코 청장은 “러․몽 합작회사가 채 굴하게 되는 우라늄 전량을 수출할 것이다.”며
“러시아 에는 100만 톤 이상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아톰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여 러 국가에서 채굴되는 우라늄은 러시아가 아닌 다 른 지역으로 전량 수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라늄 매장량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에는 도르노드(Dornod) 및 구르반불라그(Gurvanbulag) 대규모 우라늄 매 장지가 위치해 있으며, 동 매장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실시되었다. 또한 현재 몽골에는 6개
의 우라늄층과 100여개 이상의 우라늄 매장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몽골 지질학자들은 현재 몽골 내 우라늄 매장량 을 6만 2,000톤으로 추산하는데 반해, 러시아는 매 장량 규모를 최대 12만～15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 다. 앞으로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우라늄 탄광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갖고 있 는 러시아는 우라늄 개발을 위한 협력분야에서 상 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ewsru/Energyland, 8.25)
가즈프롬, 사할린-3 통제권 확보 가능할까
금년 6월 푸틴 총리는 사할린-3 개발사업에 Shell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가 즈프롬은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 황에서, 지난 22일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Aleksandr Annenkov) 가즈프롬 부사장은 빅토르 이샤예프(Victor Ishaev)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와 만나 사할린-3 개발사업과 사할린-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 다. 극동지역 지방정부는 지역내 증가되는 가스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내 가스전 개발 및 가 스관 건설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가wm프롬은 사 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의 주요 가스공급원으로 사할린-3를 지정한 바 있다.사할린-3 천연가스 매장량은 1.3tcm으로 추산된 다. 일정대로라면,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 스톡 가스수송망의 첫 가동은 2011년 말에 시작되 지만, 사할린-3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동 가스관에 공급되는 시기는 2014년 이후로 예상된다. 동 가 스수송망의 총 연장은 1,800㎞에 달하고, 동 가스 관을 통해 최대 30bcm 정도의 가스가 하바로프스 크지방, 프리모르스크지방, 사할린주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할린-3의 개발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푸틴 총리는 Shell에 사할린-3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가즈프롬은 푸틴 총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Shell이 사할린-3 사 업에 운영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즈프롬은 기본적으로 사할린-3의 운영권을 외국기업에게 제공하려고 하 지 않으려 한다. 때문에 Shell이 푸틴 총리의 제안 을 기반으로 해서 사할린-3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하일 델랴긴(Mihail Delyagin) 전문가는 “사할 린-3의 경우 가즈프롬이 50%+1주를 보유하고 있 는 사할린-2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공산이 매우 크며, 현재 가즈프롬의 로비스트들이 정부에 대해 사할린-3의 운영사로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왕 성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할린지역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수출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 로 러시아 국내시장에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부 담을 안고 있다. 2011년부터 국내 가스가격은 수 출가격과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러시아 정부가 국내 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 는 가격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하일 크루티힌(Mihail Krutihin) 분석가 는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수송 망을 통한 가스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며 “가즈프롬이 내놓는 전망들은 뜬 구름 잡기 식의 전망들이 많아 섣부른 기대는 금 물이다.”고 덧붙였다.
(Nizavisimaya Gazeta, 8.25)
가즈프롬, 신규 매장지 개발 위한 조세특혜 요청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Kommersant)에 따르 면, 알렉세이 밀러(Alexey Miller) 가즈프롬 회장 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총리가 배석 한 각료회의에서 야쿠티아-하바로프스크-블라디 보스톡 가스관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야쿠티야 지역내 스레드네튠그스코예(Srednetyungskoye), 타스-유랴흐스코예(Taas-Yuryakhskoye), 소보로흐-네제린스코예(Sobolokh-Nedznelinskoye), 베르 흐네비류탄스코예(Verkhneviljuchanskoye) 등 4개 의 가스전(총 매장량 500bcm)들을 금년 말까지 가즈프롬에 양도해줄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가즈프롬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수출세 폐지 등 조세 특혜를 제공해줄 것도 요청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별도의 조세 특혜 제공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5월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정부 소유의 매 장지 중 일부를 별도의 입찰없이 에너지채굴기업 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동 매장지 목록 에는 오호츠크해에 위치한 보스토츠노-오도프틴스 키(Vostochno-Odoptinsky), 아야쉬스키 (Aiyashsky) 키린스크(Kirinsky), 자파드노-캄차트 카(Zapadno-Kamchatsky, 서캄차카) 4개 매장지와 야쿠티야 내 스레드네튠그스코예, 타스유랴흐스코 예, 소보로흐-네제린스코예, 베르흐네비류탄스코예 매장지가 포함되었다. 얼마 전 보스토cm노-오도프 틴스키, 아야쉬스키, 키린스키, 서캄차트카 매장지 는 가즈프롬에 양도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나머 지 4개 매장지도 가즈프롬에 양도될 예정이다.
매장지별 가스 예상매장량은 베르흐네비류찬스 코예 209.3bcm, 소보로흐-네제린스코예 65bcm, 스 레드네튠그스코예 165.3bcm, 타스-유랴흐스코예 112.7bcm으로 추산된다.
가즈프롬은 러시아 동부 지역 내 기존에 소유한 매장지를 비롯해 신규 매장지 개발 시 가스수출세 폐지 등 조세 특혜를 제공받고 싶어 한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알렉세이 밀러 회장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발업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련의 조세특혜를 제공 받았다”며 “역 내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 제로관세 등 이와 유 사한 조세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가즈 프롬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트로이카 다이알로그(Troika Dialog)’의 발레 리 네스테로프(Valery Nesterov) 분석가는 “최근
가즈프롬은 정부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10개 이상 의 매장지를 부여 받았다”며 “야쿠티야지역 내 모 든 가스전은 가즈프롬에 양도될 예정이지만, 유용 광물채굴세 인하 등 추가적인 조세특혜를 제공받 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몇년 동안 가스채굴세는 1,000㎥당 147루블로 큰 폭으로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2010년에는 162루블 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차얀다 매장지 예상채굴량이 18.7bcm이라 가정할 때, 세수입은 약 3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발레리 네스테로프 분석 가는 “러시아 동부지역 내 매장지 중에서도 인프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얀다 매장지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평가에 따르면, 차얀다 매장지에는 석유 5,000 만 톤, 가스 1.3tcm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즈프롬은 2016년에 매장지 내 가스전 개발에 착수, 연간 수송능력 32～35bcm에 달하는 가스관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Kommersant, 8.24)
러 국내가스 수요, 감소 추세
지난 7월 단일가스수송망(UGSS)에 공급된 가스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는 등 러시아 국 내 가스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 스수요 감소는 예상된 시나리오이며, 가스 판매량 을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키는데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10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가스 소비량 은 11월에 전년동월대비 15% 하락하는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금 년 4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경제위기 이후 처음 으로 가스 소비가 3.5% 증가했다. 하지만 가스소 비는 5월에 11%, 6월에 13%로 다시 큰 폭으로 하 락했다. 가즈프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단일가 스수송망을 통한 가스 공급은 전년동기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월 러시아 가스생산은 316bcm(20%감소)까 지 줄어들었으며, 7월에는 41.4bcm(16.2%감소)까 지 감소하였다. 가스생산 감소(25%감소)로 인해 가즈프롬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러시아 2위 천 연가스생산업체인 노바텍의 가스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5% 증가하였다.
7월에 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15bcm(14.8% 증 가)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1-7월동안 전체 가스 수출량은 37.3% 줄어들었다.
투자금융회사 ‘메트로폴(Metropol)’의 알렉산드 르 나자로프(Aleksandr Nazarov) 분석가는 “계절 적인 요인과 경기침체 여파가 가스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가스수요 감소는 산업생산 감 소와 맥을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인 가스 소비는 4/4분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RBCdaily, 8.25)
러 신재생에너지 비중,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에너지 시장이 몇몇 기업들에 의해 독점화될 경 우, 석유, 가스, 석탄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원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사용 가 능한 에너지원이 고갈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에 너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 는 가운데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 지 않을 경우, 전 세계는 심각한 재앙에 맞닥뜨리 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부족현상을 겪 고 있지는 않지만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몇몇 지역에서는 에너지원 고갈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 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격상승은 지방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 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주체들은 현 상황 을 직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저렴한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202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령에 서명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을 통 해 러시아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적 으로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 었다. 전문가들은 풍력, 태양력, 바이오연료 등 대 체에너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역내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nergyland, 8.27)
가즈프롬, ‘Sibir Energy’社 통제권 확보
지난 4월 말부터 ‘Sibir Energy’의 지분매입 의 사를 밝힌 가즈프롬 네프츠는 4월부터 6월까지 영 국계 러시아회사인 Sibir Energy의 지분(약 16억 7,000만 달러 규모) 55%를 매입하였다. 4월 당시 에 지분구성은 소액주주 34.1%, Bennfield Ltd.46.65%, 시정부 19.3%이었다.
가즈프롬 네프츠(Gazprom Neft) 발표에 따르면, 가즈프롬 네프츠는 Sibir Energy 지분 49.39%를 직접 소유하고, 나머지 6%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RBCdaily, 8.27)
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우즈벡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타직-키르 기즈 전력 수송 어려워
‘우즈벡에네르고(Uzbekenergo)’의 UE ‘Uzelektroset’
동부 전선망 지부장 알렉산드르 갈킨(Aleksandr Galkin)은 자국 에너지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 려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시스템 기술 및 정책에 부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얼마 전 타지키스탄 ‘바르키 토칙(Barki Tochik)’과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에네르고 (Uzbekenergo)’는 추동(秋冬)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이 자국의 에너지시스템을 통해 타지키스탄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을 수송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갈킨 지부장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영 토를 통해 전력 수송을 제한했던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수송은 전력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으로 분 배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발전 소에서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야 하며, 여기에서부터 모 든 일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처럼 상류에 위치한 국가는 하기(夏期)에 카자흐스탄으로 잉여 전력을 수송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곧 우 즈베키스탄 영토를 통해 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송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즈베키스탄 에 너지시스템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것 인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때 비상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갈킨은 우즈벡키스탄 전력망을 통해 대량의 전력
이 추가로 수송될 때 정부 간 송전선 전하량의 허 용범위가 상승할 것이며, 에너지시스템에 상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07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체결한 협정 조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 년까지 매년 추동기간마다 12억㎾h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때문에 2008년 11～12월 사이 투르크메 니스탄은 타지키스탄으로 4억㎾h의 전력을 수송했 지만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전력을 공급하는 카라쿨(Karakul) 발전소와 2개의 송전선 파손사고 로 2009년 초 우즈베키스탄 전력이 중단되었다.
(Energyland, 8.26)
카자흐ㆍ러시아, 2009년 말까지 ‘Atyrau-Samara’
송유관 용량 확대 예정
8월 26일 ‘트란스네프츠(Transneft)’ 니콜라이 토카레프(Nikolay Tokarev) 회장이 러시아 블라디 미르 푸틴(Vladimir Putin) 총리에게 2009년 말까 지 정부 간 위원회 회의 범위 내에서 카자흐스탄 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Atyrau-Samara) 송 유관 용량확대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이라고 보고하였다.
토카레프 회장에 따르면 현재 해당 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조달 방안이 연구되 고 있다. 2009년까지 정부 간 위원회의 정기 회의 에서 우리는 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를 실질적 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트란스네프츠는 아티라 우-사마라 송유관을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수송량 을 1,700만 톤에서 2,000만 톤까지 늘릴 준비를 했 지만, 추가 공급량은 카자흐스탄에 달려있다.
또 “카자흐스탄 국경에 위치한 승압기지
(pumping station)를 현대화하기 위해 자금을 투 입해야 하는데, 승압기지는 카자흐스탄 측에서 자 금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러시아 영토를 지나는 원유 수송 량을 2,000만 톤까지 증대할 예정이다. 그때는 우 리가 송유관을 개ㆍ보수하는데 투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Gazeta.kz, 8.26)
투르크, 자국 소유 무역선단 구축 예정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i Berdymukhamedov) 대통령은 해양 무역을 위한 선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것 이라고 밝혔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무역 선단을 빨리 건조할수록 투르크메 니스탄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히 며 무역선단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 지역 에서 자국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Gazeta.kz, 8.25)
중국, 우즈벡-중국 간 가스관을 가동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예정
‘Alcatel-Lucent Shanghai Bell’과 우즈벡-중국 합작회사인 ‘Asia Trans Gas’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을 가동하기
위해 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는 2,600만 달러 계약 을 체결했으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회의ㆍ모니터링ㆍ가스 관 사고 방지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즈벡네프테가즈(Uzbekneftegaz)’에 따르면 ‘우 즈베키스탄-중국 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우 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선을 시점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선까지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가스관(Central-Asia Gas pipeliene)’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우즈베키스탄-중국 가스관 은 총연장 530㎞로 직경 1,067㎜인 2개의 지선이 평행하게 부설된다. 프로젝트는 33개의 블록밸브 (Block Valve), 3개의 가압소, 2개의 가스 Metering skid를 규정하고 있다. 입찰을 따낸 공 급업체 ‘Alcatel-Lucent Shanghai Bell’은 모든 프 로젝트의 설계, 가동과 SCADA 전체 시스템 및 통신 통합을 담당할 예정이다.
참고로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투르 크메니스탄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총 연장 530㎞, 연 30bcm의 가스관 건설 및 가동 원칙에 대한 정 부 간 협정을 체결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 즈베키스탄-중국 가스관의 1단계는 KC1 승압기지 가 완공될 예정이며, 2010년 1월 가동될 계획이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가스관과 KC2ㆍKC3 승압기지가 완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간다. 우즈 벡네프테가즈와 중국 ‘Trans-Asia Gas pipeline’社 는 프로젝트 추진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Ferghana, 8.24)
러 시 아 중 국
中 석유메이저 도매가격 이미 상향조정, 톤 당 300위안 곧 인상될 듯
현재 시장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인상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가격인상 분위기 고조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국제유가의 반등세가 나 타나면서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8월 21일 장 마감 때 국제유가는 배럴 당 74달러를 돌파했으며, 2009년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다. 식왕능원(息旺能 源)이 8월 24일 발표한 최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 면,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22영업일 내 브렌 트, 두바이, 신타(Cinta) 유종의 원유 가중평균가격 변화율이 10.18%에 달했다. 이에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의 22영업일 가격조정 체제에 따라 이번 판매 가격제안 주기가 끝났을 때 상기한 유종의 원유가 격 변화율은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탁창자신(卓創資訊) 애널리스트는 “8월 22일부 터 산둥(山東), 광둥(廣東), 저장(浙江), 둥베이(東 北) 등 지역의 일부 정유공장의 휘발유 및 경유 공장출하 가격이 인상되는 등 CNPC와 Sinopec은 도매가격을 이미 상향조정한 상태이다. 8월 24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원유 인상 추세가 가속화되 고 있으며, 도매가격 인상폭은 50～60위안 사이이 다. 이러한 가격 인상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조만 간 정부가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다.”라고 말했다.
◆ 최근 시장에서 물량 대량 입하 추세 나타나 최근 많은 재고량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유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7월은 경유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로, 생산량은 늘어나는 데 반해 수요는 부족 추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재고량이 크게 증가했다. 식왕능
원 애널리스트는 “휘발유의 경우, 당시 유가 하락 세 및 시장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 판매상황이 좋 지 않은데다 소비자들이 이전에 구입한 재고량도 다 소비하지 않은 상태여서 7월에 시장의 소비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재고량 급증의 중요한 원 인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각 지방의 도매업체들이 물량을 대폭 입하하고 있 다. 8월 24일 기준 화북(華北)지역 곳곳에서 CNPC와 Sinopec 지사들이 일주일 앞당겨 8월 판 매 목표량을 완성했으며, 아직 판매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지사들도 목표량의 80% 정도에 근접하거 나 80%이상에 달하고 있다. 탁창자신 애널리스트 는 8월 초의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 의 달성 불가능한 목표량인데, 이러한 ‘예상외의 변화추세’는 최근 물량을 대폭 입하하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휘발유 ℓ당 0.3위안 정도 인상될 듯
2009년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7월까지 기간 동안 다섯 차례 조정되었으며, 세 차례의 가 격인상과 두 차례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졌었다. 가 장 최근 가격조정이 있었던 7월 29일에 국내 휘발 유 및 경유 소매가격은 톤 당 220위안씩 소폭 하 향조정 된 바 있다. 이번 가격조정 폭에 대해 대부 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톤 당 300～400위안 정도가 인상될 것이며, ℓ당 0.3위안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폭 예상치는 주로 정유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8.25)
이라크, Sinopec의 제2차 경쟁입찰 참여
불허할 듯
8월 25일 이라크 석유부 관계자는 석유회사 경 영자들과의 만남에서 곧 공개될 경쟁입찰 10개 유 전에 대한 로드쇼를 진행했다. 한편 이라크 관련 책임자는 “Sinopec의 스위스 Addax 인수가 사실 이라면, Sinopec이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 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의 제2차 유 가스전 경쟁입찰에는 Badra 유전, East Baghdad유전, Garraf유전, Majnoon유 전, Najmah유전, Qaiyarah유전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이들 유전은 모두 미개발 유전으로, 약 410억 boe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이라크 총 석유 매장량의 1/3을 차지하는 것 이다. 현재 45개 기업이 경매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 중에는 CNPC, Sinopec, CNOOC, Sinochem의 중국 유 가스 메이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부 관계자는 “Sinopec에 서신 을 보내 Addax 인수 관련 사안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석유부는 정부와 석유부의 승인을 통하지 않고 쿠르드 지역 정부와 석유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과는 거래 하지 않을 것 이다. Addax는 쿠르드 지역 정부와 석유 협약을 체결한 외국 회사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Sinopec은 Addax의 성공적인 인수 소 식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inopec은 관련 담 당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당분간 이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화시보(京華時報), 8.26)
재정부,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자금 관리에 관한 통지 발표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하 여 중앙정부가 지방의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자금에 대한 실행을 즉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8 월 25일 재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자금 관리 문제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자금 관리 문제 규범화에 관한 통지>의 전문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 市)1) 재정청(국), 교통운수청(국), 각 성 자치구 직 할시 계획단열시 내 주재한 재정부의 재정 감찰 전문 인력 사무소:
국무원의 통합 배치에 따라 <중앙의 지방 석유 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이전 지불 방법> (재예(財 預) [2009] 14호)와 <중앙에 하달된 지방 석유제 품 가격 및 세제개혁 도로보수비 등 ‘6개 비용’ 수 입의 환불 기준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재예 [2009] 15호)가 하달된 후, 각 지방 재정과 교통부 처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개혁이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에 일부 지방에서 자금 이체 지불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가 규범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중앙이 지방의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자금에 대한 실행을 즉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관 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며, 시 행에 옮길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1. 성급 재정과 교통부처는 국무원의 관련 문서 의 정신에 입각해, 일치된 인식 아래 전반적인 국 면을 고려하며 밀접한 협력으로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자금 관리 업무에 관한 재정부의 통 지>(재예[2009] 32호)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재정 관리 체제와 재력 및 직권이 조화를 이루는 원칙에 따라 성(省)의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이전 지불 관리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
기한에 따라 자금을 이체지불하고 시, 현(顯)의 석 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혁 후의 상응하는 자금 수 요를 보장해야 한다.
2. 시, 현 정부 및 교통부처는 의사소통을 강화 하고 성(省)의 자금 관리 방법을 시행하며, 예산지 표와 자금 이체 지불 정보 관련 의사소통 메커니 즘을 구축하여 자금 이체 지불 프로세스를 규범화
1) 1980년대 대도시로 하여금 국가 계획 수행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성급행정구가 아닌 도시에 성급의 경제체제와 관리권 한을 부여하며 시작된 행정구(行政区) 명칭의 하나이다. 계획단열시는 중앙 직속의 계획도시로 성급행정구에 대한 재정의 부 담이 없고 최고관원의 직위도 부성급(副省级)이다.
해야 한다. 그 중 인력경비, 공용경비 등의 기본 지출은 월별로 이체 지불하며, 특별자금은 프로젝 트의 진척 상황에 따라 즉시 지불 이체함으로써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건설과 인력기구의 정 상화 운영 등의 자금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3. 재정과 교통부처는 석유제품 가격 및 세제개 혁 이전 지불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 율을 제고해야 한다. 각 지방에 주재한 재정부의 재정 감찰 전문 인력 사무소는 중앙의 이전 지불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일단 강제로 점거하거나 유용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 후 엄격히 처리한다.
재정부 교통운수부 2009년 8월 17일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8.25)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 中에 수출하기로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끄는 미얀마 가스 컨소시 엄은 30년 간 중국과 거래할 천연가스 공급 부문 에 약 56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동 계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중국의 CNPC에 천 연가스를 판매할 것이며, 이 가스는 미얀마의 A-1 해양 광구에 있는 Shwe와 ShwePhyu 가스전과 A-3 해양 광구에 있는 Mya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다.
동 가스전의 1일 최대 공급량은 5억ft에 달할 것이며, 연간 약 380만 톤을 공급하게 된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이 컨소시엄에서 51%의 지 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도의 ONGC가 17%, 미얀마 오일&가스 회사가 15%, 인도 GAIL 이 8.5%, 한국가스공사(KOGAS)가 8.5%를 보유하 고 있다.
초기 투자액에 대해 대우 인터내셔널은 2014년 까지 5년간 2조 1,000억원(1조 680억 달러)을, KOGAS는 2억 9,900만 달러라고 각각 발표했다.
KOGAS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의한 총 투자는
초기에 사용되는 46억 달러를 포함해 약 560억 달 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생산 및 해양 파이프라인 수송을 맡 을 것이며, 한편 중국으로의 수송은 CNPC 자회사 인 CNUOC와 함께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중국 언론은 컨소시엄과 CNUOC는 미얀마를 통과해 중국 윈난(雲南)성에 진입하는 유 가스 파 이프라인을 건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말라카 해 협을 우회해 석유 물량을 수송하게 될 것이며 시 장에서 가스를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 라고 전했다.
미얀마는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운 영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Reuters, 8.24)
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 설립할 계획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임위 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4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안(초안)>(이하 ‘<초안>’) 의 내용이 검토되었다. <초안> 중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發電) 전량에 대한 보장형 구입 제도 시 행,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자금 보장을 위한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기금 설립이 주요 수정 내용이다.◆ 개발이용 계획 강조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이하 ‘환자위’)는 재 생가능에너지법이 시행되고 3년간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후속평가 작업을 시행하여 중국의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을 제약하는 주원인이 관련 전력 망 계획과 건설에 관한 부분임을 발견했으며, 이 로써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할 당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인대 환 자위 주임 위원은 “현재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계획은 전력망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게다 가 일부 지방에서는 계통연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기반으 로 전반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초안>은 에너지 발전 전략 및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발전 상황에 의거, 전국 재생가능에 너지 개발 및 이용 계획을 편제하고 국무원의 승 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승인 된 전국 및 성급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계획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 합리적인 배치, 질서 정연 한 개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發電 계통연계 및 인수 보장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전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전력망 이 커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발전기업과 전력 망 기업이 계통연계 협약을 이행함으로써 상기 내 용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의 이익관 계와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력망 기업에 대 한 효과적인 행정 조정 수단과 전력망 기업에 대 한 보장형 구매 지표 요구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전량 구매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풍력발전 기업의 인사들은 “풍력발전의 불 안정성이 전력망 안전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전력망 기업들이 종종 이러한 이유로 풍력발전을 통한 계통연계를 종종 거절하 고 있다. 전력망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협력 전 력망의 계획 및 건설은 발전(發電) 프로젝트의 계 획 건설보다 더 많이 뒤쳐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원 관련 일부 협력 규정 중에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과 연계한 전력망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규범화 되어 있다. 전인대 환자위 주임은 “다음으로 재생가능에너지법 개정 안 중에서 제14조에 관련 부처가 전국 재생가능에 너지 발전량의 연도별 구매 지표 및 실시 계획을 더 많이 제정하고 전력망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전량 보장형 구매제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최저한도 지표를 확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고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전력망 기업은 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도 지표에 의거해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 허 가를 받거나 상부에 보고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기업과 계통연계 협약을 체결하며, 최저한도 지표 이상의 재생가능에너지 계통연계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송출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 다. 발전기업은 반드시 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강화 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그리드 등의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전력망의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해야 한다.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 설립
현재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가격 부가(附 加) 자금 제도를 구축했으며, 징수 기준은 ㎾h당 0.02위안으로, 전력망 기업의 전력판매 가격에 부 가하여 징수한다. 2009년 한 해 동안 45억 위안 정도를 징수할 계획이다.
전인대 환자위 주임은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제20조 규정과 관련 부처의 규칙에 근거할 때 현 재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전력망 기업 의 망 간 결산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 째 재생가능에너지 부가는 전력망 기업 수입으로 계산되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은 전 체 부가 자금의 1/3을 차지한다. 둘째 자금 배분 주기가 길어 보조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전력기업 의 자급압박이 큰 편이다.”라고 말했다.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이 반포된 이후 재정부 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특별 자금 관리에 관한 시행 방법>을 발표했고, 동 <방법>은 무상 자금 원조와 대출 어음 할인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인대 환자위 및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관련 인사들의 조사에서 자금 한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프로젝트 신청 프로세스 및 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 견해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방법 의 이행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실시하 자니 불확실성 요인이 너무 많아 시행하기에 어려 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안>은 전력망 기업이 상기
한 <방법> 제19조에서 확정하고 있는 전력송출 가격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량을 구매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상적인 에너지 발전(發 電) 평균 전력송출 가격에 따라 계산하여 발생한 비용 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력 판매량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가격에 대한 부가 보상금을 징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재생가능에 너지 발전기금 관리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가가 정부 기금 성향의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는 국가 재정의 연도별로 배정된 특별 자금 및 징수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8.25)
中 석유기업의 해외자산 인수 대활약, 반년 만에 수년간의 목표 달성
8월 넷째 주 Sinopec과 CNPC의 중대한 해외자 산 인수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중국 석유기업의 해외자산 인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 다. 에너지 전문가는 “그 어떤 해에도 2009년 현재 까지 이루어진 해외자산 인수 사례들처럼 집중적 으로 나타났던 경우가 없었으며, 6개월 만에 수년 동안의 인수 목표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석유기업들이 해외 유 가스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기를 이용해 해 외진출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8월 18일 Sinopec은 72억 4,000만 달러로 Addax 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기업 이 해외 유 가스 자산을 인수한 것 중 최대 규모의 거래이다. 같은 날 CNPC는 엑슨모빌(Exxonmobil) 과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0년 간 엑슨모빌로부터 410억 달러치의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과거 CNOOC와 Sinopec은 공동으로 앙골라 32 광구 지분 20%를 인수했으며, CNPC는 싱가포르
페트롤리엄(Singapore Petroleum) 지분 45.1%와 니폰오일(Nippon Oil)의 오사카 정유공장 지분 49%를 인수한 바 있다. 이외에도 CNPC는 카즈무 나이가즈(KazMunaiGaz)와 공동으로 망기스타우무 나이가즈(MangistauMunaiGaz) 지분을 인수했다.
이외에도 CNPC는 Suncor Energy 및 Petro-Canada와 교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Petro-Canada의 가치는 50억 달러로 추산되 며, CNPC는 리비아와 시리아에 위치한 해상 유 가스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인 렙솔(Repsol)-YPF의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자산 지분 75%를 CNPC가 145억 달러에 인수하 게 되면, Sinopec의 Addax 인수보다 더 큰 규모 의 해외자산 인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현 재까지 유 가스 자원 분야에서 중국의 인수합병 금액이 약 820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하문(厦門)대학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의 린보 창(林伯强) 교수는 “2008년 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기가 해외자산 인수에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상회하면 유 가스 자산의 인수 협상이 어 려워 질 수 있겠지만, 2009년에 들어서면서 유가 가 최저 40달러대까지 떨어져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다른 측면에서 “금융위기가 많은 자원국의 경제 상황 및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또 한 협상 조건을 더 쉽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린보창 교수는 현재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09년 하반기의 해외자산 인 수건은 상반기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8.21)
中 최대 태양발전 프로젝트 1단계 공정 착공
현재 국내 최대의 태양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인칭하이(靑海)성 거얼무(格爾木) 200㎿ 대형 사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소의 1단계 공정에 해당하 는 20㎿ 공정이 8월 20일 거얼무시 교외 사막지대 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동 프로젝트는 중국 국전집단(國電集團) 산하 용원전력집단공사(龍源電力集團公司)가 투자 건설 한 것으로 1단계 공정에는 약 4억 위안이 투자되 었으며,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40억 위안에 이른 다. 2009년 5월 용원전력집단공사는 거얼무시 정 부와 <칭하이성 거얼무 200㎿ 대형 사막 계통연 계형 태양광 발전소 투자 협의서>를 체결했다.
1단계 공정은 2010년 9월에 전력생산 개시를 계 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연간 발전량은 약 3,600만㎾h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통 해 연간 1만 2,500tce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6,067톤, 분진 배출 량 약 175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얼무시는 차이다무(柴達木) 분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넓고 태양에너지 자원이 매 우 풍부하다. 연평균 일조시간은 3,300시간 이상이 며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태 양광발전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신화망(新華網), 8.21)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규획 ‘09년 내 발표, 5년간 4,500억 위안 투자할 것
최근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이 발표한 <2009년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사업 계획>에서 2009년은 ‘11 5’규획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 축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며, 각각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정책 조치를 전반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의 역량을 확대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에 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의 이행은 신기술 개 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 고 있다. 이는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
고 있는 자원에너지 부족 및 환경 문제를 완화하 고, 경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관련 ‘규획’ ‘09년 내 발표
8월 1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흥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며 미래의 경제성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및 환 경보호산업 발전 규획>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 는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반도체 조명 (LED) 산업의 발전, 신흥산업 육성, 소비 수요 확 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사업을 위해 관 련 부처와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도 연구 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투고문(中投顧問) 환경보호산업 허우위쉬안 (候宇軒) 연구원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 업 발전 규획>은 빠르면 2009년 내에 발표될 것 으로 보이며, 규획이 발표되면 환경보호산업의 발 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 절 약 및 환경보호산업은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이 용,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술과 설 비, 제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규획은 중국의 경제성장 유지 및 구조 조정 관련 정책 실현,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 육성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급속한 성장기 에 접어들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투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1/4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 한 두 개의 경제부양 계획 중 신규 증가한 중앙 투자의 230억 위안이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 축, 생태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데, 이는 신규 증가한 총 투자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 가 중국의 성장을 유지하고, 내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중투고문이 발표한 <2009-2012년 중국 환경보호
산업 투자 분석 및 전망 예측 보고>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총 생산액은 1조 4,100억 위안에 달해 당해 GDP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에너지 절약 산업은 2,700 억 위안, 자원 순환 이용 산업은 6,600억 위안, 환 경보호산업은 4,800억 위안을 차지했으며, 이들 산 업에 종사한 사람은 약 2,500만 명으로, 이 중 재생 자원 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1,800만 명에 달했다.
◆ 향후 5년 간 투자 수요 4,500억 위안에 이를 것 얼마 전 지에전화(解振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향후 5년간 중국의 환경보호산업 투자 수요가 4,5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신형 산업이 전례 없던 발전기 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4조 위안의 경 제부양 계획 중 2,100억 위안이 에너지 절약 및 오 염물질 감축, 순환경제 및 생태환경 건설 발전에 사용될 것이다. 일련의 산업 조정 진흥규획에서도 순환경제 발전을 산업 업그레이드 및 구조 조정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환 경보호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할 것이며, 에 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기 업들의 아웃소싱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관리 및 환경보호 시설 전문화 운영 등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금융보(中國金融報), 8.21)
中,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목표 확정해야
중국의 최고위급 기후변화 정책 자문위원들은<2050 중국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는 2030년 경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 점에 이르러 그 이후 감소케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 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2050 중국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 출량 보고>에 언급된 주요 제안들이다.
◆ 온실가스 목표 설정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인간 행위로부터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상대적, 절대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 고 있다. 상대적인 목표는 탄소원단위를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정부가 기업들 간 국내외적으로 배출권을 사 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거래(cap and trade) 시 장의 출현을 허용하기 위해 총 배출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탄소거래시장의 동향을 눈여겨봐 야 한다. 일단 오염권 배당량을 정부가 조정하게 되면, Rent-seeking2)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궁극 적으로 오염권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탄소세
탄소세의 잠재적인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언 급하고 있다. “세금의 경우, 석탄, 가스, 석유와 같 은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미 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뚜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0년 탄소 메트릭 톤 당 100위안(14.6달러)에서 2030년에 탄소 메트릭 톤당 200위안까지 인상하면, 2030년까지 탄소세 적용 없이 그대로 갈 경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4%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에너지 시장 및 금융 개혁
또 에너지 시장을 개혁하고, 석탄 사용자에게 추산된 환경비용을 더 부담시키며, 청정에너지 분 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배출량 시나리오
에너지연구소 장커쥔 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계 속해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감축 임무를
2) 공급을 제한하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로,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후생을 감소 시키는 요인이 된다.
소홀히 한다면, 화석연료로부터 생성되는 이산화 탄소 양은 2040년까지 연간 35억 메트릭 톤에 이 르면서 정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가축이나 토지 사용에 의한 변화와 같은 기타 요 인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중국이 ‘저탄소 발전’의 정책을 추진한다 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50년까지 연간 24억 메트릭 톤에 이를 것이다.
좀 더 강화된 저탄소 시나리오 하에서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최대 연간 22억 메트릭 톤에 이를 것이며, 2050년에는 14억 메트릭 톤까
지 감소할 전망이다.
상기한 장커쥔 연구원은 “강화된 저탄소 발전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원(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은 2007년에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억 메트릭 톤 에 달했으며, 미국은 16억 메트릭 톤을 배출한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배출량은 CO2로 계산된 것임, 탄소 1메트릭 톤 = CO2 3.67메트릭 톤).
(Reuter, 8.17)
러 시 아 몽 골
양측, 의회에 초안 변경을 논의하는데 동의
몽골의회 양측 당그룹이 몽골정부가 제안한 4개 법률에 관한 몽골의회의 개정초안에 대한 특별회 기에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오유톨고이 투자협 정에 서명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가 8월 19일 취 해졌다. 개정하려는 법률은 초과이윤세, 용수사용, 도로건설 및 기업수입세에 관한 것이다.결정이 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산자 바야르 국무총리, 재무부 바야르트조그트 장관, 투자자들 과 협상을 해온 실무그룹 멤버들에게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 중 오직 1명만 반대를 표명했으나,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은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의 협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몽골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회정식회기에서 개정 안을 논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그러나 초안은 즉시 몽골의회로 넘어가지는 않 는다. 초안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당초, 특별회기 멤버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국회 의장 뎀베렐은 100년간 채굴 가능한 자원이 매장 되어 있는 오유톨고이 매장지가 몽골경제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결정이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몽골의회는 현재 총의원수 74명, 8월19일 등원 한 의원 수는 56명 (총의원 중 73.7%)이다.
(Ardyn Erh, 08.20)
Erdene Resource社, 준모드 몰리브덴 프로젝트 보고서 엡데이트
Erdene Resource Development는 몽골 준모드 몰리브덴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평가를 업데이트 했다. “준모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0.06% 범위의
몰리브덴 자원을 확대하고, 매장지 내에서 초기 개 발에 적절한 높은 등급의 영역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Peter Akerley 사장은 밝혔다.
몽골 남서부지역에 위치한 Erdene가 전체 소유하 는 준모드 매장지는 중국 국경에서 180km 내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오붓톨고이와 나린수크하이트 탄 광에서 중국으로 연료탄을 운송하는 철도수송종점 의 215km 위치에 있다.
(Ardyn Erh, 08.24)
몽골의회, 모든 개정안 논의에 동의
몽골의회는 몽골정부가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 에 대해 논의하기로 54대 10의 다수의 결정으로 8 월 21일 결정했다. 초과이윤세는 2011년부터 효력 이 상실될 것이다. 기업수입세법의 변동은 회사가 8년 동안 손실분의 100%를 이월하도록 허용할 것 이다. 개정된 도로법은 외국투자자들이 그들의 투 자로 몽골 내에 도로를 건설하도록 허용할 것이 며, 개정된 용수법은 오유톨고이 투자자들에게 그 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용수자원에 우선 접 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사항 은 이제 몽골의회로 돌아가기 전 상임위원회에 의 해 논의될 것이다.
다음은 국회의원들이 협정서 초안에 대해 제시 한 다양한 의견 중 일부를 선별한 것이다.
Ts. Davaasuren: 나는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몽골은 50% 이하를 소유해서는 안 된 다. 이는 국가안보위원회와 몽골의회 모두가 주장 해온 것이다. 이제 비용공유를 해결한 후, 몽골 지 분을 50%로 올리자고 할 명분조차 없어져버렸다.
두 번째로, 68% 초과이윤세는 전체적으로 삭제되 어야 한다.
바야르트조그트 재정부 장관: 이 법은 오유톨고 이는 물론 모든 앞으로 시행될 광업투자협정에 의 미가 있다. 우리는 신중하게 국제 현황을 파악했 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이 분야를 개 발하고자 한다면 이 세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직 탐사가 국가자금으로 이루어졌 을 경우에만 몽골 측은 50% 소유를 주장할 수 있 다. 그렇지 않으면 34%는 광물법에 의해 대부분 허용될 것이다. 우리는 30년 후 50% 소유를 협상 해야 한다.
Kh. Badamsuren: Erdenet가 초과이윤세를 지불 할 필요가 없었다면 제련소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오유톨고이 투자자가 초과이윤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련소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몽골정부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가?
바야르트조그트: Erdenet은 그들이 3년 동안 초 과이윤세에 지불했던 돈으로 1년당 120만 톤의 설 비용량을 가진 제련소를 건설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다. 세금 수익은 몽골 개발펀드에 예치 되었다. 이는 리스크펀드 및 사회수당과 다른 비용 의 재원을 조달했었다. 의회의 정당과 경제상임위 원회는 투자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협 정에 따르면, 제3자가 제련소를 건설하면, 아이반 호社는 수출 전에 그곳에 광석을 보낼 것이다.
D. Oyunkhorol: 나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제안 된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초과이윤세의 폐지를 지지한다. 내가 지금 공동 발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법은 단지 완제품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만을 허용한다.
바야르트조그트: 예. 부가가치세 개정안은 우리 에게 많은 돈을 절약시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Erdenet 플랜트가 그러한 환급으로 300억 투그릭 을 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아이반호社는 또한 개 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환급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D. Baldan-Ochir: 오유톨고이의 1,800톤 금에 대 한 언급은 없다. 우리는 동 제련소를 세우지 않으
면 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는 5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될 것이다. 왜 투자자들은 심지어 10-15년 후에 제련소를 세울 준비를 하지 않는가?
바야르트조그트: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제련소와 경쟁할 수 있는 제련소를 세워야 한다.
N. Batbayar: 의회가 전에 표명한 바람과는 달 리 초과이윤세는 효력을 상실할 것이고, 50% 소 유를 요구하는 언급도 없다. 왜 실무그룹은 투자 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의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정당은 투자 계약 기간이 15년이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었다. 경제상임위원회도 그렇게 말했다.
바야르트조그트: 협정은 57차 프로토콜의 3번째 조항을 따른다. 이는 실제로 모든 조항에 적용된 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15년 기한의 협정을 만 들자고 요구했다. 경제상임위원회의 바램은 구속 력 있는 훈령이 아닌 제안일 뿐이다. 광물법은 지 금처럼 협정이 30년 기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일부가 왜 이것이 20년까지 연장돼야 하느 냐고 질문했는가? 연장조항은 시민법에 의해 규제 된다. 광물법은 연장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법을 따랐다. 우리는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
N. Batbayar: 몽골은 초과이윤세를 폐지함으로 써 최소 180억 달러를 잃었다.
바야르트조그트: 전 세계 동 가격 상승을 과대 평가할 이유가 없다.
N. Batbayar: 그러한 경우, 초과이윤세가 그렇 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 당신은 그것을 취소하려 고 하는가?
바야르트조그트: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들 중 하나는 한때 동 가격이 7,000~8,000 달러보다 낮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지금 동 가 격은 5,900달러이다.
오윤: 나는 초과이윤세 폐지를 지지한다. 사실 이는 국가 예산에 6,000억 투그릭의 이윤을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