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부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평가개요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총
ㅇ 개 과제
평가지표 ㅇ
평가결과 총 평
위원회 소속 총 개 과 및 개 지방사무소 중
□ 개 과가 추진한
총 개 주요정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우수 개 우수 개 다소우수 개 보통 개 ㅇ
다소미흡 개 미흡 개 부진 개 로 최종 평가됨
우수 이상 과제는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개 정책이며 ㅇ
미흡 이하 과제는 부당표시광고 시정 등 개 정책임
총 개 주요정책 관련
□ 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율의 평균은 로 나타남
ㅇ 개 성과지표는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개 성과지표는 미달성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과거 실적이 없는 성과지표를 도입하면서 결과 예측 및 목표치 설정을 너무 높게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주요성과
□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시정 등 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ㅇ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중소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집중 점검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제도보완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함
하도급 분야 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감소 기술개발 지원 금액 및 기술보호 지원건수 등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상승 하도급 관련 법령 고시 등 제도개선 등 가시적 성과 창출 ㅇ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시정 지식산업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등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함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권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표준필수 특허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지식 재산권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과 창출
ㅇ 공공 국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및 국제 카르텔 시정 민생부담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담합 적발 우리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국제카르텔 적발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국내 담합 총 건을 적발하여 약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 건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회의 양자 다자간 협의를 통해 외국경쟁과의 공조관계를 강화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ㅇ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유통업태별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
대형마트 사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을 적발하여 과징금 약 억 원을 부과하고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선 유통벤더 자율통제 장치 마련 경품고시 폐지 등 제도개선 완료 개선 보완 사항
□ 부당 표시광고 시정 다단계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거래 공정화 등 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미흡 또는 부진 평가를 받은 과제의 경우
□ 목표달성도 계획 및 시행과정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다른 과제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책영향 발생정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사건처리 건수 제도개선 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측정의 객관성 측면에서 ㅇ
유리하나 정책의 실제 효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또한 정책영향 발생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다른 지표들도 ㅇ
투입 산출 지표에 불과한 점 등 정책효과를 입증하기에 다소 한계 향후 성과지표 설계 시
□ 성과지표 의 활용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통해 정책의 결과 효과 측면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
평가결과 종합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시정
ICT 우수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 보통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보통 공공 국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및 국제카르텔 시정 우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체계 개선 보통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 다소미흡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결합 심사 효율화 다소우수 경쟁제한적 규제의 발굴 및 개선 다소미흡 시장분석을 통한 시장구조개선 추진 보통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방지 및 개선 다소미흡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보통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보통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매우우수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우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시정 다소우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미흡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다소우수
부당 표시 광고 시정 부진
불공정 약관 시정 다소미흡
상조 등 할부거래 분야 거래 공정화 미흡 다단계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거래 공정화 미흡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 공정화 다소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