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쟁당국, 일본 자동차부품 담합 제재

2013년 10월 4일 제 2 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 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 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최근 동향

[경쟁] 세계 1위, 3위 반도체 장비업체간 합병, 경쟁당국 심사에 주목 [경쟁] 미 경쟁당국,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해 사상 최대액 벌금 부과 [정보통신] 인터넷 결제대행, Paypal과 이에 도전하는 Facebook

[통계] 2013년 9월 미국 자동차 판매 전월보다 24.7% 감소 [통계] 미국의 일일경제지표

세계 1위-3위 반도체 장비업체 합병 발표

세계적인 반도체장비업체인 미국의 Applied Material(AMAT)과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Tokyo Electron(TEL)간 합병계획이 9.24 발표되었음.

가. 합병당사자 및 시장 현황

o Applied Materials(CEO: Gary Dickerson):

-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금속 및 절연막 등 박막 증착장비),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적기상증착장비), CMP(Chemical Mechanical Panarization: 화학적․물리적 평탄화 장비),

이온주입장치(Ion Implatation) 등 생산

- 2012년 매출 87억1900만$, 영업이익 2억 5000만$

o Tokyo Electron(CEO: Tetsuro Higashi):

- 열(Themal)을 이용한 LP-CVP(Low Pressure CVD)장비, 박막증착에 사용하는 퍼니스(Furnace) 장비, 노광공정에서 PR(Photo Resist) 로포 및 현상을 진행하는 장치인 트랙(Track), 세정장비 등 생산

- 2012년 매출 4972억 9960만엔(한화 약 5조 4308억원), 영업이익 125억 4800만엔(한화 약 1370 억원)

< 세계 반도체장비업체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2012)>

회사 매출(백만$) 점유율(%)

1 Applied Materials 5,513 14.4

2 ASML 4,887 12.8

3 Tokyo Electron 4,219 11.1

4 Lam Research 2,835 7.4

5 KLA-Tencor 2,464 6.5

6 Dainippon Screen 1,484 3.9

7 Advantest 1,423 3.7

8 Hitachi High-Technologies 1,138 3.0

9 Nikon 1,0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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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계획

o 양사는 AMAT가 68%, TEL이 32%를 보유하는 지주회사를 네덜란드에 설립 - 지주회사의 지분 할당은 AMAT의 주주에게 주식 1주당 1주를

교부하고, TEL의 주주에게 주식 1주당 3.25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정함.

※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지만, 지분 비율을 보면 사실상 AMAT가 TEL을 인수하는 형식임. 본사도 미국에 둠

※ 이번 기업결합으로 시가총액 30조원, 매출 15조원의 거대 반도체장비회사가 될 예정

다. 분석

o 이번 기업결합은 전세계 반도체장비 1위업체와 3위업체간 결합으로 경쟁 당국의 심층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쟁법 전문가들은 양사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걸 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양사는 경쟁사이지만 세부생산품목에서 서로 다른 품목에 경쟁우 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경쟁을 제한하는 분야가 적어 전면 합 병불허결정보다는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음.

o 양사는 노광장비를 제외한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수요업체는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등임.

- 수요업체와 경쟁사가 있는 한국, 미국, 대만, 네덜란드 경쟁당국의 심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o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그 동안 반도체장비 시장이 소수의 수요자가 협상력을 가진 ‘수요자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내용 관련 문의 : 배진철 공정협력관(jinchulbae@gmail.com, 202-939-6488)

미 경쟁당국, 일본 자동차부품 담합 제재

9.25 일본의 9개 자동차부품업체와 2명의 임원이 자동차부품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약 7억 4천만 달러(약 8천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것으로 발표됨

1 담합 개요

가. 담합에 가담한 업체․임원 및 벌금액 등

o 히타치자동차시스템(Hitachi Automotive systems Ltd.), 1억 9500만 달러 o 제이테크(Jtekt), 1억 327만 달러

o 미쓰바(Mitsuba), 1억 3500만 달러

o 미쓰비시 전자(Mitsubishi electric), 1억 9000만 달러

o 미쓰비시 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1450만 달러 o 엔에스케이(NSK), 6820만 달러

o 티라드(T.RAD), 1375만 달러 o 발레오(Valeo), 1360만 달러

o 야마시타 고무(Yamashida Rubber), 1100만 달러(이상 법인) o Tetsuya Kunida, 1년 징역 및 2만 달러

o Gary Walker, 14개월 징역 및 2만 달러(이상 개인)

나. 담합 행위

o 위 9개 업체는 지난 10년간 엔지시동용 모터, 교류전원장치, 점화코일 등 30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경쟁업체와 모임을 갖거나 전화연락을 하 는 방법을 통해 가격담합, 물량조절 등을 하였음

- 이들은 담합사실을 숨기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였고, 모임장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하여 당국의 적발을 피해왔음

- 담합이 계획대로 잘 이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서로 확인하는 작업도

- 4 -

o 담합피해자 : 미국 자동차제조사인 클라이슬러, 포드, GM 및 일본 혼다, 마쯔다, 닛산, 도요타, 스바루 등의 미국내 자회사가 직접 피해자이며, 이들 회사의 자동차를 산 소비자가 간접 피해자임

o 담합으로 인한 피해 : 미국 14개주의 자동차공장에 팔린 50억 달러 상당의 부품가격이 부풀려져 약 2,500만대의 자동차 가격에 불필요한 인상요인이 생긴 것으로 추정됨

다. 평가

o 이번 담합조사결과 발표로 201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자동차부품 담합조 사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줌

- 지금까지 20개 자동차부품업체(1개 독일업체와 다수 일본업체)가 총 16억 달러(약 1조 7천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총 21명의 임직원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

o 16억 달러의 벌금액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단일 사건에 부과한 벌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임

- 미법무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본, EU, 캐나다, 한국, 멕시코, 호주 경쟁당국의 협조를 받았다고 밝힘

o 이번 사건은 Amnesty Plus 제도가 잘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임 (* Amnesty Plus : 조사받는 사업자가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담 합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벌금을 감액 또는 면제 받는 제도)

- 2010년 미국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 동 제도에 힘입어 조사대상부품업체․

조사부품 등에서 조사 범위․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

-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얼마나 조사가 확대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내용 관련 문의 : 배진철 공정협력관(jinchulbae@gmail.com, 202-939-6488)

Paypal과 이에 도전하는 Facebook

o 페이팔(Paypal), 얼굴인식기능 도입 검토

- 인터넷결제 대행사인 페이팔이 스마트폰에서 얼굴인식을 통한 신분확인을 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음.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런던내 12개 매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기능을 테스트 중.

- 고객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할 필요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며 올해 말까지 2,000개 매장에 이같은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o 도전하는 페이스북(Facebook), 스마트폰 결제로 Paypal 견제

- 페이스북사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은 미리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제공하면 연동된 서비스 에서 물건이나 컨텐츠를 구입할 때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결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시범운용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결제시스템은 이미 페이팔이 시장지배자로서 자리잡고 있으나 페이 스북은 온라인결제가 PC 중심에서 Mobile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시장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 업계에서는 현재 페이팔이 페이스북에 결제시스템관련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두 업체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xyz3812@gmail.com, 202-939-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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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13.9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약 113만대로 전년 동월

에 대비 4.2% 감소, 전월

대비 24.7% 감소

*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 ('13.4월)8.4→(5)8.0→(6)9.1→(7)13.9→(8)17.0→(9)△4.2

□ (판매량) 경기회복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시장 호조세 일부 둔화 (자동차산업연구소)

* 영업일수 감소와 성수기인 노동절 연휴 동안의 판매(약 25만 대)가 8월에 포함되면서 9월 판매 감소에 영향 (자동차산업연구소)

ㅇ 연간환산판매대수(SAAR)는 1,521만대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SAAR, 만대) : ('13.4)1,488→(5)1,524→(6)1,591→(7)1,574→(8)1,602→(9)1,521

□ (판매 구성) 주력차종들의 판매 감소 속에서도 소형 상용차 우위세 견지

ㅇ 8월까지 지속된 CUV(Cross-over Utility Vehicle)와 대형 픽업 수요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GM 및 일본업체들의 판매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ㅇ 전달 대비 비중은 축소되었으나, 소형 상용 우위는 지속되면서 경기회복 기조

반영세는 견지 (소형상용 비중(%) : (8월) 51.6 → (9월) 51.2)

□ (점유율) 소매판매 감소 영향이 일본 업체들에 집중되면서 대규모 순위 재편 ㅇ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주요 3개사 점유순위가 8월 대비 모두 하락하

였으며, 현대·기아는 닛산을 제치고 6위로 복귀

점유순위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 현대·기아 닛산 폭스바겐

9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월 ① ③ ② ⑤ ④ ⑦ ⑥ ⑧

순위변동 - ↑(+1) ↓(-1) ↑(+1) ↓(-1) ↑(+1) ↓(-1) -

< 월별 판매량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출처 : Ward's Auto) >

내용 관련 문의 : 최성준 상무관보(s505agnie@gmail.com, 202-939-5670)

(13.10.04, 금 / 재경관실)

[주가]

‘11말 ‘12말 ‘13.3말 6말 8말 9.30 10.1 10.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2,217.56 13,104.14 14,578.54 14,909.60 14,810.31 15,129.67 15,191.70 14,996.48 -1.29% 1.26% 14.44%

Nasdaq 2,605.15 3,019.51 3,267.52 3,403.25 3,589.87 3,771.48 3,817.98 3,774.34 -1.14% 5.14% 25.00%

S&P 500 1,257.60 1,426.19 1,569.19 1,606.28 1,632.97 1,681.55 1,695.00 1,678.66 -0.96% 2.80% 17.70%

FTSE100 (영) 5,572.30 5,897.80 6,411.70 6,215.50 6,412.90 6,462.22 6,460.01 6,449.04 -0.17% 0.56% 9.35%

DAX (독) 5,898.35 7,612.39 7,795.31 7,959.22 8,103.15 8,594.40 8,689.14 8,597.91 -1.05% 6.11% 12.95%

CAC40 (프) 3,159.81 3,641.07 3,731.42 3,738.91 3,933.78 4,143.44 4,196.60 4,127.98 -1.64% 4.94% 13.37%

[금리] ^{(단위: %)}

‘11말 ‘12말 ‘13.3말 6말 8말 9.30 10.1 10.3 ^전일비_(%p) ^전월비_(%p) ^{전년비 (%p)}

T/NOTE (3월) 0.02 0.05 0.07 0.04 0.03 0.02 0.02 0.03 0.01 0.00 -0.02

T/NOTE (10년) 1.89 1.78 1.87 2.52 2.78 2.64 2.66 2.62 -0.04 -0.16 0.84

T/NOTE (30년) 2.89 2.95 3.10 3.52 3.70 3.69 3.72 3.71 -0.01 0.01 0.76

LIBOR (Dollar,3월) 0.58 0.31 0.28 0.27 0.26 0.25 0.25 0.24 -0.01 -0.02 -0.07

[환율]

‘11말 ‘12말 ‘13.3말 6말 8말 9.30 10.1 10.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151.80 1,070.60 1,111.10 1,142.00 1,110.00 1,073.50 1,074.00 1,070.30 -0.34% -3.58% -0.03%

Y / US$ 77.76 86.46 94.04 98.76 98.18 98.12 97.65 97.07 -0.59% -1.13% 12.27%

US$ /EUR 1.2927 1.3240 1.2807 1.3073 1.3240 1.3540 1.3522 1.3623 0.75% 2.89% 2.89%

CNY / US$ 6.3248 6.2304 6.2100 6.1445 6.1204 6.1220 6.1220 6.1220 0.00% 0.03% -1.74%

[유가]

‘11말 ‘12말 ‘13.3말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미국등 일일경제지표

ㅇ 미국 주가는 정부폐쇄 문제가 단기간내에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주 하락세

ㅇ 유가는 시리아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하향 안전추세로 전환

ㅇ 우리나라 환율은 최근 신흥국의 외환위기설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기조, 외국인 투자 증가 등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원화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